고장난 검찰의 저울... 당신들 콩밥좀 먹어볼텨??!!
- Posted at 2008/10/02 17:27
- Filed under 여의도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큰 일 났습니다. 검찰 저울이 고장났습니다.
아래 두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 입니다. 공통 혐의점은 둘 다 허위사실 유포입니다.그런데 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 했고 한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현미 전의원은 진짜 사실로 믿고 했고 조선 문화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1. 1년 6개월 구형 받은 김현미 의원
"김윤옥 여사 시계는 고가 명품시계" 김현미 의원 징역 1년 6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1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선거에 있어 허위사실 공표는 중대범죄"라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김 여사의 시계가 정말 고가의 명품시계인줄 알고 말했다"며 "나도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이상 알면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뉴시스)
2. 가짜 학부모는 유죄, 가짜 기자는 무죄?
문화일보는 11번, 조선일보는 7번씩 저의 낙선을 위해 총선 5일을 남겨두고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의 거짓제보를 받고 허위 날조기사로 융단폭격했습니다. 정치보복 정치테러였습니다. 허위 제보를 한 한나라당 구의원과 가짜 학부모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답니다.
그런데 허위제보를 받고 기사를 작성한 신문사 기자는 그것이 허위인지 알았다는 근거가 없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입니다.
정청래 전 의원 '교감 폭언' 의혹보도 무혐의
허위 제보자 2명 불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서울서부지검은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는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통합민주당 정청래 전 국회의원이 문화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낸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두 언론사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41.여. 한나라당 구의원)씨와 최모(40.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양 언론사의 보도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취재기자들은 '제보자들이 현장 목격자로 행세하며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해 제보내용 등을 취재해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기자들이 허위 인식 하에 보도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끝)
결국 검찰은 문화일보 조선일보 기자들은 가짜 학부모의 가짜 제보가 허위사실인지 모르고(사실로 믿었기에) 기사를 작성했지 허위임을 알고도 기사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우로 김전의원도 그것이 명품시계인지 알고 대변인으로서 발표를 했지 그것이 허위인지를 몰랐다고 주장하는데도 알았다는 증거없이 김현미 전의원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조선, 문화일보기자: "전 그것이 허위사실인줄 모르고 썼는데요....:
검찰: "으흠.....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니......넌 빠져....무혐의!!"
김현미: "전 그것이 허위사실인줄 모르고 했지 안 그러면 안했습니다"
검찰: "입닥치고 조용히 하세요. 이건 증거 필요없어....1년 6개월 콩밥먹고 오세요"
이를 어찌 해석해야 하나요. 누구 머리 좋으신 분 명쾌한 해석을 부탁합니다. 여당(편)무죄 야당(편)유죄???? 하루가 멀다하고 압수 수색하고 야당 관계자 잡아가고 네티즌 국민들 잡아갑니다.
나라 밖에서는 얻어터지고 나라안에서는 두들겨 패고.....
선거법 위반 강기갑 의원 등 4명 기소
손범규 의원 등 5명은 불기소
검찰은 총선수사와 관련해 29일 민주당 조정식, 무소속 최욱철, 한나라당 신성범, 민노당 강기갑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등 5명은 불기소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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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공약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26일 뉴타운 지정과 관련한 허위 공약을 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검찰은 "정 의원의 발언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었지만 허위 사실(공약)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렵다"며 "원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는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무혐의 배경을 설명했다.
◈ 당선무효형 야당 집중
한편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 결과를 보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당선무효형은 주로 야당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노컷뉴스)
<국민과 야당을 향한 처절한 복수혈전이 시작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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