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의 헌납재산 323억 6000만원 어떻게 쓸까요?
- Posted at 2008/10/23 15:01
- Filed under 조국 밖에서 조국을 보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중국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이 그러네요. 쌀 직불금 문제는 병역비리에 버금가는 중대한 문제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 시장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왜 배후세력을 잡이 들이지 않는지 참 궁금하답니다. 증권거래소에 가서 물대포라도 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중국 유학생들 걱정을 하십니다.
중국은 이미 IMF 때 수준을 넘어 위웬화가 212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표준 환율이 125원이었다던데 이미 중국 유학생들은 두 배로 뛰어 오른 환율로 몸서리 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통장에 있는 돈을 찾지 못하고 이제나 저제나 하며 하루하루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원을 쓰던 학생은 이제 15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중국 유학생들 참 불쌍합니다.
정부에서 건설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건설사들이 사들여 놓은 부동산을 과연 정부에서 사준다 하여 그것이 경기 부양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참 미지수입니다.
비교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으나 버스 회사나 택시 회사들이 주차장 부지를 팔아서 부자가 된다는 것쯤은 상식이 아닙니까?
특혜와 헐값에 주차장 부지를 사고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팔고 외곽에 다시 부지를 사고 그렇게 돈을 불려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운송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땅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요. 이번에 건설사 밑구멍에 들어갈 돈은 무려 9조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2조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원 등을 포함해 총 8조7천억~9조2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랍니다. 정부 돈이 무슨 행정 관료들 쌈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마구 퍼주기를 한다고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얼마 전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푼다고 하니까 미분양 아파트도 많은데 그린벨트를 풀고 아파트를 또 짓는다는 거냐? 이런 말들은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동네 슈퍼에서 아주머니들이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존경하는 대통령께서
"지금의 경제 위기는 오히려 국가 서열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는 하나마나한 명언을 하셨더군요.
"쌀 직불금은 철저히 조사해서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라."
는 진리의 말씀도 하셨는데 불현듯 작년 대선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재산헌납은 지금처럼 어려울 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 말입니다. 장롱속의 달러를 끌어내자는 이벤트 말고 무려 300억에 달하는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고민하지 말고 깨끗이 지금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재산사회 헌납’을 공약 수준 비슷하게 제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약속한 바 있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마냥 늦출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 주재로 실무작업이 진행돼 왔으며 일단 가칭 ‘재산헌납위원회’를 설립해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헌납위원장으로는 이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최근 자신이 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사회에 환원할 재산은 전체 354억원 가운데 대략 3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354억7000만원을 신고했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31억1000만원) 정도를 뺀 재산이 헌납 대상이다.(신문 기사中)
그런데 대통령께서 기왕에 약속한 일인데 돈 내는데 너무 고민이 많으신 것 아닙니까?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 손이 모르게 무슨 위원회 같은 것 꾸리지 말고 쥐도 새도 모르게 내시면 안 되남유? 어차피 대선 때 생색은 이미 난것이고.....
질문: (그런데) 이 돈 진짜루 내면 어떻게 어디에 쓰면 좋을 까요?
'조국 밖에서 조국을 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탈세조선)정청래...."내년에 종합주가지수 3000돌파" 한답니다. (0) | 2008/10/27 |
|---|---|
| (내각총사퇴)정청래입니다....이들의 밥줄부터 끊어야 합니다. (1) | 2008/10/27 |
| 이명박대통령의 헌납재산 323억 6000만원 어떻게 쓸까요? (1) | 2008/10/23 |
| 정청래입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잠시 잠수를 탈까 합니다. (0) | 2008/10/08 |
| 최진실도 반대했을 '최진실 법' (10) | 2008/10/08 |
| 한국 사람은 왜 개고기를 먹습니까? (3) | 2008/10/06 |
-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 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1.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 에게 금전 ...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公...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이명박은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제공을 약속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 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명박 같은 자] ④제1항 ... 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 이명박의 대통령직 당선증은 의법, 당연히 몰수해야 적법하다!~!! [→→ 형법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 등,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한 가짜대통령 이명박의 대통령직 당선증을 몰수하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區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區민의 모임이나 行事 또는 당해 선거區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區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명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당해 선거기간중에 전재산을 걸고~ 위장헌납, 사기헌납으로써, 전재산을 기부할 의사표시 및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선거방송연설을 통하여 전국민, 전선거인에게 선거공약으로 약속을 하였다. 이명박은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규정의 죄를 범하였다. 이명박은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이명박은 대통령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이명박의 대통령직 당선은 무효!~!! 대한민국의 법이 죽어있어서? 대한민국에 국주, 법주, 국민, 민주, 주인, 인간이라곤 없어서??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 등,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대한민국을 참절하여 노략질을 해 처먹고 있는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이천 사고 당시 무자격자가 냉매 주입(?) 이명박나발 “아이구 참네, 기본이 안 지켜져서”(??) 이천 화재 용접공 2명 영장‥4명 출금(종합2보) [연합뉴스] 2008년 12월 07일(일) 오후 08:29 경찰 “용접 중 실화로 업무상중과실치사상 혐의” (이천=연합뉴스) ... =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수사 중인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7일 용접작업 중 부주의로 불을 내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중과실치사상)로 용접공 강모(49) 씨와 남모(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의법, 대통령직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이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 국헌문란으로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해 대한민국을 참절해 노략질 중인 것은 기본이 잘도 지켜진 것? // 아이구 참, 가짜대통령 이명박은 기본을 잘도 지킨 것? (노무현나발), 더 (끔찍)한 맛을 봐야??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