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문방위 날치기, 국회법 77조 근거가 없어...
어제 국회 문방위에서 한나라당 고흥길위원장이 신문법 등 22건의 법을 날치기로 직권 상정했습니다. 국회법 77조를 읽어보라며 야당의원들에게 훈계까지 하며 회의장을 떠나는 그의 모습에서 친정인 중앙일보의 반응은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나라당의 목숨을 걸고 있는
신문법 방송법을 개정하려는 핵심적인 조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조항들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합법성이 더한층 인정받은 그야말로 합법적인 조항들입니다. 아래의 조항들을 보면 왜 조, 중, 동과 한나라당이 이법에 왜 목을 매는지를 보여 줍니다.
신문-방송 겸영금지
제15조(겸영금지 등) ②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방송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겸영할 수 없다.
이 조항이 똟리면 조선일보 사설이 9시 뉴스로...
(해설) 이 조항은 가뜩이나 신문시장에서 여론 독과점이 심한 메이저 신문의 방송 진출(종합편성 뉴스 보도 편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어떻게 해서라도 방송 시장에 진출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법이 뚫리면 9시 뉴스에서 조선일보 사설 같은 뉴스를 매일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신문사의 경영자료 공개
제16조(자료의 신고) ①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로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문발전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기간행물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2.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③신문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검증․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유지되면 세금 제대로 내야...
(해설)이 조항은 불법, 편법적인 무가지와 경품으로 인한 신문시장의 혼탁상을 극복하기 위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광고수입과 지대수입 등의 내역을 포함하는 자료신고 조항입니다. 결국 이 조항이 유지되고 있는 한 각 신문사는 투명하게 발행 부수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수입과 지출의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미디어 법 날치기에 대한 보도태도를 보면 그들의 속셈이...
자~그러면 어제 있었던 미디어 법 날치기 상정에 대한 각 언론들의 보도태도를 살펴봄으로써 그 해당 언론사의 속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사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기사를 얼마나 비중있게 다뤘고 제목은 무엇이며 몇 면 어디에 배치했는가를 보면 그 속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판 25일 밤 11시 40분 현재)
(조선일보)-초기화면 8번째 기사
*미디어법안 상정 반대 민주당 문방위 무기점거
*"날치기다" 민주 격렬항의, 고 위원장 멱살 잡기도
*MBC노조, "한나라당이 전쟁 재개" 26일 총파업 돌입
*황망한 표정 짓던 최시중 위원장 말없이 회의장 떠나
*고흥길 국회문방위원장, 미디어법안 직권상정
*굳은 얼굴의 여야 간사, 팽팽한 '신경전'
(중앙일보)-초기화면 8번째 기사
민주, 국회 회의실 점거…철야농성
국회 문방위에 '미디어법' 직권 상정 문방위 '사선'에 선 나경원·전병헌
방통위 간부들 "지켜볼 수 밖에"
(정치면)
민주 "전 상임위 전면 보이콧 검토"....초강경
당 일각, 상임위 보이콧 신중론 대두
(동아일보)-초기화면 6번째 기사
문방위 미디어법안 직권상정…민주, 50일만에 회의실점거
고흥길 “미디어법안 처리시한 안정하고 심사”
김형오 의장 “대화 타협 없으면 의장 권한 행사할것”
홍준표 “미디어법 일방처리 생각없어”
KBS 9시뉴스-톱뉴스 3꼭지
오프닝 앵커멘트:한나라당이 쟁점이 돼온 미디어 관련법을 전격 상정했습니다.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먼저 홍성철 기자입니다.
*한나라, 미디어 관련법 기습 상정…정국 급랭
*여권, 기습 상정한 이유는? 박에스더 기자
*언론노조, 내일부터 총파업 재개
(클로징 멘트)는 없고 날씨 뉴스가 클로징입니다.
현재 서해와 남해상에 풍랑 주의보가 발효중인데요, 내일도 남해상에선 최고 4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다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지만 대부분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 때와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MBC 9시 뉴스-톱뉴스 7꼭지
오프닝 앵커멘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이 방송법 등 미디어법을 상임위원회에 기습 상정했습니다. 전광석화 작전으로 보이는 기습 상정 순간을 왕종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디어 법 기습상정‥野 "날치기 미수, 무효"
*법안상정, 적법성 논란‥"날치기 미수"
*野 강력 반발‥"모든 상임위 저지"
*여당, 치밀한 사전준비
*(기획보도)미디어 법 전망‥처리 강행하나?
*(중계차 연결)사실상 국회 점거 돌입‥극한 충돌 전운
*[단신] 언론노조, 내일 총파업
(클로징 멘트)
국회가 결국 미디어 법과 관련해 연말연시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지난번에는 외통위원회 기습 점거로, 이번엔 기습 상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언론인 출신 위원장이 넘어지면서 "법안을 상정합니다."란 여덟 글자 한 마디를 말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모양입니다.
기습 작전과 여덟 글자 여부에 목숨 걸어야만 하는 우리 입법부 현실이, 축구장 같기도 하고 서커스 같기도 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회에도 한반도 전역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포를 쏘겠다고 경고하고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페인트모션까지 써가며 총성을 울렸습니다. 국가와 민족, 역사와 민주주의를 사수하려는 전국민의 전쟁반대 민주수호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흔히 국가와 민족, 역사와 역사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싸움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의 눈과 귀, 입을 틀어 막으려는 저들의 더러운 준동을 단호히 분쇄해야 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회장에 들어 갈 수 없으니 국민을 대신해 야당 국회의원들의 결사항전을 기대합니다.
2월 입법전쟁 승리하고
3월 독립정신 계승하고
4월 보궐선거 모두 투표장으로!!!
정권은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이 이길 때까지 빡세게....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다시 로프에 몸을 묶고
국민과 한 덩어리가 되어 주십시오.
부패에서 무능까지!
오만에서 무덤까지!
투쟁의 깃발을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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