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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김광원 마사회장 의원들 7명 추천받아 공동1위

● 국감 잘 받은 피감기관 공무원은 조사에 응한 의원 42%는 "눈에 띄는 공직자 없었다"

OOO 기자 ylhong@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광원 마사회장이 국회의원이 꼽은 '피감기관 우수 공직자'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국회 13개 상임위별로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국감에서 가장 성실하게 임했던 피감기관 공무원을 선정해달라"고 질문한 결과 유인촌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광원 회장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각각 7표씩을 받아 최다 득표를 했다.


유인촌 장관은 "탤런트 출신이지만 문화부 업무 파악이 잘 돼 있다",
김광원 회장은 "17대 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위 위원장을 지낸 경험 때문에 노련하고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6표씩을 얻었지만 야당 의원들에겐 1표씩에 그쳐, 여야 의원들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나.


-------조선일보 한나라당, 황당하지요????
그리고 야당에게 한마디합니다.
정감사에 대한 조선일보에서 하는
설문조사 같은 것 응하지 맙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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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참 우울한 하루였습니다. 한나라당이 드디어 잃어버린 10년을 완전히 되찾을 것 같습니다. 10년전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IMF의 아픈 추억이 어쩌면 현실에서 되찾을 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리라 저는 안 봤는데 조선일보의 생각은 저와 많이 다르군요. 지난 10월 13일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그렇게 좋았다면서요. 저는 안 들었는데 한번 들어 봐야 겠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잘 되었다는 대통령 라디오 연설에 대한 조선일보의 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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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만 받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읽어 보시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명박 라디오'와 '루스벨트 라디오'
모처럼 만의 대통령다운 연설에 국민은 왜 잠잠했을까


▲지난 13일 아침 7시15분의 라디오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는 그런 옛날과 달랐다. 조그만 회사의 수위로 일하며 늘 '회사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했다던
대통령 아버지가 아들의 연설 문(門)을 따주었다. 


'이명박' 하면 마음의 문부터 닫아걸던 사람 가운데 몇몇은 이 이야기에 가슴 속 사립문을 빠끔히 열어봤을지 모른다. 중간도 탄탄했다. 5만8000개의 회사가 부도로 쓰러지고, 149만 명의 가장(家長)이 실업자로 거리를 헤매던 IMF 시절, 멀쩡한 기업들이 은행 돈을 구하지 못해 고리(高利) 사채에 기대서 연명하다 주저앉고 말았던 석유파동 무렵을 돌아보는 대목에선
중소기업인과 건설업자들 가슴이 메어졌을 것이다. 


그러면서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 기업이 흑자도산(黑字倒産)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약속 아닌 약속에 한 줌 희망을 움켜쥐었을지도 모른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소신'이라는데 느닷없이 빌려줬던 돈을 몽땅 거둬가는 은행들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슬며시 싹을 틔었을 수도 있다.(중략)


"내 모든 재산은 현찰로 바꿔 집 뒷마당에 묻어뒀다"는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농담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불안한 시대다.
마음 둘 곳이 없는 국민들로선 '있는 사실 그대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대통령 연설을 믿어보는 것 말고 달리 길이 없다.(중략) 


유감스러운 건 대통령의 대통령다운 이 연설을 들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중략)
 


평소 1분에 175단어에서 200단어를 말하던 속도를 국민의 이해 속도와 맞춰 분당(分當) 120단어 이하로 낮췄다는 루스벨트와 평소 습관대로 읽어 내려간 이명박 대통령 간의 라디오 다루는 솜씨 차이일까.
물론 그런 차이들도 작용했음이 틀림없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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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강OO주필의 대통령에 대한 칭송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조선일보 말대로 라면 이처럼 훌륭한  방송을 2주일에 한번만 들어야 하는 우리 국민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KBS, MBS, SBS 라디오에서 매일 방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조선일보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원인과 처방이 국민들께 왜곡되어 전달된다면 위기 극복도 그 만큼 더디고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수구 언론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진실과 정의가 똑바로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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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마라! ytn 박소정 기자!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여기는 중국 베이징입니다. 오늘 <오마이뉴스>에서 YTN 젊은 기자들이 언론자유의 기치를 걸고 단식을 시작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중국은 최대 명절인 국경절 1주일 연휴가 시작된 날이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YTN을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박소정 기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웬 이상한 전화번호가 떠서 깜짝 놀랐지요. 그래요 저는 지금 중국 베이징 한 월세 아파트에서 박소정 기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허락없이 박소정 기자 실명 들먹이며 편지 쓴다고 싫어하면 어쩌지요.....?

박기자! 방금 전화통화에서도 말했지만 먼저 이 말부터 하고 싶어요. 참 미안합니다. 17대 국회 문광위에서 저는 박기자도 알다시피 언론관계법을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다루었잖아요? 그런데 언론의 공영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위한 신문법, 방송통신위법, IP TV 법 그리고 조중동의 방송진출을 금지 한 신문방송 겸영금지 등이 이제 물거품이 되려고 해요.

제가 참 미안한 것은 정권이 그것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그 속셈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별 도움이 못되어서 미안합니다. 낙선한 처지에서 KBS에서도 나름대로 용을 썼지만 별무소용이었어요. 법대로 한다면 승산이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고 물리력으로 나오는 막가파들을 당해 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만천하에 배라도 갈라 속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박소정기자! 우리가 국회의원과 취재 기자로 만났지만 이제 어쩌면 선후배로 동지로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취재 기자와 취재원은 가깝고도 먼 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쩌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동행자가 된 것 같습니다. 박기자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피부로 느꼈겠지만 지금의 정권은 자신들의 모든 위기를 YTN, MBC, KBS 탓으로 돌리려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가 방송 보도 때문이라고 면피를 하고 명분과 위안을 삼으려 합니다. 그런데 훨씬 이전부터 이 정권은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그렸던 것 같습니다. MB의 정신적 멘토인 최시중씨가 국무총리나 국정원장에 가지 않고 방통위원장으로 내려 온 것이 신호탄이었지요. 제가 최시중 인사 청문회 당시 기를 쓰고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작금의 불길한 예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친박인사 복당 등 보수연합--> 국회 절대 다수 확보-->눈가림식 소폭내지 중폭 개각-->조선일보의 방송 공격-->청와대의 방송에 대한 전 방위적 압박 및 접수-->방송장악-->대 국민 전쟁 선포-->내각제 개헌 추진-->이명박 퇴임 후 정치 지분 확보.



제가 6월 17일 썼던 MB 정국수습 시나리오입니다. 청와대의 방송에 대한 전 방위적 압박 및 접수의 후반부에 접어든 느낌입니다. 이미 KBS는 장악이 되었고 대국민 전쟁 선포와 압수수색 네티즌 구속 등은 외상값 받듯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KBS 노조가 그렇게 몰상식하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KBS가 너무도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박기자! 이제 방송장악을 위한 정권과 기자정신을 걸고 그것을 막아내려는 YTN의 오늘의 이 투쟁이 최후의 성스런 결전입니다. 박기자는 아까 겸손하게 말하던데 역사는 YTN의 이 처절한 투쟁을 기록할 것입니다. 나는 박기자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단식을 시작하면서 발표한 성명서에 이런 구절이 나오데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언론인이 아닌 투사가 되기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투사가 되어 나설 것이다."


내가 전화에서 말했지만 YTN의 방송자유 수호 투쟁은 동아투위 정신의 맥을 잇는 21세기 언론자유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박기자에게 더욱 미안한 것은 사실 KBS 앞에 있으면서 YTN는 다른 촛불 지킴이들이 있으니까 하고 자주 못 가본 점이 마음에 많이 걸리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정작 방송의 중요성, 양심적인 기자 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은 YTN에서 펄펄 살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출입처인 남대문 경찰서로 당당하게 출두하는 노종면위원장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기자들이 언론수호를 위해 투쟁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이 해외토픽에나 나올 법한 시대를 우리는 또 이렇게 건너가고 있습니다. 동료를 징계하자 나도 징계하라는 투쟁의 모범도 YTN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극한의 단식 투쟁까지 돌입했습니다.

박소정기자! 작년 대선 때였던가요. 대전에서 제 차 옆자리에 타고 같이 서울에 올라온 것 기억나나요? 여의도에 와서 전주 콩나물국밥도 같이 먹고 했었지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때는 그냥 예쁘고 귀티나는 기자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콩나물 국밥도 맛있어 하네.....

그런데 역시 사람은 겪어 봐야 진가를 알 수 있는 법이라고 저는 이번 YTN 투쟁을 통해 박기자를 새롭게 발견했답니다.

출국전 YTN 앞에서 저도 발언을 하고 박기자도 발언을 했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투쟁하는 것이 바로 내가 기자를 하는 존재 이유이다."

참 당찬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뿌듯했던지. 이사회 날치기 때 눈물 흘리던 그 모습과는 또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이 사진 보면서 나도 울었다면 믿겠어요?)

우는 박소정 기자의 모습



박소정기자! 세끼 째 밥을 안 먹고 있다면서요. 단식을 언제 그만둘지도 모른다면서요. 몸은 상하지 않게 주변 분들과 상의하면서 하세요. 박기자는 YTN의 이 투쟁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YTN이 위기이면 대한민국 방송이 위기이고 YTN의 이 투쟁이 승리하면 대한민국의 방송이 다시 살아 날 수 있습니다.

YTN 승리할 것입니다. YTN은 모두가 다 박소정이고 노종면이지 않습니까?

동지애로 똘똘 뭉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 볼만 합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이깁니다. 잦은 바람과 천둥소리에 놀라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박소정기자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촛불은 문규현 신부와 수경스님의 오체투지 그리고 YTN 박소정기자의 어깨위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YTN의 모든 박소정기자님들 힘내요!!


박태환선수 김연아선수가 국민동생이라면
YTN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방송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파이팅!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기자 YTN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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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련 횡령의혹사건에 대처하는 월간조선과 시사IN의 자세

    Tracked from Save the Earth! Fire Blog! 2008/09/30 13:06 Delete

    환경련 횡령의혹사건에 대처하는 월간조선과 시사IN의 자세 '좌파, 진보, 반이명박' VS '우파, 보수, 친이명박'이란 구시대적 대립구도 울궈먹는 지겨운 이들~ 환경련 횡령의혹사건을 다룬 월간조선 10월호와 시사IN 54호의 각기 다른 보도기사를 지난주 수요일 도서관 문헌정보자료실에 접하고, 딱 드는 생각은 이것이었다. '누가 언론(사)이 국민알권리를 위해 존재하고, 기자들이 냉철하고 객관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취재원을 보호하고 언론 윤리를 존중한다고..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여기는 중국입니다. 외국에 나와서도 국내 일로 이것저것 신경이 쓰입니다. 오늘은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4월 9일 총선에서 문화일보, 조선일보가 가짜학부모의 허위 제보를 악의적으로 날조해 저에게 정치테러를 가한 두 번째 형사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풍경이 벌어졌더군요. 가짜 학부모 최모씨는 깨끗하게 죄를 인정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비례대표 구의원 이모씨는 이제 와서 "나는 내가 현장에서 직접 들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기자가 그렇게 썼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재판부에서 "그렇다면 문화일보 이모기자를 불러 대질 신문을 하겠다."고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최소한 둘 중의 하나는 명백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구의원은 직접 들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이고 문화일보가 제출한 자료에는 한나라당 구의원과 가짜 학부모의 진술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하고....


 

가짜 학부모만 뒤늦게라도 반성하고 솔직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 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가짜 학부모와 재판을 엿보기 위해 방청을 한 조선일보 여기자 간에 험한 말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추측컨대 머리끄댕이 잡기 일보직전까지 같더군요.

 

조선일보 기자와는

같은 엘리베이터 타기도 싫다며 최모씨는 걸어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여기자와 가짜 학부모 최모씨와의 싸움은 이런 겁니다. 최모씨의 주장은 "왜 한나라당 구의원에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다고 해 놓고 이제 딴소리냐? 내가 언제 스스로 전화를 했냐? 한나라당 구의원이 하라는 대로 거짓으로 전화를 했다." 조선일보 기자의 주장은 세세한 것은 짐작이 갑니다.


 

내일은 조선일보 문화일보 기자들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 악의적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어 조선일보 문화일보 기자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려고 합니다. 서부지검 불기소 처분을 고검에 항고했는데 이것을 기각했으므로 고등법원에 공소를 유지하여 재판을 열어 달라는 취지입니다.


 

가짜 학부모의 말만 믿고 썼다는 삼척동자도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을 자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 때부터 볼만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경쟁하는 상대 후보 진영에서 허위사실 제보자를 만들어 신문사에 제보하고 신문사는 대서특필하고 나중에 기자는 "허위사실인지 모르고 섰다."라고 만 말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속출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선거가 참 볼만할 것입니다.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사건이 이런 야비하고 악의적인 사건의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가짜 학부모에 의한 가짜 조작 사건을 검찰에서 밝혀 놓고도 기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조선일보 문화일보의 죄악상!! 

오체투지하는 심정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아참! 어리버리 문화일보가 일단 저에게 줘야 할 돈 2200만원(반론보도 강제이행 불이행금)은 신청했습니다. 돈 받으면 어디다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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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오늘 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통폐합해 언론진흥원을 만들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독임제 부처로 하겠다고 합니다. 독임제부처란 대통령의 지휘명령을 받는  하부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지요.


 

신문 등에 관련된 진흥과 규제를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하겠다는 말은 곧 대통령 말을 잘 듣는 신문사는 진흥의 당근을 그렇지 않은 신문사는 채찍을 들겠다는 놀라운 발상에 다름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면영화란 야당의 감시와 견제를 풀고 민간영역에서 광고주와 국세청을 통해 얼마든지 겁주고 으름장 놓고 방송을 조절통제하겠다는 것이구요.

 

80년대 전두환군사독재정권시절 언론에 재갈을 물렸던 것보다 더 집요하고 광범위하게 하나하나 압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명박대통령께 행한 첫 업무보고에서 <신문방송 겸영금지> 규제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얼마나 좋았던지 정치면 귀퉁이에 실을 기사를 1면 톱으로 올렸더군요.


관련기사: '신문·방송 겸영금지' 푼다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 한나라당 문방위원장은 신문방송 겸영금지를 풀어서 조중동에 방송을 진출시키고 신문법 제16조 신문사 경영자료(전체발행부수, 유가부수, 구독료수입, 광고료수입) 의무 공개조항을 폐지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신문사가 불법 판촉활동과 광고 불로소득을 취하고 세금은 맘대로 내도되고 안 내도 되고하는 <신문사 유토피아> 세상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새삼스럽지도 놀랍지도 않습니다. 저들의 언론탄압에 대한 집착은 정말 우리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뛰어넘어도 한참을 뛰어 넘었습니다. 촛불이 시들해지고 민주당이 등원이라는 모양새를 갖추어 주자 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참여정부의 뒤를 캐고 야당의원들의 통장을 뒤집니다.

 

추석을 앞두고 공중에서 돈을 뿌리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너무 거두어 들인 세금은 <환급세금>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알아서 부쳐준답니다. 그러면서 국세청에서 잘못 거둬들인KBS 세금 환급에 대해 법원의 조정중재에 응했다고 정연주 사장을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저들의 이중성을 어찌해야 할까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서너달 전부터 이명박 정부의 정국시나리오와 언론(방송)장악 시나리오에 대해 예상을 하는 글을 자주 올렸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일어나지 말아었어야 할 일들이 불행하게도 예상대로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KBS 보도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폐지와 인사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제 정기국회기간입니다. 정기국회기간이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눈치를 더 보면서 유화정책을 쓸것이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국회 여야 논란으로 몰고갈 공산이 더 크고 그만큼 논란을 했으면 이제 한번쯤 여당에 맡겨보자는 여론조작을 하게 됩니다.

 

야당은 악세사리쯤으로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국회가 더 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문방위 법안 통과는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해도 국회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니 더더욱 걱정입니다. 제가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참 한계가 많습니다.

 

뉴스 볼 때마다 찔끔찔끔 눈물이 납니다. 국민들이 만들어준 의석으로 제 손으로 만든 신문법, 언론관계법 조항 하나하나 도마위에서 칼질을 당하는 기분입니다.  이것이 어찌 저 개인이 도마위에서 칼질을 당하는 것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칼질을 당하는 것이지요.

 

옆에 있던 촛불들이 하나하나 잡혀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해 괴롭습니다. 네티즌 국민들을 이렇게 가슴아프게 해놓고 어찌 정권을 유지하는지 지켜 볼 일입니다.

 

국민들 가슴이 찢어집니다.

<국민들 가슴 찢어놓고 성공한 정부가 없다.>는 기록을

국민의 힘으로 또 한번 작성해야겠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뱀처럼 지혜롭게 또박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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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기설의 진앙지는 이명박 대통령 자기자신

    Tracked from ▒ ▒ 바실리카 (BASILICA) - 열린 공론장 ▒ ▒ 2008/09/08 10:23 Delete

    신용회복기금출범식에서 연설하는 이명박 대통령 지난 3월 17일, 한국 금융시장은 패닉상황이었다. 미국 베어스텐스 은행이 파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환율은 31.9원이 치솟고,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6천억원이 넘는 매도공세를 펼치는 바람에 폭락을 거듭했다. 미국 은행이 망했다면, 달러화가 폭락해야 정상이겠건만 원화가 폭락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어떤 립서비스도 던지지 못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날, 이명박 대통령은 ‘컴퓨..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오늘입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해야 하는 강제 의무이행일 종료일이 오늘입니다.
만약 오늘 저에 대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으면 30일부터 조선일보, 문화일보는
 매일 100만원씩 저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반론보도문 제목은 인쇄활자 50포인트로 해야 합니다. 조선일보 10면 사회면 우측상단, 문화일보 사회면 5면 우측상단, AM7 1면 우측상단에 법원이 정해준 문장으로 보도해야 합니다. 오늘자 입니다.

저도 궁금해지네요. 조선일보의 눈물의 반성문, 반론보도문.....
아래는 문화일보가 보도해야할 반론보도문입니다. 조선일보도 말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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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하려 합니다. 저도 이 일이 지겨울 정도인데 여러분들도 그러하지요. 그런데 국민들께 드리는 보고려니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짜 학부모의 가짜 제보는 처벌하고 가짜 기사를 쓴 문화일보, 조선일보 기자는 죄를 물을 수 없다(증거불충분)는 해괴한 검찰의 판단에 불복하여 오늘 고등검찰에 항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총선때 상대방 후보 진영에서 가짜 제보자를 꼬득여 조중동문에 제보하고 기자는 그것을 사실로 믿고 써서 낙선을 시키고 나면 신문기자는 모두 무혐의 입니다. 재수가 좋으면 가짜 제보자도 드러나지 않고.....이런 범죄를 막아야 합니다.    


항 고 장 
 


항고인(고소인) 정 청 래

피항고인 (피고소인) 조선일보 000기자, 문화일보 000기자

위 피의자들에 대한 서울서부지검2008형제 13647,13648,13649호 병합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정00은 2008.7.23.자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함으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게하는 바입니다.

항고이유

1.불기소 이유의 검토

검사 정00의 불기소 이유를 검토하면 개략적으로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이00, 최00의 말을  믿고 기사를 작성 하였으며 달리 허위임을 알고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2.고의범에서 고의의 의미

어떠한 사태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사실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도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언을 했는지에 대하여 당사자인 김00교감을 처음 이 사건이 붉어진 이후부터 일관되게 “잘라버리겠다”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 하고 있으며 피의자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들은 결국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무시하고 제3자의 말을 믿고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피의자들의 지위가 일반인이 아니라 기자들로 사실 확인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하려면 적어도 직접당사자의 진술을 부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발견 되었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런데 피의자들이 직접당사자가 부인하는 사실에 대하여 기사화 하면서 목격자의 진술을 믿었다고 하나 이는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 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처음 목격자는 항고인과 대립하는 상대방 강00후보와 동일한 정당인 한나라당 구의원이며 상대방후보인 강00후보의 선거 운동원입니다. 다음 목격자 역시 그가 소개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하려면 피의자들은 적어도 당사자의 진술을 부정할 수 있는 자  (즉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제3자)의 진술을 들었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는 결국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적어도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정말 학부모여서 현장에 있을 수 있었는지 (이는 자녀가 그 학교 몇 학년 몇 반인지를 묻고 학교에 전화 한통만 해보아도 알 수 있는 내용 입니다.)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의자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없이 기사를 작성하고 자신의 취재수첩에 인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재수첩에 인증을 받은 일은 도저히 생각 할 수 없는 일로 결국 피의자들도 본인들이 취재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분쟁이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수첩을 인증 받은 것이며 이것이 바로 피의자들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 입니다.

피의자들은 수첩을 인증 받을 시간에 목격자가 정말 학부모인지 ,현장에 있었는지 ,다른 목격자가 또 있는 지를 확인하였어야 하는 것 입니다.

3.항고인의 주장

위 사실을 종합하면 항고인에게 평소 악 감정이 있던 피의자들이 선거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여 낙선시킬 준비를 하던 중 사소한 사건이 발생하자 당사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목격자의 말을 믿었다는 구실을 내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하여 전혀 수사가 없이 무협의 처분이 내려져 피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항고하는 것 입니다.


                               2008. 8.20 

                                       위 항고인 정청래


 



ps.방금 들어 온 속보인데요.
정연주사장이 법원에 낸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네요.
사법부도 정말 큰 일이네요.


오늘도 여지없이 KBS 앞 7시입니다.(오늘 저는 좀 늦어요)
방송을 지켜야 민주주의가 삽니다.(방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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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명박 대통령님께 대적하려는 자는 보십시오.

    Tracked from 진리경찰 2008/08/20 19:19 Delete

    이명박 대통령님께 대적하려는 자는 보십시오. 성경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했습니다.이명박 대통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그를 미워하는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것과 같아 화를 당합니다. 저주받습니다.믿지않는 당신은 그와 싸워봤자 백전백패 합니다.그와 싸워서 이길수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그것은 그 보다 더 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은후에 싸우면 이길수있습니다. 이대통령이 생각지 못한 좋...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얼마전 촛불집회 현장에서 농담삼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촛불이 없었더라면 할 일을 못찾아 제 몸이 훼훼 틀렸을 지도 모릅니다. 저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지켜주신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촛불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성향의 사람들은 제가 쓴 글에 마치 전직 국회의원이 "폭도들과 어울리는 몰상식 한 사람"이라는 식의 악성 댓글을 올리지만 그런 말에는 개의치 않습니다. 전에 무엇을 했든 지금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드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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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촛불항쟁의 과정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더할 수 없는 감격과 환희는 <조중동 OUT>이라는 구호였습니다. 사실 저는 2001년부터 언론개혁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고 나름대로 실천을 했었습니다.

2004년 총선 때 첫번째 공약이 바로 언론개혁이었습니다. "언론개혁없이 정치개혁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실천을 위해 문광위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문광위에서의 언론개혁 활동이 저들의 표적이 되었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의 정치보복의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총선시기 후보는 어떻게 보면 약자중의 약자입니다. 그 시기에 수십차례이상 집중적인 악성 허위기사로 테러를 당했던 제 심정이 어떠 했겠습니가?

사실 악성 태풍이 몰아치고 나서 마음을 수습하고 하나하나 법정투쟁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포기할까? 정말 수십차례 갈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제 문제이기는 하지만 거대 언론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는 문제는 그동안 거대 언론의 횡포에 당한 국민들의 한을 푸는 문제이기도 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진실찾기 싸움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입니다.

문화일보, 조선일보에 대한 형사소송 각 2건은 1차 서부지검 불기소에 맞서 항고합니다.(2건) 얼마전 승소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 각 2건, 정정보도 청구 소송 각 2건, 그리고 8월 22일 시작 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문화 7억, 조선 5억) 각 2건 등 1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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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구의원과 가짜 학부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합니다. 각기 연대하여 5억원을 신청해 곧 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전 단계로 1억원 재산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4000만원 정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한나라당 구의원은 재산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에 월급을 못받는 사태가 곧 발생할 것입니다.

검찰에서도 민사소송은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이기에 민사소송은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봅니다. 얼마전 어청수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영등포 서정을 상대로 형사소송까지 총 13건의 법정싸움을 하려니 솔직히 좀 피곤합니다. 그러나 어찌보면 이것이 저의 운명이고 팔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라면 기꺼이 제가 그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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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없이 우리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듯이 언론의 자유없이 민주주의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언론의 공적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언론의 횡포로 착각하는
언론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제 정권과 대척점에 선 촛불을 든 국민들의 몫입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 행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대 언론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저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KBS 앞 7시입니다.
송을 켜야 주주의가 삽니다.(방지민!!!)


추가의 글: 오늘 KBS앞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촛불집회에 고 장준하선생의 미망인이신 김희숙여사께서 촛불을 들러 나오십니다. 일제시대 광복군으로 박정희 유신정권 때 민주화의 상징으로 사셨던 고 장준하 선생의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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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겨레 경향신문 그리고 조중동

    Tracked from 꿈꾸는 2008/08/19 18:55 Delete

    한겨레 경향신문 그리고 조중동 A : 언론의 다양화 1988년과 1998년과은 대한민국 언론사에 가장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1988년은 한겨레가 창간되어 첫 신문이 발행되 해이고 70·80년대는 한국 언론의 암흑기였다. 군사 독재정권은 총칼을 앞세워 뜻있는 언론인의 입을 틀어막았다. 언론 현장에서 이들을 내쫓고, 감옥에 가둬 고문했다. 정권이 언론인 대량 해직을 주도했고, 언론사주가 이를 도왔다. 뜻있는 언론인들은 모두 거리로 내몰렸다. 번역..

  2. KBS 과세에 대한 국세청 답변

    Tracked from 네잎크로바 2008/08/19 23:08 Delete

    하나. 아래글은 정연주 사장 배임죄와 관련하여 사람사는세상 봉하일기에서 노짱의 8월14일 글입니다. .....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의 행태와 관련해선 “감사원이 권력기관으로 등장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며 “감사원이 나와서 언론의 군기를 잡는 시대쯤 되면 그것은 퇴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후 6시 ‘강연’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요즘 뜨거운 쟁점인 KBS 문제였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가급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무더위가 한풀 꺾인 듯합니다.
제법 바람이 시원한 하루입니다. KBS 앞에 이틀간 못나갔습니다. 8.15일은 종로에서 있느라 그랬고 어제(16일)은 게인적 사정으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 글 올리고 나가야 겠습니다.

정연주 사장의 해임무효 가처분 신청이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못 궁금합니다. 
사법부의 정상적인 판결이 있다면 승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상 인심이 아무리 각박하다지만 불법적으로 해임당하자 마자 신문과 방송은 정연주 전 사장으로 그에게 '해임된 사장'으로 규정짓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양심적인 판사의 현면하고도 정상적인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본래 취지의 3권분립의 정의와 가치를 실현해 주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언론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진실과 정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신념마저 기각할 생각은 없습니다.

8월 15일 이후 이곳저곳에서 심적 고통을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것은 맞지만 이럴 때 일수록 동지들끼리 서로 다독거리는 위안과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헌법 1조 정신에 맞게 역할을 한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방법의 차이가 방향의 같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방법적 차이를 최소와 하고 방향의 같음을 최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독재정권에는 강력한 파괴의 힘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불씨는 확대재생산 되는 너무도 소중한 허브로서 기능을 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물리적 탄압은 원래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지치고 피곤합니다. 물리적 탄압과 불법 연행이 곳곳에서 조여 옵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심지어 신문법을 개정해 포털까지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두배가 되고 아픔과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태의연한 표현이지만 일럴 때 일수록 동지애가 필요합니다. 총구는 밖으로 돌여야 합니다. 내무반에 수류탄을 투척하는 오류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분열책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는 어깨걸고 보듬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정신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은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결국 국민이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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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KBS에 갔더니 오늘은 광장에 경찰버스가 사라졌더군요.

KBS 이원군부사장이 경찰에 공식적으로 철수를 요청해 물러 갔다고 하는군요. 광장에서 민노당 주관으로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광장의 자유가 참 소중함을 다시한번 느꼇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광장이 열렸는데 계단은 듬성듬성 구멍이 났더군요. 그 구멍으로 오염물질들이 반입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일도 광장은 자유롭게 열린다니 좀더 많은 분들이 광장을 채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BS 촛불 문화제가 끝나고 누군가 "MBC에도 가자!"라는 말을 기대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더군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시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 나라도 하자.'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MBC PD 수첩이 곤경에 쳐했습니다. MBC도 가는 길에 한번 들렀다가 갑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촛불을 들고 길을 가는데 한두명씩 모여들더니 MBC 앞에 도착하자 40명쯤 인원이 되더군요. 갑작스런 일이라 준비된 프로그램이 있을리가 없지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제가 일어서서 즉석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도 이미 100일 동안 촛불로 단련된 덕분에 자연스럽게 즉석발언과  MBC에 힘을 주자는 주장들이 제기 되었습니다.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아이스크림을 돌리는 분, 카메라로 이 광경을 찍는 분 등 '없을 것(경찰) 빼 놓고는' 다 있었습니다.

저는 마무리 발언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5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53개 조항을 압축해 놓은 것이 헌번 전문입니다. 헌번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민족이 단결하고......"

"우리는 헌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절은 헌법에 의하면 백범 김구의 상해임시정부 수립(1919년)이지 1945년이 아닙니다. 우리는 백범 김구선생을 존경합니다. 백범 김구선생이 극악한 친일을 한 사람들을 처형해야 한다는 뜻에서 친일분자 살생부를 만들었는데 그 263명중 조선일보 방응모, 동아일보 김성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민족지가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제호도 역사도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일제시절 일본에 항거한 조선일보는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신문이고 이 신문은 1936년(베를 린 올림픽 손기정선수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폐간됩니다. 그리고 금광으로 돈을 번 방응모가 신문사를 창립해서 신문사를 만들었는데 이전 조선일보와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의 친일신문인 조선일보가 1936년 이전의 조선일보 제호를 빌려 쓰고 그 이전의 역사도 자신들의 것인 양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조선일보는 백범 김구선생이 좋아 하겠습니까? 백범 김구선생이 극악한 친일을 했다하여 살생부에 까지 올린 조선일보의 방응모의 후예들이 만드는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 입니다."

"헌법 전문에 나타난 두번째 정신이 바로 4.19정신 입니다. 4.19정신을 누가 짓밟았습니까? 박정희죠? 한나라당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박정희 일본군 장교출신 백범 김구같은 독립운동가들을 잡으러 다녔던 일본이름 다까끼 마사오가 박정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KBS MBC를 지키는 일은 백범 김구선생이 싫어할 조선 동아를 반대하는 일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백범 김구선생의 독립정신 건국정신을 구현하는 일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선생 정신 계승하여 조선 동아 물리치고 공영방송 사수하자!!"

오늘(아니 어제네요)은 오후 2시 영등포경찰서장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고소장은 이덕우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법조인 다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에 대한 소송 각 4개씩 8건, 가짜학부모 민사소송 각 2건,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 사무장 고소 1건, 검찰 발표에 대한 항고 1건,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정 고소 1건 도합 13건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피곤해서 그만 귀찮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촛불시위 정국을 보면서 선량한 국민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나부터 더 열심히 싸워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방패라도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참~어제 문화일보 조선일보에 대한 첫번째 재판인 <반론보도청구소송>의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승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만간 문화일보 조선일보 지면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실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목 크기가 장난이 아니게 크게 보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초등학교에서 제가 폭언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문화, 조선의 기사가 많이 날조되었다는 사실을 저의 반론 형태로 자신들의 얼굴인 지면에 기사를 재판부의 명령으로 게재해야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문화와 조선의 표정을!!

그리고 영등포서장 고소도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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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가 조중동 신문을 거절하지 않는 이유

    Tracked from speak the truth 2008/08/16 09:28 Delete

    조중동의 거부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요즘 '조중동'이라는 이름 아래 3개의 신문사를 비판하는 글과 댓글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세 개의 신문사에서 전달하는 기사의 내용이 편향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가 되는 것 같다. 세 개의 신문사중 한 개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필자 역시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신문의 글들은 사람이 쓰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어떤 언론도 100% 사실일 수 없다. 방송의 8시,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