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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베이징은 하루 종일 심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데 페달을 밟아도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베이징의 바람은 우리나라 태풍처럼 강하게 얼굴을 때립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인민대에 입학한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MT가 있는 모양입니다. 인민대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촐한 강연을 했습니다.


국 인민대학교에는 한국 유학생들이 1,000명쯤 있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줄은....오늘 학생들과의 만남은 인터넷이 맺어준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떤 한국 학생이 보았나 봅니다. 이 학생이 유학생회 카페 게시판에 글을 쓰고 초청 강연을 듣자는 제안을 했고 유학생회장이 저를 찾아와 성사된 강연이었습니다. 


학생회에서 준비한 차를 타고 1시간가량 가는데 조선족 운전기사는 목적지를 모르는지 길을 가다가 차를 세우고 자꾸 물어 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네비게이션 찍고 갈텐데 여기는 아직 그러지 못합니다. 사실 저도 그곳에 갔다 왔어도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가라면 못 찾아 갈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토요일 오후의 베이징도 서울 못지않게 엄청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400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강연을 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주절주절 떠들었습니다. 400명중에 200명은 갓 입학한 신입생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재학생들이었습니다. 세대와 정서, 출신 지역과 환경, 공유하고 있는 정보와 지향도 다른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강연을 하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생회에서 딱히 주어진 주제도 없고 해서....그냥 생각나는 대로 발길 가는대로 한번 가보자는 심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략 이런 말들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없지요? 정치인들 많이 싫지요?


그러나 관심이 없어도 정치인이 싫어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3대 권력이 있습니다. 입법권력, 행정권력, 사법권력(언론권력은 시간 관계상 생략)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 최초의 권력은 바로 입법권력 입니다. 우리가 생활의 카테고리를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는 정보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어떤 법이 언제 만들어져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규제하고 변화시키는지는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속해있던 문화관광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관광, 체육, 신문 방송 등 언론, 문화재 정책을 총괄하고 18대 국회는 여기에 통신분야까지 추가 했습니다. 


제가 말한 이 분야에 비전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십시오. 막힌 길을 열심히 가다가 돌아오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알고 왔던 부모님이 권유해서 왔던 중국 인민대에 와서 공부하는 것은 앞으로 큰 행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아마 먼 훗날 뒷걸음치다가 황소 꼬리를 잡은 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중국 중심으로 이동해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때를 대비하기 위해 저도 중국에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인 대륙에 대한 비젼은 중국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중국과 함께 손잡고 가야 합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반도 국가라기보다 섬나라입니다.
 

대륙으로 뻗어 나갈 수 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륙으로 대륙으로 가야 합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한 손기정선수는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 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표를 타고 중국을 거쳐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서울역을 거쳐 평양을 거쳐 베이징을 거쳐 시베리아를 거쳐 파리 런던까지 가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비전입니다. 




사실 저는 2006년도에 이번 2008 베이징 올림픽 열차응원단을 고민하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대학생을 태우고 목포에서 대학생을 태우고 서울에서 만나 그 열차로 평양에 들러 북한 대학생을 태우고 베이징에 도착해 남북 공동응원을 하는 계획을 한 적 있습니다.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가능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작금의 현실과 비교해 볼때 정권은 이처럼 더없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차가 시베리아 유럽의 철로를 달린다는 것 그것은 곧 남과 북의 평화정착을 상징합니다. 북한은 지금도 김일성주석의 유훈을 받들어 통치를 합니다. 김주석은 1994년 죽기 전에 남북 철도를 연결해야 한다고 이미 유언을 한 있습니다. 북한도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것이 경제에도 막대한 도움이 됩니다. 


남북 철도가 연결된다는 것은 남과 북(평화공존), 북과 미국(평화협정 체결, 정치적 체제보장), 북과 일본(110억달러 일제치하 배상, 경제협력)이 화해하고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삭제와 핵 불능화 이후의 정치 경제적 협상은 한반도 100년 평화의 절체절명의 기회이자 역사적 순간입니다. 


남북 철도가 연결된다는 것은 철조망이 뚫리고 도로가 연결되고 개성공단이 10개 쯤 북에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쪽의 경제는 항상 미국, 일본에 발목이 잡혀있고 기업들은 인건비 때문에 중국 베트남으로 튈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훨씬 질좋고 값싼 노동력이 북에 상시대기중입니다.
 남도 좋고 북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마포에서 개성공단으로 40분간 자동차를 몰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착오적 현재의 반공정부에서 언제 종칠지 모릅니다. 개성공단이 10개 생기면 남쪽 노동자가 30만명이 북에 상주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합니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요 이것이 남과 북의 공존공생의 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잘 풀리면 현재의 국방비 국가 예산만 23조원을 줄여 사회복지 비용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노인 복지비, 대학생 해외 연수비용, 중고등학교 전산정보 시스템 확충, 실업수당 등을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군대 수도 30-40만 수준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150만 군대로 세계를 호령하는데 우리 한반도는 180만명의 군대가 50년 이상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아닙니까? 인구 15억의 중국도 260만명의 군대인데 한반도는 7천만의 인구인데 180만명의 군대라....이것을 줄이는 것이 확실한 경제 정책이고 복지 정책입니다. 그리고 국가 비전입니다. 이것을 실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미국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강연때 못한 몇가지 내용추가)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상품이 부산으로 몰려들고 부산역에서 이들 상품을 실은 기차가 평양에 통행세를 내고 유럽시장으로 진출하는 시대를 우리는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역할도 실로 막중합니다. 이런 일이 성사되려면 남도 북도 중국도 윈-윈해야 하고 정치경제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 시대가 오면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수학여행을 런던과 파리로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너무 비싸서 불가능합니다. 20-30만원으로도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면 우리의 중고등학생들의 꿈의 크기가 더욱 커지지 않겠습니까? 유럽의 학생들은 국경의 개념없이 수많은 나라들을 섭렵하며 여행을 합니다. 피 끓는 청춘기에 타국으로의 여행은 그 청춘의 열매를 튼실히 여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대한민국의 대륙철도 시대가 오면 아니 그것을 준비하는데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 각자 인민대에 여러 이유를 갖고 조국을 떠나 공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왕에 이곳에 왔으니 세계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십시오. 한국 학생들끼리만 몰려다니지 말고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학생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이들도 각자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처럼 성장해 나갈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대한민국의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시대는 큰 비전이 없습니다. 세계의 시장도 이미 제조업을 넘어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위대한 국가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독립한 국가가 150여개 국가랍니다. 그 150개 신생독립국가 중에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공동 1등 국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공통점은 바로 우수한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인구도 작아서 내수경제의 선수환구조를 갖기 어렵습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국토도 좁습니다. 땅을 파는 삽질경제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철조망을 더 높여서 좁은 땅덩이에서 운하 파고 먹고 살자는 것은 미래가치가 아닙니다. 


남과 북도 분단되어 있는데 동서를 갈라 국토를 파헤치겠다는 운하마인드는 시대정신이 아닙니다. 제조업의 건설경제가 아니라 바로 문화산업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평화가 돈이고 문화가 돈입니다.


여러분! 장나라가 중국에서 인기가 좋으니 기분 좋으시죠
.

그렇습니다. 문화산업은 이제 다른 산업의 부를 앞장서 창출시키는 산업선발대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화산업 한류는 지금 중동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란에서 <대장금>이 방영되었는데 시청률이 무려 98%랍니다. 


믿어지십니까? 탈랜트 이영애를 모르면 간첩일 뿐만 아니라 이영애는 곧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영애가 핸드폰 들고 "이 핸드폰 사세요."하면 이란 국민들이 안사겠습니까? 이제 문화는 유흥과 여흥이 아닌 먹거리이고 산업이니다. 반도체(1년 세계 시장 1700억 달러)를 팔어서 획득하는 달러나 캐릭터(1년 세계시장 규모 1650억 달러)를 팔아서 힉득하는 달러는 색깔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조업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조선업이 1년에 500억 달러 규모라면 만하시장은 650억달러, 영화 550억 달러, 게임산업
 700억 달러 시장의 규모입니다. 핸드폰 시장이 700억 달러 규모이고 방송 영상산업이 26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우리가 한류라고 말하는 종목도 사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만화라면 우리는 온라인게임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언제 따로...) 


제가 2년 전에 영국 런던에 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런던 한복판 제일 좋은 공연장에서 무언극 <점프>를 1개월 이상 장기 공연을 하는데 1500석 이상이 완전 매진입니다. 공연이 끝나자 런던의 시민들이 모두 기립 박수를 치며 부라보를 외칩니다. 한국에 대한 경외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궁에서 이 <점프>를 보고 내 생애에 이런 공연은 처음 본다는 식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한류는 대륙열차를 타고 유럽에 진출해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영국 왕실에 가서 이런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국가비젼이 있습니다. 미국의 갑부는 빌게이츠이지만 일본은 만화가가 최고의 갑부입니다. 전용 비행기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짱가 등을 개발해 수십억의 캐릭터 로열티를 받는 사람이 여러분들과 나이 차이가 그리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외화나 온라인 게임이나 캐릭터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이 같은 종류의 달러이고 가치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오늘 강연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 


방금 학생이 질문을 한 공기업 민영화는 한마디로 저도 반대입니다. 의료보험, 전기 수도 등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직결된 것은 국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여러분 말을 맺습니다. 평화가 돈이고 문화가 돈입니다. 정치에 두 눈 부릅뜨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환율 때문에 고통스럽지요. 중국 위웬화가 따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지요? 


그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잘 못 뽑아서 그렇다는 생각들 많이들 한다면서요. 정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내가 무엇이 되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삶의 좌표를 그려 놓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혼자만 잘 먹고 잘사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재능이 발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낳아 주신 부모님께 잘 하십시오. 그것은 효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을 낳아 주신 대한민국이라는 어머니에 대해서 효도를 하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애국이라고 합니다.

가끔 한번쯤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복무할 애국이라는 것도 생각하며 삽시다.


사족: 유학생회 간부에게 신문보냐고 물어 봤더니 이제 신청해서 본다고 하길래 "조선일보 보지 말고 한겨레 경향 봐요." 그랬더니 "네~" 그러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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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중국에 있는 저에게 오늘도 여지 없이 핸드폰 문자가 급박하게 들어 옵니다. [연합]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코스피 장중 1,000 붕괴.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2,000을 찍었던 주가가 딱 반토막이 났군요.
코스피가 이렇게 쌍코피가 터져 날린 돈이 560조원이랍니다. 대충 계산해 보아도 5000만 국민 1인당 1,100만원씩 돈을 날린 꼴입니다. 

출처:조선일보




작년에 이분께서 했던 말이 정확하게 180도 틀렸네요. 10개월 전 이 분께서 하셨던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고 지나가지요. 


문화일보 | 기사입력 2007.12.15 11:01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14일 "내년에 종합주가지수 3000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임기 5년 내에 5000까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이 분만 원망하고 있을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는 정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97년 IMF 때도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부자들은 헐값에 나오는 부동산이나 쪽박찬 금융상품을 사들여 엄청난 돈장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역설적으로 결국 금융위기로 또다시 배를 채울 절호의 찬스를 현금부자들은 또다시 맞이한 것입니다. 서민들만 등골이 휘고....


저는 지금 이시점은 대통령 욕할 시점도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수 욕만 한다고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운전대에서 내려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죄회전 우회전을 주문해야 대형사고를 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내각 총사퇴하고 시장에 신뢰감을 주자고 말입니다. 
어제 민주당 정세균대표가 작금의 경제위기는 집권 여당의 말실수가 불러온 측면이 크다.라고 강조했더군요. 


지금의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위기는 시장에서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 전문가들이 지적하더군요. 그럼 우선 시장에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는 심리라면서요.
그럼 경제를 이렇게 망가트린 책임을 물어 강만수 장관은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처방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10년 동안 땅투기 하며 돈만 벌었던 사람들이랍니다. 경제에 대해 뭘 알고 무슨 사명감이 있어 국민과 국가의 경제를 생각하겠습니까? 


오로지 자신들의 밥줄과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국민들 밥줄을 안 끊기게 하려면 부패하고 무능한 이들의 밥줄부터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삽니다. 현 부패무능 내각의 밥줄부터 끊어야 국민이 삽니다.  


내각 총사퇴하고 분위기 일신해서 새롭게 출발 합시다. 관치경제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맞게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의 역회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무슨 정책을 발표하면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석하는 상황이니 경제가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정부가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순다고 해도 안 믿으니 경제팀 전면 교체와 내각 총 사퇴말고 현재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야당들이여! 경제가 정권의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이기에 하루 빨리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관철시키시라. 시장에서의 신뢰회복이 경제 회복의 첫 단추 이기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밥줄 다 끊기기 전에
현 내각의 밥줄부터 끊어야 경제가 삽니다.!!


내각 총사퇴로 경제수습 위기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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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여기는 중국 베이징입니다. 어제 비가 한차례 내리더니 오늘 아침부터는 시베리아 강풍과 함께 날씨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오전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칠판에 한 문장을 쓰더군요.


 "진티엔 헌렁, 펑헌따"(오늘 많이 춥고 바람이 세다.)
베이징의 강한 바람과 급강하한 날씨만큼이나 대한민국의 경제는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군요.

이제 요 며칠사이 오전 수업에는 드르륵 드르륵 핸드폰 문자 메시지
울리는 소리가 몸에 경기를 일으킵니다. [연합]코스피 사장, 사이드카 발동, [연합] 코스피 지수, 1,100붕괴(1보). 수업시간에 매일 울리는 연합뉴스의 문자 메시지를 힐끔 힐끔 우울하게 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데 핸드폰이 또 울려서 보니 [연합]<외환> 원. 달러 환율 45.8원 폭등한 1,408원(마감)이라네요. 제가 외국에 나와 있어 보니까 환율은 밥줄과 같은 것입니다. 한 달 생활비로 5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갑자기 25만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이지요. 갖고 있던 주식이 폭락하면 깡통이 계좌가 되어 돈을 날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지만 환율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아야~ 소리 한번 못하고 된통 당하는 것이지요. 원. 달러 환율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 위웬화입니다. 1원당 125원이 정상이거늘 제가 지난주 환전할 때 보니까 212원 하더군요. 이지경이면 중국에 와 있는
한국 유학생들은 당장 밥값을 줄여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들 있습니다.


아셈회의를 하러 대통령께서 중국에 오시는 모양입니다. 온 김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한번 만나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짐에서 부쳐온 돈을 찾지도 못한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를까 기다리다 멀뚱멀뚱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불쌍한 우리 아디들입니다.
경제를 살린 다더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오늘 민주당 정세균대표가 작금의 경제위기는 집권 여당의 말실수가 불러온 측면이 크다.라고 강조했더군요. 정대표의 말처럼 경제는 정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므로 일단 경제를 살려 놓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제회생에 대해 초당적 협조를 할 모양입니다. 다 좋습니다. 어제 당내에서 비판이 있었던 것처럼 정부의 은행지급보증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해야 할 것은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위기는 시장에서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 전문가들이 지적하더군요. 그럼 우선 시장에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는 심리라면서요.


그럼 경제를 이렇게 망가트린 책임을 물어 강만수 장관의 사퇴는 기본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지금의 이런 상황이고 보면
수십조의 국부를 하루아침에 날린 책임을 물어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쌀직불금 문제가 터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1800-1900하던 주식이 반틈이 나고 환율은 폭등해 IMF의 전운(戰雲)마저 감돌고 있는데 대통령만큼이나 야당도 너무 한가로운 것 아닙니까?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주식과 끝을 모르고 치솟는 환율이 같은 선상에서 언제 다시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백약이 무효라고 합니다.

출처:연합뉴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처방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문자 들어왔습니다. [연합] 코스피 84.88P 내린 1049.71(장종료) 이명박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10년 동안 땅투기 하며 돈만 벌었던 사람들이랍니다. 경제에 대해 뭘 알고 무슨 사면감이 있어 국민과 국가의 경제를 생각하겠습니까? 


유학생들 밥 굶고 국민들 밥줄 끊어 지는 것 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밥줄과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국민들 밥줄을 안 끊기게 하려면 부패하고 무능한 이들의 밥줄부터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삽니다. 현 부패무능 내각의 밥줄부터 끊어야 국민이 삽니다.  


대통령 주변 인물중에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땅투기 의혹, 논문 표절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부도덕 한 사람들이 경제 수장으로 앉아 있으니 이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는 신뢰이고 심리라면서요.
싹 갈아 치워야 경제가 회생합니다. 한가지 희망을 건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미 내각교체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에게 선방을 맞으면 안 됩니다. 뒷북치기 전에 지금이 내각총사퇴를 거론할 시점입니다. 민주당이
진정 프로야당이라면 정치적 반대도 인사교체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내각 총사퇴하고 분위기 일신해서 새롭게 출발 합시다. 관치경제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맞게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의 역회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무슨 정책을 발표하면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석하는 상황이니 경제가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정부가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순다고 해도 안 믿으니 경제팀 전면 교체와 내각 총 사퇴말고 현재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민주당이여! 경제가 정권의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이기에 하루 빨리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관철시키시라. 시장에서의 신뢰회복이 경제 회복의 첫 단추 이기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밥줄 다 끊기기 전에 
내각의 밥줄부터 끊어야 경제가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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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버지의 한탄 "벼농사 짖는 게 빈농사야!"

    Tracked from Save the Earth! Fire Blog! 2008/10/29 18:07 Delete

    아버지의 한탄 "벼농사 짖는 게 빈농사야!" [동영상] 농부(農父)에게는 아들보다 콤바인(복식 수확기)이 효자!! 저희 집이나 동네는 지난주와 이번주해서 추수가 얼추 끝났습니다. 팔뚝보다 굵은 고구마도 캐고 잘 여문 수수대도 잘라내고 깨를 털어 선풍기 바람에 검불도 날리고 황금빛 나는 벼도 베고 말입니다. 그런데 풍성하고 흥겨워야 할 추수철, 외곬에다 오지랖만 넓어 돈도 많이 못벌고 번듯한 직장하나 없는 백수 아들이 바쁜 가을걷이에 일손도 보태지 않..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중국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이 그러네요. 쌀 직불금 문제는 병역비리에 버금가는 중대한 문제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 시장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왜 배후세력을 잡이 들이지 않는지 참 궁금하답니다. 증권거래소에 가서 물대포라도 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중국 유학생들 걱정을 하십니다.

중국은 이미 IMF 때 수준을 넘어 위웬화가 212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표준 환율이 125원이었다던데 이미 중국 유학생들은 두 배로 뛰어 오른 환율로 몸서리 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통장에 있는 돈을 찾지 못하고 이제나 저제나 하며 하루하루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원을 쓰던 학생은 이제 15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중국 유학생들 참 불쌍합니다.

정부에서 건설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건설사들이 사들여 놓은 부동산을 과연 정부에서 사준다 하여 그것이 경기 부양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참 미지수입니다.

비교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으나 버스 회사나 택시 회사들이 주차장 부지를 팔아서 부자가 된다는 것쯤은 상식이 아닙니까?

특혜와 헐값에 주차장 부지를 사고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팔고 외곽에 다시 부지를 사고 그렇게 돈을 불려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운송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땅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요. 이번에 건설사 밑구멍에 들어갈 돈은 무려 9조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2조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원 등을 포함해 총 8조7천억~9조2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랍니다. 정부 돈이 무슨 행정 관료들 쌈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마구 퍼주기를 한다고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얼마 전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푼다고 하니까 미분양 아파트도 많은데 그린벨트를 풀고 아파트를 또 짓는다는 거냐? 이런 말들은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동네 슈퍼에서 아주머니들이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존경하는 대통령께서

"지금의 경제 위기는 오히려 국가 서열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는 하나마나한 명언을 하셨더군요.

"쌀 직불금은 철저히 조사해서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라."

는 진리의 말씀도 하셨는데 불현듯 작년 대선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재산헌납은 지금처럼 어려울 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 말입니다. 장롱속의 달러를 끌어내자는 이벤트 말고 무려 300억에 달하는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고민하지 말고 깨끗이 지금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빠르면 8월 중 재산헌납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범위를 보다 넓혀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연구개발(R&D) 분야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재산사회 헌납’을 공약 수준 비슷하게 제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약속한 바 있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마냥 늦출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 주재로 실무작업이 진행돼 왔으며 일단 가칭 ‘재산헌납위원회’를 설립해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헌납위원장으로는 이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최근 자신이 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사회에 환원할 재산은 전체 354억원 가운데 대략 3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354억7000만원을 신고했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31억1000만원) 정도를 뺀 재산이 헌납 대상이다.(신문 기사中)



그런데 대통령께서 기왕에 약속한 일인데 돈 내는데 너무 고민이 많으신 것 아닙니까?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 손이 모르게 무슨 위원회 같은 것 꾸리지 말고 쥐도 새도 모르게 내시면 안 되남유? 어차피 대선 때 생색은 이미 난것이고.....



 

질문: (그런데) 이 돈 진짜루 내면 어떻게 어디에 쓰면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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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여기는 중국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국땅에서 그래도 저의 친구는 인터넷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온통 머릿속 CPU를 굴려야 겨우 대화가 가능한 절대고독 속에 삽니다.

짧은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 1분을 골똘히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끔 TV에서 아는 단어가 튀어 나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컴퓨터를 켜면 온통 아는 말과 아는 단어가 저를 유혹합니다.

저는 80년대 말 목포교도소 감옥에 있을 때 보행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하루에 한번 있는 1시간의 운동시간이 참 꿀맛 같았습니다. 1개월에 단 1회 허용되는 면회 시간은 형용하기 어려운 황홀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통의 편지가 얼마나 사람을 뜨겁게 하는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희열을 알지 못합니다. 창살 밖 쥐들과도 대화하고 운동장 한켠에 피어나는 이름없는 꽃들과도 대화를 합니다.

지금 저는 이국 땅 중국에서 자율적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말의 감옥에서 지내고 있다 보니 말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말 할 수 있는 주객관적 환경은 참 소중합니다. 보행의 자유는 있으되 실질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자율적 억제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나마 인터넷이라는 인류의 축복인 대화의 기기가 있었기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있습니다.

 

흔히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라지면 소중하고 없어지면 아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는 잡을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공기가 사라지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민주정부가 얼마나 소중한 지를 빼앗기고 나서 더욱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공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공이라면 IMF 극복과 남북관계의 진전 그리고 말할 자유를 꼽고 싶습니다.

요즘 그 말 할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부르기에도 좀 민망한 <최진실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촛불 정국 초기부터 항상 강조하고 경계해 왔듯이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말 할 자유를 누리는 공간은 오프라인은 광장이고 온라인은 방송, 신문, 인터넷입니다.

독재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국민들이 듣기 싫어하는 정권의 홍보논리만을 주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공간은 경찰이 명박산성을 쌓고 집시법으로 조사하고 감옥에 쳐 넣고 하는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이미 KBS를 대표적으로 국정홍보 앵무새 방송국으로 작업중입니다. 신문이야 어차피 조중동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 이제 조중동에게 방송진출이라는 떡고물만 던져주면 되고 마지막 목표는 인터넷 국가보안법 제정입니다. 인터넷은 원래 야당 기질이 강한 동네이고 전파력도 빠릅니다.

방송과 인터넷을 잠재우지 않으면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정권은 촛불정국 때 신물이 나도록 학습한 것이지요. 설령 인터넷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논란의 국면에서 저들은 협박과 경고로 일정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기에 사이버 모욕죄는 계속 논란을 세차게 할 것 같습니다. 으름장 놓는 효과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현 정국은 미국발 경제위기를 둘러싼 공방과 언론의 문제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모든 이슈를 삼킬 공룡이라면 언론문제는 여타 모든 이슈를 어떻게 포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치 구경꾼 층에게 어떻게 정보와 뉴스를 가공해 전달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정치 게임은 게임의 당사자에 의해 판갈음나기 보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어느 선수에게 박수를 치느냐가 승부처입니다. 그게 바로 여론입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국정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원래 국정감사는 야당의 무대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에게 워낙 실망하고 지쳐있으시겠지만 국정감사 기간에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아도 네티즌들의 정책 제안이나 정보 제공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문광위를 하면서 조선일보의 오보를 많이 지적할 수 있었던 것도 네티즌들의 제보가 컸습니다.


국정 감사 기간에는 보좌진들도 의원회관에서 철야를 합니다. 그들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중 정보와 자료가 있으면 전화를 하던 홈피에 쓰든 참여를 해주시면 보람을 느끼실 것입니다. 특히 내부의 비리 정보는 결정적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똑똑하고 정보가 많은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06년도 문화일보 강안남자 국감도 사실 주변의 권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문화일보가 포르노 소설 <강안남자>를 연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자기들이 아고라 같은데 찾아와서 협조를 구해야지 우리가 미쳤다고 협조를 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어쩌면 우리가(여러분들이) 더 절실한 존재이니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냐는 부탁입니다.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시간이 없습니다. 국정감사 때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정감사 후에는 본격적인 악법들이 줄을 지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게 됩니다.

메인 게임은 이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원망하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왜 안 되었습니까? 저들은 죽을 각오로 몸으로 막을 태세였는데 우리는 몸싸움과 파행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 하는 신문법, 방송법 사이버 모욕법 등은 국민들이 국회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본회의장 입장이 허용된 국회의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 야당 국회의원들이 기세가 올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 체력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 체력으로 악법도 막아내고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뤄야 합니다.

앞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 향후 4년을 좌우합니다. 만약 이번 가을 정기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만 가지 않으면 버티기만 해도 제도권 정국은 급반전을 할 것이고 한나라당은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박근혜 그룹이 MB를 치고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씨름판처럼 상대방의 힘으로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야당이 옥쇄를 각오로 전투를 벌어야 합니다. 또한 그 전제로 승리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바로 그 자신감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충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밧데리 충전을 위해 아고리언을 비롯한 네티즌들이 국정감사에 함께 참여하고 잘했을 때는 홈피에 방문해 응원 글을 남기는 것도 매우 큰 참여의 힘입니다. 저도 홈피에 응원 글이 올라오면 더욱 열심히 하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회의원들 보기보다 민감합니다. 여러분들이 홈피에 올리는 하나하나 모두 읽어 본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기간 동안 항상 이슈가 생산될 곳은 대략 문방위, 지경위 그리고 법사위 정도입니다. 문방위에서 가장 뜨겁게 맞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4년 동안 했던 활동이 모두 180도 바꾸는 것이 한나라당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것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는 제 심정도 말이 아닙니다. 쳐다보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은 우선 막아 놓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3개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한나라당에 맞서 한마디라도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스피커는 야당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을 부탁합니다. 3개월만이라도 지금까지의 원망을 잠시 접고 열심히 싸워달라는 응원을 부탁합니다. 이런 부탁드릴 자격도 처지도 못되지만 염치없이 또 이런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래도 손 벌릴 곳은 여러분 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오늘 이 글을 끝으로 잠시 잠수를 탈까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요즘 너무 많이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가 너무도 많았었나 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글을 쓰고 싶겠지만 여러분들을 믿고 참겠습니다. 제대로 말의 감옥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올리는 글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저는 감옥 속으로 가지만 대한민국이 말의 감옥 속에 구속 수감되는 경우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부탁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나팔꽃들과 대화를 하다가 지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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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몇일 전 새벽에 올린 글의 제목이 "러시아 여학생이 며칠째 결석을 했습니다."인데 오전 수업에 출석을 했습니다.

[조국 밖에서 조국을 보다] - 한국 사람은 왜 개고기를 먹습니까?


고등학생처럼 보이던 아이였는데 단발머리 헤어스타일 바꾸고 예쁜 옷 차려입고 나타나니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옆에 앉아서 수업시간에도 계속 휴대폰 만지작거리며 해찰을 합니다.

일주일 연휴기간에 무엇을 하고 지냈냐는 교수님의 질문에 5-6개 문장을 말하면 좋으련만 2-3개의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중국어 초급반은 아마 두세 달 후면 중국어로 각자의 생각과 주장을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비록 서툴러도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콩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몽고, 베트남 등 10여개 나라가 모여 있는 우리 초급반도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뉴스는 저를 베이징의 하늘만큼이나 우울하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지난 10년의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할 말 못할 다 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눈과 귀를 막고 살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박수치는 사람만 상대하겠다는 심산입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면서 모국어를 하는 사람과 외국어를 하는 사람으로 분류할 기세입니다. 촛불시위 정국에서도 명박산성을 쌓았던 것이 세계의 조롱거리이지 않았습니까?

명박산성

명박산성의 모습



 이제 사이버 공간 인터넷에서 명박산성을 쌓을 요량인가 봅니다. 일명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이것은 인터넷 국가보안법입니다. 제가 법을 만들어 보아서 아는데요. 법은 보수적이고 일반성과 보편타당성 그리고 안정성을 갖추게 됩니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이 이현령비현령이 조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법 조항의 해석과 적용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MBC PD수첩에 적용된 조항이 황당하게도 그 밖에 "기타"조항에 걸린 것입니다.

이번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경우라도 막아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7조 4항 5항처럼 고무찬양의 적용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모욕의 범위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사이버 모욕죄를 기를 쓰고 만들려고 합니까? 간단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노대통령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던 주력부대 50대(놀랍게도)가 사라지고 이명박대통령을 반대하는 인터넷 전사들이 사이버 세계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과 인터넷만 때려잡으면 자신들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착각 신봉자들입니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이고 커트라인이 없다지만 그들의 상상력이 놀랍기만 합니다. 다른 것과 달라 인터넷은 탄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다가 설령 탄압을 하면 할수록 용수철처럼 더 탄력을 받고 솟구쳐 오른다는 것을 이들은 아직 모릅니다.

익명성을 가장한 악성 댓글은 저도 절대 반대입니다. 저도 참 마음 상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비슷한 점이 바로 대중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살고 연예인은 인기를 먹고 사는데 표와 인기가 모두 대중들에게 나온다는 점이지요.

그러니 좋든 싫든 대중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다소 괴로운 일이지만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대중과 함께 갈 직업이 정치인과 연예인입니다.

그것을 정녕 못 참겠다면 떠나야지요.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은퇴를 해야지요. 대중을 탄압하기에 앞서 말입니다.

저도 악성 댓글에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이 글에도 분명 욕설 댓글이 달리겠지요. 기분 나쁘지만 참겠습니다.) 그러나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잡는 경우는 막아야 합니다. 시청광장에 시위가 잦다고 해서 광장을 지하 10층으로 옮길 수는 없지요. 벼룩 잡겠다고 초가집을 홀라당 태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믿어야 합니다. 인내력을 갖고 대중의 자율정화를 믿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때 걸핏하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국가보안법이고 무슨 사학법이냐?"고 따졌습니다. 홍반장인지 홍된장인지 경제 살릴 법이나 신경쓰기바랍니다.

현 정부는 국민들과 잘 통하지 않으면 길을 막고 집어 쳐 넣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말 초급반에 가서 처음부터 한국말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적이 다른 사람들도 말을 배우며 서로 이해하고 통하려 노력하는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하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원!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한나라당은 참 염치도 없습니다. 국민 배우 최진실씨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장례식 장면 보면서 눈가가 젖더군요.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슬픔에 잠길 때 한나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최진실법" 운운합니다. 민망합니다.

후안무치합니다. 고인의 이름을 붙여 보도하는 언론도 참 문제입니다. 고인의 이름을 엿장수 맘대로 붙이는 그런 보도태도와 한나라당의 몰염치를 규탄합니다.

어떤 분이 최진실씨 홈피 방명록에 들러 현 정부에 대한 일단의 그녀의 생각을 올려놓았더군요. 고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녀도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이었음을 새삼 확인합니다.

최진실 : 당연히 반대죠, 국민중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반대!반대! (2008.05.18 23:55)

최진실 : 저두 격하게 반대합니다...언제까지 우린 미국에 당하고만 살아야합니까?...열받아 잠두 안와여 (2008.05.18 23:53)



 이런 고 최진실씨도 결코 자신의 이름을 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지금 한나라당이 벌이고 있는 <사이버 입 틀어막고 손 비틀고 눈알 빼먹기> 소동을 벌이는 한나라당에게 뭐라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고 최진실: 당연히 반대죠. 국민 중에 사이버 모욕죄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반대! 반대! 저두 격하게 반대합니다. 열 받아 잠도 안 와여. 이번 정기 국회 때 민주당 목숨 거세요. 몸으로 육탄전이라도 해서 막으셈..아님 실망할 거얌......


 사랑스런 당신 부디 영면하소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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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진실법’ 운운은 모욕죄

    Tracked from Cyber is.. 2008/10/08 21:46 Delete

    유명 인기 연예인이 자살한다. 악성 댓글이 그 이유로 지목된다. 그리고 발 빠르게 인터넷 규제 조치가 진행된다. 최진실씨 자살 사건 이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왠지 낯설지가 않다. 예전에 이미 경험한 듯 데자뷰가 느껴진다. 옳거니! 작년 초 가수 유니씨가 자살했을 때와 어쩌면 그리도 똑같은지.유니씨와 최진실씨가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했다는 확실한 근거는 어디서도 나온 적이 없다. 단지 확인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다른 유명...

  2. 김진홍목사, 최진실 자살과 인터넷 악플 비판

    Tracked from 트루미디어24 2008/10/09 09:49 Delete

    기독교 연예인 최진실씨의 자살에 대해서 기독교 목사들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김진홍목사, 악플로 죽을 정도면 처음부터 기독교 교인이라고 안 해야... 두레교회 김진홍목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제목의 주일설교에서 “심각한 것은 안재환 배우나 최진실 배우 둘 다 교인들이라는 점”이라면서 “장례 할 때 십자가가 걸리고 관이 나갈 때 ‘성도 최진실’이 그대로 보였다”면서 “보기에도 곤혹스럽고 민망스러운 일이고 교회를 다니는데 자살을 했다...

  3. 엉터리 자살통계로 '자살예방대책' 세우는 엉터리 정부

    Tracked from 찰칵찰칵 2008/10/09 10:31 Delete

    10년간 엉터리 자살통계, 政 알고도 '방치' 통계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치를 내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국내 최고의 통계자료처인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의해 중대정책이 바뀔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면 작은 안일함이 큰 착오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자살률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로 인해 대한민국은 '쇼크'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번 국감자료를 살펴보면 중요한 자살예방대책이 엉..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여기는 중국 베이징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 하더니 날씨가 꽤 추워졌습니다.
하늘도 희뿌연 상태라서 밤하늘에 별보기가 그야말로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엊그제는 아는 교수님과 근교의 양태산에 다녀왔습니다. 서울로 치면 북한산 자락의 구기동 정도 되는 곳인데 참 공기가 맑았습니다. 중국인 교수도 감격스런 표정으로 "량쾅(햇볕) 헌 하오. 꽁치(공기) 헌 하오"를 연발합니다. 중국도 햇볕과 맑은 공기가 그리운가 봅니다.

북경 양태산의 모습 출처:다음 천진산사랑회까페



낮에 학교에 갔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동차들이 줄지어 주차해 있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요일 마치 여의도 순복음 교회 주변 도로에 주차해 있는 차량들이 생각날 정도로 많았습니다.

요즘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는 길도 연습 삼아 중국 사람들에게 길을 묻곤 합니다.

"런민따쉬에 자이 날?(인민대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손짓 발짓해가며 가르쳐 줍니다. 반쯤 밖에 못 알아듣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씨에씨에" 합니다.

일요일 저녁이라 지인과 시내에 나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갔던 우다쿠라는 곳입니다. 서울의 신촌같은 지역인데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와서 즐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 식당 한국 노래방 그리고 한국 슈퍼마켓도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지하철로 세 정거장 정도의 거리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잔 먹는 습관이 있는데 커피가 없어서 한국 슈퍼에 들렀습니다. 한국의 동네 슈퍼처럼 한국 물건들이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었습니다. 밤에 출출할 때를 대비해서 달걀 한판 라면 10개를 사 왔습니다.

무심결에 손에 잡힌 것이 신라면인데 얼른 삼양라면으로 바꿨습니다. 중국 주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싶었는데 중국말이 짧은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택시(추주처)를 타고 "칭 즈춘리 띠티에"라고 말하자 택시 기사가 알아들었다는 듯이 콧노래를 부르며 운전을 했습니다. "뚜어샤우치엔?(얼마입니까)?"라고 묻자 "쓰이치엔!"이라 대답하고 11원을 주면서 "쓰이치엔 쓰마?"라고 말하자 뜻밖에도 택시 기사가 "오우케이"라고 말합니다. 양태산에서 사온 호두를 까서 먹으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최대 연휴이자 명절인 국경절이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정다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콩고에서 온 90년생 알버트가 제가 맘에 들었는지 자꾸 제 옆자리에 와서 앉으려 합니다. 얼굴이 아주 까맣고 눈도 커서 처음엔 약간 꺼려졌는데 밥도 같이 먹고 하니까 제일 친해졌습니다. 오늘도 아마 알버트랑 앉아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세명씩 한줄에 앉는데 옆자리엔 미국 여학생과 러시아 세르게이가 번갈아 앉습니다.

미국 여학생은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쁘장한 학생인데 아직 말을 못 트고 지냅니다. 러시아인 21세 세르게이는 아주 유머스런 친구입니다. 잘생긴 외모에 머리도 좋은지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합니다. 뒷줄엔 우크라이나 비욜라입니다. 28세 여성인데 우크라이나에서 관광학을 전공하고 그 분야 일을 했다는데 <인생을 바꾸기 위해> 중국에 유학을 왔답니다.

알버트, 세르게이, 비욜라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은 이미 한국식당에 가서 점심을 한 번 먹어서 그런지 더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아직 모두들 중국어가 서툴러서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콩고의 알버트는 영어도 짧아서 꼭 다시 천천히 설명을 해 주어야 알아듣습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엄마대신 공부하는 것 감시를 할 테니 열심히 공부해라"

고 했더니 고개를 절래절래 흔듭니다.

우리 반은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완전 왕 초급반이라 교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보면 마치 중국 유치원에서 어린 아이들 모아 놓고 가르치는 것 같을 겁니다. 그중에서 베트남에서 온 친구가 중국어를 배우고 왔는지 제법 중국말을 잘 합니다. 그래서 제 목포는 이 친구(콴)을 따라 잡는 것입니다.

몽고에서 온 학생(여자)은 얼굴이 너무 한국사람 같아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혹시 한국인이냐고 물었더니 전혀 아니랍니다. 몽고반점의 동질감을 느낍니다.

처음에 저에게 사탕을 하나 건네주며 제일 먼저 저에게 아는 척을 했던 러시아 여학생(18세)이 며칠째 결석을 했습니다. 부모님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해야 하거늘 놀러 다니는지 수업을 자꾸 빼먹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러쿵저러쿵 간섭할 수 있는 만큼 아직 친분이 쌓이지 않아서 그냥 안타깝습니다. 우리반에는 10개국의 학생들이 총 천연색 다국적을 가진 국제연합반입니다.

한번은 러시아 친구가 심각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왜 개고기를 먹느냐?"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짧게 말하고 전통 식습관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한국은 애완용과 식용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 한국인은 원숭이를 먹지 않고 말고기도 안 먹는다. 한국 사람은 원숭이를 먹고 말고기를 즐기는 나라의 식습관을 이해 못한다."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 검지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오케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중국어 회화 교재에는 한국 한국인이 자주 등장합니다. 중국 다음으로 한국, 미국, 영국, 태국 순으로 이어지는데 이상하게 일본은 교재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일본 학생은 없습니다.

중국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조 싸움이랍니다. 중국말도 "한위" 한국말도 "한위"라고 하는데 중국말은 4성 한국말은 2성입니다. 받아쓰기(한자쓰기) 시간에는 저는 룰루랄라입니다. 서양인들은 한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낑낑대고 그리고 있습니다.

정서와 문화가 가깝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같은 한자 문화권이라 글씨를 쓰는 것에는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서양인들은 뜻글자인 한자가 왜 저렇게 써야하는지 모르고 무조건 외워서 써야하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말과 글을 알아먹는 것 그것은 소통의 기본이자 이해의 출발점입니다.(1부 끝)


올려놓고 보니 너무 길어서 잘랐습니다. 나머지 글은 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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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여기는 베이징입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 중국은 최대 명절인 국경절(10월 1일)입니다. 1949년 10월 1일 모택동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세력이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도 중국에는 일본 잔당들과 계속 전쟁을 했고 중국 내부의 공산당과 국민당이 또 내전을 하다 보니 건국이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장개석의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나고 중국 본토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국이 세워진 것이지요. 중국의 인구는 13억이라 알려 졌지만 어떤 설에 의하면 16억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의 국경이 자유로워지면 어디를 가나 길을 가는 사람 다섯명 중 한명은 중국인이라는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도 중국어 이고 가장 많이 쓰는 문자도 한자입니다. 중국에는 약 50여개의 소수 민족이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합니다. 중국 본토박이 한족이 95%의 인구랍니다.

그런데 50여개의 소수 민족 중 유일한 자치구와 대학교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조선족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선민족의 우수성과 생존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대장정을 할 때 장정의 실질적 작전 사령관이 조선인 무정장군이었고 중국의 인민해방군가를 만든 사람도 바로 조선인(정율성선생)이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은 이념의 호불호를 떠나 중국의 혁명과정에 훌륭하게 대중노선을 걷고 철저하게 대중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정치는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대장정을 하는 동안 철저하게 인민속으로 파고들어 인민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인민들을 만나고 혁명의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대중과 함께 생활하고 대중과 보폭을 맞추어 가며 혁명의 대장정을 한 것입니다. 좋은 옷 입지 않고 좋은 음식 먹지 않고 잘난체하지 않고 인민계몽운동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모택동은 정책위원회와 동등한 반열에 선전홍보위원회를 가장 비중있는 부서로 두었습니다.

 모택동의 후과는 있겠지만 혁명의 과정은 대중 정치인이 걸어야 할 모범을 창출했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글과 쌍둥이글입니다. 먼저 봐도 좋고 나중에 봐도 좋고안 봐도 불만 없습니다.>

국민의 채찍은 누구의 등짝을 때리는가?


정치는 대중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 없이 물고기가 살 수 있겠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래서 물을 벗어나지 말라는 충고를 늘 했습니다. "야당은 국민들 반보 앞에서 국민을 보고 국민과 함께 길을 가라." 아주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요즘처럼 절실하게 가슴에 와 닿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반보 앞이 아니라 서너 발짝 뒤에서 따라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된 야당을 걸으려면 정부 여당의 실정에 반대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화끈하게 박수를 쳐주고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잘 못된 부분은 또 화끈하게 반대를 하면 됩니다. 반대를 두려워 하면 야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정치권 옆에서 정치를 지켜 본 분(민기획 박성민 대표)이 쓴 책입니다.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제목은 약간 의아스럽지만 내용은 대중 정치인이 걸어야 할 길을 제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권 사서 선배 정치인들에게 나누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책의 주옥같은 내용 중 이명박 정부의 오판에 의한 잘못된 정책을 반대해야 할 야당 지도부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프롤로그 대중은 통치하고 싶어 한다.>中에서

제6법칙 대중은 반대하러 투표장에 간다.
대중은 지지할 때보다 반대할 때 더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는다. 선거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을 자주 활용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대중의 성격 때문이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간다. 반대만 잘 결집하면 지지기반이 없는 지역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제10법칙 주도하라 아니면 반대하라
대중 정치인이 대중성과 함께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 ‘이슈 주도력’이다. 이슈를 주도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반대에 직면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인은 반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주도하지도 반대하지도 못한 채 대세에 동조하는 정치인에게 대중의 지지가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제12법칙 반대를 즐겨라
실패하는 정치인은 반대를 두려워한다. 반면 뛰어난 정치인은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탁월한 정치인은 반대를 즐긴다. 위대한 정치인은 반대를 만들어낸다. 반대가 많은 정치인은 반대 세력이 있어 힘을 유지한다. 반대가 없다는 것은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정치인들이여, 반대를 만들고 즐기고 이용하라.



일제치하 일제를 반대하고 독립 운동하는 것이 애국이었듯이

국민이 반대하고 국가를 재앙으로 몰고갈 MB정책!!

국민과 함께 제대로 반대하면 그것이 곧 애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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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정부의 '불륜'과 '로맨스' 사이

    Tracked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8/10/06 11:01 Delete

    현정부 들어서면서 도덕적 가치기준이 모호해지고 있다. 어떤것이 '법'대로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무법'적인지 정의가 헷갈리며 가치판단이 무뎌지고 있으며 사회는 폭풍전야처럼 숨죽이며 주위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촛불시위만 해도 그렇다. 지난 국회임기동안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는 사학법 제지를 위해 몸바쳐 야간불법시위를 해 왔다. 박근혜, 이명박 등 내노라 하는 중진급 보스들이 참가한 시위에서 당당하게 그들은 사학법 제정을 막기위해 큰소..

대통령은 무한질주, 그러나 국민은 불행하다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헤겔의 첫 번째 사물의 합법칙성은

'모든 사물은 정(正)이 있으면 반(反)이 있고 이것이 합(合)의 과정을 통해 진화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불변의 진리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나의 무지의 소치인가? 두 번째 합법칙성은 '부정의 부정'이다. 사물의 현상과 본질을 꿰뚫어 보며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창조와 발전의 전제 조건이지 않을까?


헤겔의 세 번째 양질전환법칙은 바로 촛불집회의 명제가 맞닿아 있다.

현 정부의 시책이 잘 못되었음을 수백만의 국민들이 반대하며 촛불을 들었다. 생각해 보라. 시청광장에 100명이 1주일 촛불 시위를 한 것과 수백만의 국민이 수백일 동안 촛불을 들은 것이 과연 얼마나 큰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지? 문제는 그 수많은 국민들(양)의 요구가 정부의 정책(질)로 전환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불행이다.


대한민국은 불과 몇 개월 동안 정(正)이 반(反)이 되고 반(反)이 정(正)이 되었다. 부정(否定)의 부정(否定) 과정도 거쳤다. 그리고 수많은 양(量)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질(質)로 전환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법치국의 국가이고 의회주의 국가이다. 이럴 때 폭력혁명을 하자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합법적 공간에서의 대의 이러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을 대의 민주주의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할 세력은 누구인가? 바로 야당이다.


용어의 의미는 존재를 규정한다.

야당은 ‘재야정당(在野政黨)’의 준말로 그야말로 여당(與黨)에 대비되는 들판에 있는 정당이다.

 

영어로 야당<Opposition Party>반대하는 정당이다. <반대>라는 말을 <부정적 이미지>로 치환하지 말라. 일제시절 일본의 식민통치에 <찬성>하면 그것이 매국이고 <부정적 이미지>의 극치이다.

 

일제 반대해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 얼마나 의로운 반대인가? <반대>가 정의요 선의 경우라면 치열하게 반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나는 전두환의 군가독재에 반대했고 2년 감옥살이까지 했지만 그것이 티끌만큼도 부끄럽지 않다.

 

반대가 애국이고 국리민복이라면 반대하고 또 반대하라.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민주당은 대단히 야속하게도 위치선정이 잘 못 되었다. 정부 여당이 실책을 내놓으면 반대본능이 있어야 하고 왜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정책을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는가? 고민하고 반대를 확산하고 반대를 조직화하는 것이 야당의 생존의 법칙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반대의 물결에 바짓가랭이 물 젖는 걱정만 하고 있지 않았는가?

미국산 쇠고기, 경부대운하, 건강보험 민영화, 방송탄압 등등 정부 여당의 야심찬 음모를 국민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면 민주당도 불같이 일어나 몸을 던져 반대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것을 조직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궁지에 몰린 정부 여당에 삶의 활로를 뚫어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국회개원 협상이었고 그 클라이맥스가 영수회담이었다.

출처: 세계일보



이제 정부 여당은 두려움이 없어졌다.

영수회담 후 얼마나 해피하면 청와대 대변인이 "이 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논평을 했겠는가? 한국 야당사에 "이 보다 더 수치스런 일이 있었던가?" 통탄 할 일이다. 말을 때려야 할 채찍을 말에게 맡기면 그 채찍이 고스란히 누구의 등짝을 때리겠는가? 청와대 대변인의 독약 바른 논평을 듣고도 밥이 넘어 가는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권에게는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도 진정한 야당의 몫이다. 반대가 약이고 협력이 독일 때가 있다. 정부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이다. 지금이 그 시기이다. 최문순의원의 지적처럼 언제 민주당이 반대해서 정부 여당이 위기가 왔는가? 민주당이 반대할 의지와 실천과 힘이 있었는가? 정부 여당이 싸질러 놓은 똥물을 왜 이제 와서 같이 뒤집어쓰려고 그다지도 열심인가?

민주당은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다.

국정은 어차피 정부 여당이 이끌어 간다. 잘 하는 것은 그냥 발목만 안 잡으면 되고 잘 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반대하면 된다. 힘도 없고 국민 지지도 낮은데 야당의 주제를 벗어나 공연히 여당 흉내 내지 말라. 야당이 협력해서 경제가 잘 풀려도 그것은 여당의 공이 된다. 반대하는 것도 공부 열심히 해야 하고 용감해야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야당은 헛발질 않고 제대로 된 반대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국가와 민족 앞에 떳떳이 그 몫을 다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반대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고 현장에 나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의 목표도 정권 장악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청와대에 가서 골백번 밥 먹어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주당 예뻐하지 않는다. 권력은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는다.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야당은 정부 여당의 실책을 반대하고 그 반대 세력을 규합하는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산다. 찬성이 최선의 정책일 때도 있지만 반대가 최선의 정책일 때도 있는 것이다. 찬성의 몫은 여당이 반대의 몫은 야당이 나눠 갖고 그것으로 다음 대선에서 결판을 내자.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책임은 여당이 잘 못된 정책을 제대로 반대하지 못한 책임은 야당이 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중국처럼 일당독재 국가가 아니다.

전체 국민들의 휴일 날짜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국가가 아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정부의 잘못 된 정책을 핀셋으로 찍어내 반대하고 또 반대하라. 지금과 같은 막가파식 독재정부 역사의 선이다.


놀라지 말라.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반대를 악으로 규정하지 말라. 될 때까지 반대하라. 정치학 성경 야당편 1장 1절의 말씀이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국민과 함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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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여기는 중국 베이징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평일과 같이 정상적인 근무를 합니다.

어제 토요일도 중국의 관공서의 공무원들도, 학교의 교수와 학생들도 정상적인 업무를 했습니다. 13억이 넘는 인구가 토요일 일요일을 국가의 명령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인격의 주체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면 그만이지 국가에서 휴일을 당기고 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국가(공산당)는 왜 중국의 인민들에게 토요일 일요일 정상적인 업무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모택동의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일인 10월 1일을 기념하는 중국 최대의 명절 국경절 휴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10월 1일부터 3일간(월, 화, 수) 휴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에 앞당겨 대체근무를 했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합쳐 1주일간 휴일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취지가 그리 잘 못 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국민들은 별 군소리 없이 그 명령에 순응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명령을 한국의 청와대가 한국의 국민들을 향해 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무원들이야 투덜대든 쌍수를 들어 반기든 하겠지만 공무원 이외의 작업장은 과연 국가의 명령과 상관없이 콧방귀를 뀔 것입니다.(다음구절부터 평어체로 전환)


그러면 중국은 왜 공산당 말 한마디에 13억도 넘는 국민들이 군대처럼 착착 움직일까?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라는 점이다. 중국의 정권에 대한 전권이 공산당에 있다.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집단 세력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다. 중국의 전 분야를 철저히 지배하고 있는 공산당은 어느 곳에서나 항상 "판단과 결정"을 하는 지배 집단이다. 공산당에서 결정된 사항은 행정부의 체계를 타고 집행이 된다.

내가 속해있는 인민대학교의 경우도 총장(여기서는 교장)이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공산당에서 파견된 인민대학교 당서기가 갖고 있다. 중국은 행정 조직의 장이 있고 그 위에 항상 당의 조직의 장인 당서기가 있다. 이것은 조직 단위별로도 마찬가지 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 이사장의 역할을 당서기가 하고 있다고 보면 무방할 것이다. 굳이 따지자면 대학의 실질적 오너는 당서기가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이처럼 공산당이 정부이고 공산당이 국가이다.

따라서 당내에서 의견조율만하면 그것이 곧 국가의 시책이 된다. 1당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중국은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 당에서 하향식으로 지명하고 임명하면 되는 것이다. 칭따오시 당서기는 김아무개, 시장은 이아무개 이렇게 정하고 임명해서 파견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이 형성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권력 생성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정치권력을 잡고 싶으면 국민투표라는 형태로 이끌어 내야 한다. 총칼로 쿠데타를 하지 않은 바에야 다른 방법이 없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후보를 내고 선거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을 발표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집단과 세력이 정당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정당은 흔히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정책에 입각하여 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결합한 정치결사체라고 설명하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당은 정권의 획득을 위해 존재한다. 정당은 정치권력의 획득이라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존재이유이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 실제로 뛰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사를 보면 대개의 경우 양당제를 선택해 시행해 오고 있다. 양당제의 폐해가 있다면 다당제를 한 때 시행해 보기도 하지만 큰 효율성이 없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배출해 정권을 획득한 여당<與黨, Ruling(government) party>과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정권을 획득할 목표를 갖고 있는 야당<野黨, opposition party>이 존재한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한나라당이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이다.

말 그대로 여당은 정부와 같은 편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다.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주석)이고 행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이 행정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 있다면 입법부인 여당(같은 편의 당)이 당연히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입법권은 법률안 제출권과 의결권으로 나뉘는데 행정부는 의결권은 없어도 제출권은 가지고 있다. 행정부는 자신들이 필요한 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국회에 의결을 강요하기도 한다.

대통령은 자신이 선출되면서 행정부의 수장이 되고 자신이 속한 당의 추천으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한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기는 하지만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한다. 이처럼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장악하고 국정을 이끌어 가는 유일무이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더욱이 지금처럼 한나라당이 국회 절대의석(과반을 넘어 실질적으로 개헌 가능선인 200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배는 먹지 않아도 터지도록 부를 것이다. 사뭇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정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여기에(입법 사법 행정) 권력의 제 4부라 칭해지는 언론권력까지 이제 송두리째 장악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무엇인들 못할쏘냐?

그러나 이것이 대통령과 여당에게는 무한질주의 쾌감을 느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곧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불행이라면 불행이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변증법(辨證法)을 통해 모든 사물의 전개(展開)는 정(正) ·반(反) ·합(合)의 3단계로 진화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으로 발전하는 것이 능사라면 아예 중국처럼 이명박 일당독재를 하면 차라리 뱃속이라도 편할 것이다.

이어서 국민의 채찍은 누구의 등짝을 때리는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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