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한가위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저는 교통대란이란 말이 있어 고향인 금산에서 성묘를 하자마자 오전 11시에 쏜살같이 달려와서 오후 5시 30분경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KBS에서 <공영방송 사수> 차례를 지낸다고 하길래 잠깐 가서 절을 하고 왔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 오늘도 심심치 않게 작지 않은 비중으로 김정일 위원장 건강에 관한 기사가 보입니다. 뇌졸중이다 어떻다, 독일인 의사가 수술을 했다, 혼자 양치질을 한다 어떻다 등등 김정일 위원장이 마치 세르란스 병원에라도 입원해 있는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북한과 남한을 흔히들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냉전시절)라고 말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시절 이후 호혜적 상호의존관계로 변모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북한은 아니 김정일위원장은 좋든 싫든 이미 그는 남한의 정치현실과 떨래야 뗄 수 없는 한반도 정치의 상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건강 이상설을 보면서 진정 남한과 북한의 생산적 호혜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가? 문득 작년 3월 18일에 제가 섰던 글을 다시한번 읽어 보게 되었는데 지금 이시점에도 어쩌면 적절한 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김정일 위원장 이후의 체제변화에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미국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장 위원장이 북한을 확실히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남과 북의 평화정착이 한결 쉽다는 학자들의 시각이 우세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한 주체인 김정일위원장이 난마처럼 얽힌 남북문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우려가 한편 이해할 만 합니다.

냉전세력 한나라당이 남쪽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 어쩌면 아래의 글을 더욱 실감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제와 주어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한번 옮겨 봅니다.  정치적 허위와 속임수를 벗고 진정 헌번 전문에 나와 있는대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민족이 대단결하는 자세를 남과북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김정일위원장 건강이상설에 즈음하여..... 

좀 긴 글인데 끝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네요.  2007년 3월 18일에 썼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요....     

(숫자로 말하는 진실게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숫자는 주관적 상상력도 아니다. 객관적 사실이고 진실이다. 다만 그 숫자는 해석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감추어진 진실을 놓고 너무나 많은 국론분열과 국력낭비를 해왔다. 분단이후 진실의 숫자를 호도하고 악의적 선동을 해 왔던 세력들의 가면을 이제 벗겨야 한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진실의 숫자를 기반으로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하겠다. 오늘은 남북한 간의 비교를 숫자로 한번 해보겠다.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 우선 나는 대한민국의 ‘불루오션’은 남북한 평화와 통일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조만간 삼성이든 현대든 북한이 ‘불루오션’이라며 북으로 북으로 진출할 것이라 믿는다. 

숫자의 비밀을 한번 살펴보자. 미국은 150만 명의 군인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는 남과 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80만(남 60만, 북 110만)의 군대가 으르렁 거리고 있다. 그것도 50년 넘게 이 짓을 하고 있다.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 상황이다. 이제 한반도가 저주받은 냉전의 땅이 아니라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다. 이제 남과 북이 평화정착을 전제로 군인수를 줄이고 그 군인들을 경제 현장으로 투입해야 한다. 

남한은 1년에 23조의 국방비를 쓴다. 북한은 남한 군대의 유류비(기름값)에 해당하는 5000억원 정도의 국방비를 쓴다. 남한은 북한의 약 50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쓴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렇게 50배의 돈을 쓰고도 북한과 전쟁을 하면 패배한다고 늘 주장한다. 국방부 주장은 남한이 육군은 북한의 80%, 해군은 90%, 공군은 103%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사력에서 열세라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석의원은 이를 빗대어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군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북한은 남한의 1/50의 군사비를 쓰고도 남한을 이기니 이런 말은 논리적 정합성을 갖는다. 이 귀신에 홀린 것 같은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국방부가 세계에서 제일 무능하던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던가 둘 중의 하나다.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왜 이런 거짓말이 21세기 대명천지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간단하다. 줄곧 몇십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기에 갑자기 진실을 말할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국방부의 밥그릇 예산 때문이다. 국방부 예산이 깎이면 국방부 군인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안보불안으로 항상 명분을 세웠다. 

더 큰 근본적 이유는 수구 보수세력의 정통성 방어용이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친일 군사독재 세력은 자신들의 정통성 부재를 북한 욕하기나 북한의 남침야욕을 선전하며 체제를 유지해 왔다.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민주화 세력은 항상 좌경용공으로 매도당하며 탄압을 받았다. 다시 말해 민주화 세력은 반미 친북 세력으로 낙인만 찍으면 이들 독재 정권들은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그러니 항상 남한은 북한에 비해 군사력 비교에서 열세에 놓여 있어야 했다. 

현대전은 군사적 능력을 넘어 경제적 총량 능력이 죄우 한다. 최근 자료가 없어 2002년 경제 지표로 분석해 본다. 2002년 중 북한의 경제규모(명목 GNI)는 21조 3,307억원(남한 원화기준)으로 남한의 약 1/28(3.6%) 수준이다. 그리고 2002년 중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95.4만원(남한 원화기준)으로 남한의 약 1/13(7.6%) 수준이며 남한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로 환산한 2002년 중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762달러로 추정된다.(네이버 참고자료) 

북한의 실질적 경제 규모는 1/100 수준이라고 저널리스트들은 곧잘 인용한다. 선제 공역은 적어도 상대국보다 3배의 군사력을 보유해야 승산이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말한다. 위의 숫자로 본 진실은 북한은 남한을 선제공격하거나 전쟁을 수행할 능력은 코딱지만큼도 없다. 이쯤 되면 혹자는 북한의 핵능력을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제껏 북한의 과학능력은 핵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해 온 것에 어떤 논리로 자기모순을 방어할 지 궁금하다. 

좋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핵보유국임을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 그랬기에 핵이 지렛대가 되어 오히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6자회담의 성사와 북-미간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은가? 북한핵은 남침용 무기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압박 강경정책에 맞선 부시와의 대미 협상용임이 분명해 졌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있던 10월 9일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KBS 제1 라디오 열린토론>에 나가 북한 핵은 남침용이 아닌 대미 협상용임을 주장했다. 나의 주장이 맞는 말이지 않은가? 

한나라당은 그때도 지금도 호떡집에 불난 꼴이 되어 버렸다. 국지전을 불사하고라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개성공단도 중단하고 금강산 관광도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악의적 선동을 일삼았다. 그런데 이게 또 어찌된 일인가? 6개월이 지난 지금 한나라당은 대북 포용정책은 한나라당이 집권을 해도 바꾸지 않겠고 남북 정상회담도 지지한다고 호떡집에 불난 듯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한술 더 떠 대북 강경파의 대명사 정형근의원이 대북 협력을 위한 북한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정형근 의원은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햇볕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북한 당국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다음 달 평양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정 의원은 “북한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자기들이 모두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면서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펼친) 대북 정책이 별로 바뀔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려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남북 철도 시험운행을 마치고 북에서 귀환하고 있는 남쪽 열차>

좋다. 나의 평소의 주장대로 한반도 평화가 미래비젼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갈 길이라면 한나라당은 50년 넘게 국민을 향해 사기 친 죄를 먼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 남한의 국방비를 축소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을 더욱 확장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개성은 남한의 창원공단과 같은 규모이다. 800만평의 공장부지와 1200만 평의 배후 도시가 조성되고 35만 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게 된다. 

개성공단의 35만 명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북한의 개성시 인구 30만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같은 사실을 두고 故 정주영명예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대책을 물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것 간단합네다. 군대 옷 벗겨서 보내면 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렇다.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출퇴근(1시간 소요)이 가능하다. 개성공단이 열렸다는 것은 개성시와 휴전선 사이의 전진 배치된 무기가 후방으로 이전했다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군인이 옷을 벗고 공장으로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성은 남북 화해정책의 상징이고 전쟁이 아닌 평화의 상징이자 남북 경제 부흥의 상징인 한반도의 ‘불루오션’이다. 진정 한나라당이 대북 정책의 기조를 바꾸려면 진정성 있는 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 요약하면 금강산 관광사업을 확장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개성공단 10개를 북한에 만들자고 주장해야 한다. 남한의 국방비를 대폭 줄여 소외된 계층의 양극화 극복 비용이나 교육비에 투여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2004년도 17대 국회에서 생떼를 쓰며 토론까지 방해하며 온 몸으로 저지했던 국가보안법 폐지에 협조해야 한다. 이참에 국보법도 폐지하자. 남한의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는데 국보법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통역비를 써가며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하고 있다. 북한에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이 10개 정도 들어선다고 상상해 보라. 우리 기업들이 왜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 공장을 지으려 하겠는가? 북한에는 질적 수준은 높지만 임금은 낮은 노동자가 1000만명이 대기하고 있다. 

IMF때 부도가 난 여성의류 전문회사 신원 에벤에셀이 개성 진출 6개월 만에 회사가 흑자로 돌아선 사실에 주목하라. 북한에 건설되는 공단은 북한과 남한의 노동자비율이 10:1로 약속되어 있다.

개성과 같은 규모의 공단이 10개 건설되면 전체 35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남쪽의 노동자 35만 명이 북에 가서 일을 하게 된다. 이 움직일 수 없는 숫자의 진실이 한반도가 불루오션이라는 나의 주장의 근거다. 한나라당은 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