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충격! 조선일보 발행중지 사태??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며칠 전 제가 쓴 글에 어느 분이 댓글을 다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번뜩이는 좋은 정책들을 올리는 댓글을 만날 때 마다 대단한 네티즌 위대한 국민들에 감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래 댓글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문장입니다. 아!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생각도 하는구나. 미국산 쇠고기협상, 독도 표기를 둘러싼 소동, 금강산 피격 사건, 중국에서의 외교적 수모, 올림픽 거꾸로 태극기 사건 등 내치는 물론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외교도 불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댓글을 쓰시는 것이지요.

블루레이크: 어느 분이 그러시더군요."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를 빼앗긴 거 같다고" 왜 일반 시민들이 이 말에 가슴 치며 공감 할까요? 제발 정의가 바로설수 있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힘써주세요. 08.09.11 IP 203.241.***.14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저에게 궁금함을 물어 오시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반론보도문이 왜 실리지 않는가?

원래 서울중앙지법 합의 13부 판결은 판결문이 도착한(8월 22일) 이후 7일 이내에 조선일보 A면(사회면) 우측 상단에 50포인트(1면 톱 활자) 크기의 제목으로 게재하라.

<반론보도문>(요것이 36포인트)

문화일보 역시 5면(사회면) 우측 상단에 50포인트 크기로 제목을달고 게재하고 문화일보 자매지 AM7은 1면 우측 상단에 같은 크기로 게재하라. 만약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정청래)에게 1일 100만원의 비율(이자 포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결국 의무 이행일인 8월 29일까지 실리지 않았으므로 계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는 매일 200만원씩 월 6000만원 1년에 7억 2천만 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론보도청구 소송은 2심 판결과 관계없이 1심 판결을 먼저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피해구제를 우선시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서울 중앙지법 합의부 옆집격인 민사 단독 재판부에 <강제집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것이 받아 들여 졌습니다. 판사의 판결을 판사가 뒤집는 사태가 발생한것입니다. 1심과 2심의 관계가 아닌데 말입니다.

어쨋든 이런 제도가 있으니 항소심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한 이런 <강제집행중지 가처분 결정>이 잘못 되었다는 취지의 대법원에 <가처분 결정중지 특별항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 또한 법률적으로 가능한 제도입니다. 어찌 법원끼리 물고 물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문화일보는 어리버리해서 뒤늦게 가처분 신청을 낸 것 같구요.

항소심 판결까지 강제집행이 잠시 보류된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법원에 3000만원의 공탁을 걸어야 했구요. 결론적으로 조선일보는 50포인트 제목의 크기로는 도저히 게재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도 너무도 수치스런 일이니까요? 그러나 항소심에 가서도 바뀔 것은 없습니다. 창피당하고 돈도 물어내고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에서 내는 돈을 받으면 어디에 쓸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1년 이상 조선일보를 구독한 사람 중에 조선일보를 끊으면 감사하다는 뜻에서 10만원씩 포상금을 드릴까?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신문 신고 포상금도 있는데 자발적 구독 거부에 자발적 포상금.....

그런데 조선일보가 줄 돈을 주지 않고 끝내 계속 버티면 법원에 <조선일보 사옥 경매 가처분 신청>을 내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계속 버티면 이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면 법원 집달리 직원들과 빨간 압류딱지를 조선일보 출입문에 붙이려 합니다. 조선일보 사장실에도 붙이고 윤전기에도 붙이려 합니다.

이 지경이 되면 실제로

조선일보는 발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신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애국이 매국을 단죄하고 민주가 독재를 패퇴시킬것입니다. 즐거운 상상도 하시면서 즐거운 한가위 보내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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