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충돌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도 이제 퇴로가 없는 듯합니다.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갔고 민주당 당직자들도 국회 출입통제를 뚫고 150명이 일제히 진입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수에서는 절대 부족이지만 야당의 당직자들의 병력상 본회의장 주변에서의 기 싸움은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04년 12월 당시를 회상해 봅니다.

지금 파국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미디어 법은 부족하지만 제가 대표로 발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제가 만든 법이기에 누구보다도 제가 법의 내용이나 통과 과정을 잘 압니다. 당시 4대 개혁입법 중에서 유일하게 여야간 물리적 충돌없이 통과된 법이 신문법입니다.

2004년 12월 31일, 신문법은 합의처리 된 법입니다.

물론 한나라당이 반대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광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표결직전 항의의 표시로 퇴장을 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 이후 문광위 전체 회의나 법사위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장 표결까지 물리적 충돌은 전혀 없었고 2004년 12월 31일 밤 12시경에 평화롭게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기를 쓰고 없애려 하는 조항

(신문-방송 겸영금지, 대기업 진출 불허, 신문사 경영자료 투명공개, 불법 무가지 근절 등)은 그 당시에 정상적인 표결을 걸쳐 통과 된 내용입니다. 당시 문광위에 있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장실 다녀온 후의 입장이랄까요? 이들의 입장이 바뀐 것이지요.

이들의 흉중의 핵심은 뻔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미디어 법 협상안에서 그 속을 훤히 드러냈습니다. 대기업 방송진출 지분 비율은 10%까지 낮출 수 있지만 신문사(조중동)의 지분 비율은 절대 낮출 수 없다는 그 말이 핵심이겠지요.

저는 그래서 이번 싸움의 본질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장악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MB지지율 상승은 요원하다. 방송을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하자.

2. 조중동에게 선거 때 또다시 협조를 얻으려면 그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자.

3. 공정한 방송으로 MB 실정을 비판하면 한나라당의 내분이 가속화 된다.

4.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면 정권의 위기뿐만 아니라 정권 재창출도 불가능하다.

5. 막대한 이권이 있는 방송산업 분야에 대선 때 도와준 사람들 일자리 챙겨주자.

뭐 이런 이유들이겠지요.

이들이 말하는 일자리는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전환법이나 IPTV 법 등은 이미 2008년 초에 모두 그 골격이 되는 법은 모두 통과된 상태입니다. 헌재의 판결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항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따지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아마 십중팔구는 김형오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것입니다. 직권 상정이 되어도 일괄상정과 일괄 표결이 국회법 상 불가능합니다. 30여개의 법을 하나하나 거명하고 표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못 걸려도 2-3시간은 필요합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할 경우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모두 끌어 내야하는데 이 과정도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결국 내일은 죽을힘을 다해 민노당 포함하여 야당 90여명의 의원들을 끌어내려면 1인당 3명의 경비들이 필요합니다. 약 300여명의 경위들이 필요합니다. 이 숫자는 경찰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불법입니다.

본회의장 출입문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합세해 끌어내면 다시 본회의장에 진입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결국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석에서 표결을 반반씩 나누어서 하고 의장석을 보호할 것입니다.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모두 끌어내고 본회의장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만 표결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외통위 문을 걸어 잠그고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채

통과시킨 전례로 보아 세계 의회사상 부끄러운 진기록을 이들은 창출해 낼 수도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끌려 나와 본회의장에 출입이 봉쇄되면 그때부터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 이후는 결국 최후의 카드(의원직 사퇴)를 써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법 불법 날치기 원천무효 범 국민 장외 투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그러면 밥은 나와 있습니다. 죽을힘을 다해 막고 저들의 폭력적 탄압으로 그것이 좌절되면 또다시 모든 것을 걸고 범국민 무효화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니 그 상황을 위해서라도 온 몸을 날려야 하겠지요.

오늘은 하루종일 야당 국회의원들께 보내는 한줄 응원 문자 메세지가

최대의 애국적 행동입니다. 국민들을 대신해 본회의장에서 격렬한 전투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큰 힘은 국민들의 응원입니다.

내일 누가 만세를 부를까요?

이 사진을 보니 없던 힘도 나지요?

자~응원 문자 메세지 일발 장전!!!

국민과 전쟁하는 정권 오래가지 못합니다.

국민이 이길 때까지....빡쎄게!!!

의원은 본회의장 안에서...투쟁.

국민은 밖에서 응원과 여론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