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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쌀 직불금 책임, 참여정부가 더 크다”
"이명박 정부는 의혹 증폭시킨 책임만…노전대통령 서면조사해야"


관련기사: 강기갑 "쌀 직불금 책임 참여정부가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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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강기갑의원님 고군분투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촛불집회 현장에서 항상 촛불들과 함께 하심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저에게도 따뜻한 손을 내밀어 항상 다정하게 악수하던 모습이 떠올려 집니다.

촛불집회에서 연설하는 강기갑의원



존경하는(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강기갑의원님! 이 글을 쓸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요점과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강의원께서 제기하신 <쌀 직불금 참여정부 책임론>은 아무리 생각해도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사족과도 같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곧이 곧대로의 말에는 별로 토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 쌀 직불금 정국에 어쩌면 찬물을 끼얹는 소재로 악용될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참여정부인들 책임이 없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둑놈을 못 지킨 경찰은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잘못은 부당하게 농민의 쌀을 훔친 도둑놈들입니다.

우선 급한 것은 누가 도둑놈인지 잡아 놓고 "너 왜 어떻게 쌀을 훔친 거야?" 먼저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명단을 공개하느냐? 마느냐?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참여정부 책임론과 노전 대통령 서면조사까지 들고 나오시면 좋아 할 사람들은 도둑밖에 더 있겠습니까?

갑자기 과녁이 사라진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참여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17대 국회 때 민노당을 안팎으로 지지 지원했던 사람으로서 제일 이해가 안 되었던 대목이 두가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못 믿겠다고 한나라당과 "경제상생협약"을 하자고 발표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언론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이었습니다. 민노당은 조선일보와 싸움에 참 소극적이었습니다. 18대 국회에 문방위 의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강기갑의원님! 의원님의 말씀은 순수한 의도가 있더라도 수구언론의 사냥감이 됩니다. 수구언론은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과 차별성을 부각시킬 때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나중에 선의의 경쟁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잘 되어야 민노당도 좋고 민노당이 잘 되어야 민주당도 좋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게임입니다.

강기갑의원님! 혹 제 이 글이 언짢게 느껴지신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앞장서서 농민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와 역사를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맹활약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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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사칭은 큰 죕니다.

    Tracked from 뻥구라닷컴 2008/10/23 16:39 Delete

    지금 강기갑의원이 이야기하는 요점은 이거다. "둘 다 도둑넘" 그리고 사실 누가 보더라도 둘 다 도둑놈이다. 지금 사회적으로 직불금과 관련되어 쏟아지는 양 정권에 대한 비판은 어느 한 쪽은 도둑놈이고, 다른 한 쪽은 중대과실을 범한 경찰이라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두 쪽 다 도둑놈이라는 얘기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큰 일 났습니다. 검찰 저울이 고장났습니다.

아래 두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 입니다. 공통 혐의점은 둘 다 허위사실 유포입니다.그런데 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 했고 한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현미 전의원은 진짜 사실로 믿고 했고 조선 문화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1. 1년 6개월 구형 받은 김현미 의원

"김윤옥 여사 시계는 고가 명품시계" 김현미 의원 징역 1년 6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1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선거에 있어 허위사실 공표는 중대범죄"라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김 여사의 시계가 정말 고가의 명품시계인줄 알고 말했다"며 "나도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이상 알면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뉴시스)


 

2. 가짜 학부모는 유죄, 가짜 기자는 무죄?

문화일보는 11번, 조선일보는 7번씩 저의 낙선을 위해 총선 5일을 남겨두고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의 거짓제보를 받고 허위 날조기사로 융단폭격했습니다. 정치보복 정치테러였습니다.  허위 제보를 한 한나라당 구의원과 가짜 학부모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답니다.

그런데 허위제보를 받고 기사를 작성한 신문사 기자는 그것이 허위인지 알았다는 근거가 없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입니다.

정청래 전 의원 '교감 폭언' 의혹보도 무혐의
허위 제보자 2명 불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서울서부지검은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는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통합민주당 정청래 전 국회의원이 문화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낸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두 언론사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41.여. 한나라당 구의원)씨와 최모(40.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양 언론사의 보도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취재기자들은 '제보자들이 현장 목격자로 행세하며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해 제보내용 등을 취재해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기자들이 허위 인식 하에 보도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끝)


 

결국 검찰은 문화일보 조선일보 기자들은 가짜 학부모의 가짜 제보가 허위사실인지 모르고(사실로 믿었기에) 기사를 작성했지 허위임을 알고도 기사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우로 김전의원도 그것이 명품시계인지 알고 대변인으로서 발표를 했지 그것이 허위인지를 몰랐다고 주장하는데도 알았다는 증거없이 김현미 전의원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조선, 문화일보기자: "전 그것이 허위사실인줄 모르고 썼는데요....:
검찰: "으흠.....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니......넌 빠져....무혐의!!"

김현미: "전 그것이 허위사실인줄 모르고 했지 안 그러면 안했습니다"
검찰: "입닥치고 조용히 하세요. 이건 증거 필요없어....1년 6개월 콩밥먹고 오세요"

 
이를 어찌 해석해야 하나요. 누구 머리 좋으신 분 명쾌한 해석을 부탁합니다. 여당(편)무죄 야당(편)유죄????  하루가 멀다하고 압수 수색하고 야당 관계자 잡아가고 네티즌 국민들 잡아갑니다. 

 나라 밖에서는 얻어터지고 나라안에서는 두들겨 패고.....

선거법 위반 강기갑 의원 등 4명 기소
손범규 의원 등 5명은 불기소 

검찰은 총선수사와 관련해 29일 민주당 조정식, 무소속 최욱철, 한나라당 신성범, 민노당 강기갑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등 5명은 불기소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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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공약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26일 뉴타운 지정과 관련한 허위 공약을 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검찰은 "정 의원의 발언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었지만 허위 사실(공약)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렵다"며 "원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는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무혐의 배경을 설명했다.

 
◈ 당선무효형 야당 집중

한편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 결과를 보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당선무효형은 주로 야당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노컷뉴스)


 
 
<국민과 야당을 향한 처절한 복수혈전이 시작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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