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이제 본 게임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촛불 정국으로 18대 국회 원구성을 하느냐 마느냐 부터 촉발된 2008년도 정기국회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까지 야당이 제구실을 못하고 욕먹었던 것 지금부터 잘하면 만회하고도 남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관중석에서라도 이런 해설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들입니다.

입이 아프도록 지겹도록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언급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합니다. 글이 약간 길지만 꼼꼼하게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나라당이 11월, 12월 상정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악법 리스트를 곰곰이 살펴보고 이를 저지해야 합니다. 2008년도 정국은 드디어 8회 말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은 정부여당에서 1일 땜빵하기 차원이었다면 이제 예산과 법안은 제도로 정착되고 국민 생활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야당이 이를 잘 막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한나라당이 기를 쓰고 통과시켜야 할 법은 야당이 기를 쓰고 막아야 할 법이라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정치사찰을 합법화 하는 국정원 법, 인터넷 재갈물리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조중동 방송까지 진출시켜 날개 달아 주는 신문, 방송법 개악, 부자들 감세와 관련된 종부세 등 국민 여러분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보아야 할 법들입니다.

우선 제가 제일 먼저 지켜야 할 법으로 생각하는 신문법입니다. 한나라당이 없애려는 조항인데 이는 조항의 내용만 살펴보아도 그 불순한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기필코 없애려는 조항을 보시겠습니다.

(신문법) 제 15조, 현행법은 가뜩이나 신문시장에서 여론 독과점이 심한 메이저 신문의 방송 진출(종합편성 뉴스 보도 편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어떻게 해서라도 방송 시장에 진출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법이 뚫리면 9시 뉴스에서 조선일보 사설같은 뉴스를 매일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신문법)제 16조, 불법, 편법적인 무가지와 경품으로 인한 신문시장의 혼탁상을 극복하기 위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광고수입과 지대수입 등의 내역을 포함하는 자료신고 조항.

제15조(겸영금지 등) ②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방송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겸영할 수 없다.

제16조(자료의 신고) ①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로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문발전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기간행물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2.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②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매 결산일로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신문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검증․공개하여야 한다.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와 광고수입, 지대수입 등의 내역을 포함하는 자료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토록 하였음.

-신문발전위원회는 신고 된 내용의 검증을 부수공사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자료의 신고는 신문시장의 투명성 확보, 시장의 정상화와 더불어 향후 신문․언론 정책을 입안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활용될 것임.

이 법은 이미 200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통과된 법입니다. 한나라당에서 기필코 고쳐야한다고 목을 매는 법조항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신문사는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위 16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문시장 정화에 꼭 필요한 법입니다. 한나라당이 폐지해야 할 법이라면 역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조항 입니다.

이 조항만 지켜지면

합법적으로 신문의 광고시장이 정리되게 됩니다.

(공정거래법) 제64조의 제 2항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판촉행위는 20%이내에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무가지는 1년 중 2개월만 공짜로 줄 수 있습니다. 6개월 무료 이런 것 모두 불법입니다. 무가지를 주지 않고 10만원짜리 자전거를 준다. 이것도 역시 불법입니다. 판촉물은 두달치 구독료(2만8천원)에 한정하여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선일보에서 1년 12개월 무료에 12만 8천원짜리 자전거가지 주면서 구독을 신청을 받아갔다면 그리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면 얼마의 신고포상금을 받을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2개월 무료는 합법입니다. 10개월분(1개월 구독료 1만 4천원x10=14만원), 그리고 10만원 자전거. 즉 24만원이 불법입니다. 이를 6하 원칙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하면(사진 촬영하면 더욱 좋습니다.) 최고 24만원x50배=1천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내에 설치해야 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20여명이 넘는 국회 상임위 위원들이 법안 조항 한자 한자를 놓고 심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6명 내외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정밀하게 심사합니다.

이 소위원회를 통과해야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통과됩니다. 법안 통과의 스타트라인이 바로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입니다. 야당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하고 한나라당은 국회 의석비율로 하자고 합니다. 의석비율이 아닌 여야 동수로 해야 그래도 한번 치열한 토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정말 전투적으로 하지 않으면 뻥뻥 뚫려서 각종 악법이 본회의장을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법안 심사소위원회부터 감시의 눈길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제 욕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듯싶습니다. 전투적으로 맹렬히 활동하는 국회의원 응원단을 꾸릴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12월 두 달간 잘 버티고 기싸움에 밀리지 않으면 내년 봄에는 희망의 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합니다. 한나라당 친척만 빼고 다모여서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야당들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수적 열세는 있지만 지금 있는 야당만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아니라 <여 Vs 야> 동수의 개념으로 대척점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여 야가 동등한 개념 선상에 놓일 때는 항상 여당이 밀리고 야당이 양보를 얻어 냈습니다. 2009년도 국가 예산을 야당의 협조아래 통과시켜야 하는 부담이 여당에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산투쟁을 잘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나 온지도 한 달 보름이 넘었습니다. 이번 주는 그동안 배운 중국어에 대한 중간고사를 보는 기간입니다. 얼마만에 보는 시험이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공부는 평소에 하라.'는 말이 이처럼 소중한 진리인줄은 또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어제 본 말하기 시험에 이어 내일은 듣기 시험을 보고 금요일은 쓰기 시험을 봅니다. 12개국 25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결과가 저 스스로도 궁금해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 이제 몸도 기계처럼 변했나 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6시 30분이면 눈이 떠지고 새벽 2시면 눈이 감깁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15분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자전거 위에서 맞이하는 시원한 바람과 아이를 뒤에 태우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중국 엄마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베이징이 대도시이기는 하지만 군데군데 우리네 80년대 풍경이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이런 주제는 나중에 쓰기로 하고요.....)

오늘은 언론의 본질에 대해 잠깐 언급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4년간 국회 문광위에서 경험한 언론의 실상은 한마디로 가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풍경은 언론이란 프리즘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국회의 피사체는 언제나 동네북입니다. 정치가 이미 국민들에게 동네북 신세가 된 지가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정치는 국회는 항상 매일매일 기본적으로 욕먹을 짓만 한다?' 이 부분에 아마 전 국민들이 동의하시겠지요? 대략 맞기는 맞을 것입니다. 총론에서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비싼 밥 먹고 항상 매사 욕먹을 짓만 할까요? 나름대로 한 수 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과연 그렇기만 할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천착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론과 국회의 숨겨진 1인치의 비밀입니다. 언론과 정치가 적대적 경쟁관계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신문은 기본적으로 광고와 부수 늘리기 경쟁을 통해서 자사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가치 지향의 전제로 있기는 합니다. 방송은 시청률 경쟁을 통해 광고를 확보해야 수익이 창출되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KBS는 수신료로 30% 재원을 마련.)

신문과 방송은 <광고와 구독 부수, 그리고 시청률이라는 '목구멍 포도청'> 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항상 줄타기를 합니다. 회사가 존립해야 좋은 기사, 방송도 내 보낼 수 있는 것이 경영의 논리라면 좋은 기사, 좋은 방송을 내 보내야 언론의 자유도 신장되고 회사의 경영 상태도 좋아진다는 것이 항상 대립전선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젊은 기자와 간부 기자의 대립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부 전쟁입니다.

그런데 정치와 언론의 전선이 형성되면 양상은 많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정치는 씹어야 하고 그래야 신문이 팔리고 시청률이 몰라 갑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정치를 칭찬하는 것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물론 칭찬할 일을 해야 칭찬하지? 라고 말하면 더 이상 진도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논쟁은 차치하고 전개하겠습니다. 정치는 워낙 많이 주야장창 욕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했으니 오늘은 언론이 변해야 한다는 주제로 씁니다.

우리 국민들은 불구경과 싸움구경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문과 방송도 매일 싸우는 것 만 내보내야 장사가 된다는 논리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1, 매일 욕먹을 짓만 하니까, 2, 국민들 정서가 그러니까,......그럼 이것이 이유의 전부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비판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언론 권력의 속성이 더 큰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언론이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위에서 내려 보듯 항상 여당도 비난하고 야당도 비난합니다.

소위 양비양시론이지요.

대한민국 주요 언론의 만병통치약은 바로 이 양비양시론입니다. 언론들 자신은 어느 일방으로부터 심한 욕을 안 먹으면서 여당 야당 정치 전반을 싸잡아 늘 비판을 할 권력을 매일 휘두르고 있습니다. 야당이 언론 논조를 비판하면 균형을 맞추려 여당도 비판하지 않았느냐? 해버리면 만사 OK입니다. 기계적 양적 균형이던 가치 경도적 질적 균형이던 언론은 날마다 매스를 들고 정치를 수술합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 노리는 것은

바로 정치 허무주의와 냉소주의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정치 혐오증이 확산되면 결국 국회(입법부)가 힘을 잃고 행정권력(대통령)과 언론의 힘만 비대해지게 됩니다. 국회는 국민들 신뢰를 상실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지만 행정 권력과 언론은 좀더 질기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 한 것은 언론 스스로 정치를 대상으로

비판한 잣대를 본인들에게는 들이대지 않은 다는 것입니다. 그 잣대를 들이대려 한다면 언론탄압이라 난리가 납니다.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에는 투명하게 세금을 내라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는 정작 자신들은 누구나 5년이면 한번 받게 되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언론탄압이라 이를 거부합니다. 은행에서 끼워 팔기를 하거나 꺾기를 하면 1면 톱기사를 쓰면서 정작 자신들은 버젓이 그런 일을 배일 합니다. 이것이 언론의 자유와 사기업 사이의 넘을 수 없는 강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조중동의 논리가 가장 크게 바뀐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비판했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광경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판의 칼날이 국회 쪽으로 이동해 왔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언론에서 정치를 비판하면 그것을 소재로 술집에서 안주거리를 삼아 정치를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 신나서 언론은 또 무엇인가를 캐내서 또 땔감삼아 군불을 땝니다.


실제로 기사들은 하루하루 기사 거리를 땔감이란 은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언론은 비판적 기능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비판의 이면에는 잘 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 주어야 그 비판의 기사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허구헌날 국민들에게 정치를 욕하는 것을 사주하는 듯한 태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정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299면 모두를 299등으로 만드는 것이 아마 언론의 목표가 아닐까?하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언론이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매일 도둑질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설령 도매금으로 또 욕먹어도 할말은 해도 되겠지요 뭐......)

제가 이제 현역도 아니니까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지요. 뭐 자랑거리이거나 거창할 것은 없는 예입니다. <금강산에는 몸 건강한 사람들만 가란 법이 있느냐?>며 저희 동내 장애인들이 금강산 구경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다른 의원과 힘을 합쳐 장애인 100명 도우미 100명, 그리고 이들이 제일보고 싶어하는 마술사와 함께 사상 최초로 <장애인 금강산 구경>을 간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정말 뜨겁게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돌아 왔습니다.


이 2박 3일을 여행을 모 방송국에서 찍어서 방영했는데

어쩌면 그리 편집을 잘 했는지 주최자인 국회의원은 머리카락도 없더군요. 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취지가 무엇인지 없습니다. 그냥 휠체어 타고 금강산 구경 간 장면만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을 30분 프로그램 중에 10초라도 넣으면 안 된다는 논리가 참 인색했습니다. 왜 국회의원은 욕만 먹어야 하니까......


지금 한나라당이 그렇게 없애려 하는 신문법(경영자료-전체 발행부수, 유가부수, 구독료 수입, 광고료 수입 무력화, 조중동 방송 진출시키려는 신문의 방송 겸영금지 무력화) 통과 과정의 진통은 보도하면서 통과되고 나니 정작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화상입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는 신문법이니 통과 과정은 자신들에게 어떻게라도 유리하게 하려고 압력용으로 보도하고 그리고 땡입니다.


여러분. 한-미 행정협정(SOFA)아시죠?

이것은 한-미간 대표적 불평등 협정입니다. SOFA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계속 되어 왔지요. 그런데 우리의 요구에 의해 의미 있게 SOFA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2005년 10월에 주한미군기지에 들어가서 우리 문화재를 조사할 수 있도록 SOFA를 개정했습니다. 2004년부터 포천 연천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사격장에서 마치 우리 문화재를 과녁 삼아 우리 문화재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화재 법에는 1만평의 건설 공사만 해도 땅속에 묻힌 문화재 조사를 합니다. 이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문화재 매장이 확인되면 건설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30배가 넘는 면적의 엄연한 우리 국토인 주한민군 기지는 50년 동안 신성불가침 지역이었습니다. MBC 느낌표!에서 해외 반출 문화재 운동(74434운동)도 하는데 우리 국토의 문화재는 훼손과 보존의 상태도 모르게 50년을 지냈습니다.


이 일을 제가 끊임없이 1년이 넘게 줄기차게 SOFA 개정을 요구해 문화재청이 나서고 국방부가 나서고 주한미군과 협상을 해 5년동안 주한미군기지라도 우리가 들어가서 문화재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저는 쾌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고 전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지만 시민의 시민 칼럼 이외에는 이 역사적 사건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언론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언론의 뉴스만 보고 있노라면 국회는 무지랭이 이고 299명 모두가 바보 천치들이고 도둑놈들입니다. 자업자득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만 반복 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영역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으면 무엇하려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설령 언론이 이렇게 가더러도 국민들은 옥석을 가려야 하지 않을까요? 잘한 사람은 잘했다고 못한 사람은 못했다고...


(올해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을 가장 잘한 박영선의원! 언론에서 칭찬 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칭찬을 해주어야 다음에 더 잘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예전처럼 언론이 차려주는 밥상에 앉아 밥을 먹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 했습니다. 아고라의 경제 토론방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자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언론이 막강한 대형 스피커를 갖고 국가의 재판관이 되려 하지만 그것도 국민들의 뭉쳐진 힘을 당해내지는 못합니다. 정치도 행정도 언론도 국민이란 재판관 아래의 존재라는 것을 계속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언론도 모두 비판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들의 비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와 국민들을 이간질하며 국가 재판관임을 착각하는 대한민국 일부 수구언론에게는 더더욱 국민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자신들은 삿대질만 했지 그 삿대질을 받는 것을 못 참아 합니다. 그런데 2008년 촛불항쟁을 통해 그동안 언론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왔던 그 삿대질을 이제 자신들의 얼굴에 들이대고 있는 국민들의 저변의 각성을 하루빨리 눈치채게 해야합니다. 



언론을 바로 세워야 정치가 바로 섭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잔뜩 흐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경제를 보고 있노라면 하루살이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코스피 지수가 하루 종일 토할 정도로 어지러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부의 운명이
시장의 지수에 따라 부침을 하는 유랑극단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가가 눈곱만큼 오르면 입에 귀에 걸리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금방 경제가 아작 나는것 처럼 공적 자금을 쏟아 붓는다, 금리를 인하한다, 어쩐다, 매일매일 땜질장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으니 이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디어 한나라당 주류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감으로는 강만수 장관의 경질은 카운트다운에 들어 간것 같은데 버티고 있다면 그것 또한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명한 과녁이 가시거리에 있으니 총 쏘기는 좋으니까요. 대통령은 강만수 장관이 소망교회 소금회(소망교회 금융인회의) 출신이니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 하겠지요. 97년 IMF 때 책임지고 물러나 놀고 있던 강장관이나 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잃고 어려울 때 만난 사이라 둘 사이가 끈끈하다니 두고 볼 일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집권세력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 몸담았던 경제관료를 끌어다 쓰자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홍대표야 내심 2010년 서울 시장을 노리고 있을 테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들어 주던 그렇지 않던 나중에 TV 토론 나와서 "그 때 내가 할 말은 했다."고 말할 근거라도 만들어 놓으려니 영리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서울시장에 욕심이 있다손 치더라도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대통령의 골을 지르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당과 정부가 다른 점은 정부는 당보다는 선거에 신경을 덜 쓰지만 당은 선거에 목숨을 걸지요. 벌써 차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정하게 이력서 관리를 합니다. 홍대표야 진작부터 연말개각의 애드벌룬을 띄운 사람입니다. 다른 멍청한 사람보다 훨씬 감이 빠른 겁니다.

홍대표와 오늘 원희룡의원이 거론한 비상내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경제팀 교체입니다. 정부 운용할 능력이 없다는 자진 파산선고이지요. <자진 파산 선고 신고합니다.> 뭐 이런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상기해 보시지요. 이종걸의원의 말처럼 그것이 사기였던 아니었던 이명박정부는 "경제살리기" 구호로 집권한 세력입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부패했지만 "왠지 유능할 것 같고 왠지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막연한 느낌"으로 몰표를 준 것입니다. 

2008년 10월 28일 1000회복했다고 기뻐하고..... 

2007년 7월 25일 2000찍고 기뻐했는데....

그런데 이제 국민들도 그것이 "속았다."표 였음을 몽땅 알아버렸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절망은 이명박 정부에게는 곧 죽음입니다. 과거 같으면 쌀 직불금 문제가 터져도 한나라당은 으레 부패세력이니까....하고 눈감아 줬지만 이제 그것이 오히려 더 용서가 안 됩니다. 이들에게 경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아 버리는 순간 부패에 대한 공격은 더욱 매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경제위기(주가, 환율)의 바닥은 모르지만
현정권의 실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정말 이 정부의 실력이 이 정도인줄은 이 정도로 국가관과 도덕성이 바닥인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확실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겪어봐야 그 실체를 느낍니다. 홍대표의 원대로 경제팀을 교체한다는 것은 그의 말대로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을 더 이상 못 쓰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정권은 4년 남짓 남았지만 그들이 휘두를 수 있는 칼은 무뎌지고 이제 8회 말로 접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11월 12월 보수 수구 세력이 원하는 대로 신문법(신문사 경영자료 공개조항 폐지, 조중동 방송진출 허용), 사이버 모욕죄, 종부세 폐지 등을 한나라당이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정체성 상실에 내부 균열로 급격히 몸살을 앓을 것입니다. 이것을 막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지지율도 20%내외이지 경제는 엉망이지 집권세력의 부패 스캔들은 연이어 터지지 국회에서도 각종 개악 입법이 저지당하지....이런 상황이 오면 30% 지지층은 사분 오열되게 되어 있고 그 지지층은 부동층이나 자유 선진당으로 옮겨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오면 친이 대 친박의 싸움이 노골화하고 한나라당은 분당의 위험수위를 넘나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국이 8회 말 이라는 겁니다. 11월 12월 정기국회가 8회말 혈투를 벌이는 라운드입니다. 예쁘지 않아도 야당에 힘을 싫어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6월 중순 비장한 심정으로 향후 정국을 아래처럼 예측해서 아고라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시도한 만큼 외형상 그들의 의도대로 성공했습니다. 특히 언론 분야와 사정분야(검찰 경찰)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였고 정권의 입맛대로 알아서 기었습니다.


친박인사 복당 등 보수연합--> 국회 절대 다수 확보-->눈가림식 소폭내지 중폭 개각-->조선일보의 방송 공격-->청와대의 방송에 대한 전 방위적 압박 및 접수-->방송장악-->대 국민 전쟁 선포-->내각제 개헌 추진-->이명박 퇴임 후 정치 지분 확보.

@구본홍 사장의 출근저지를 하는 YTN 노동조합 선별분리 고소 고발 탄압.

@MBC PD 수첩 시청자 사과후 MBC 앞 뉴라이트 과격시위-->엄기영 사장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PD 수첩 제작진 징계 요구-->보도국 전원 인사조치 조용히 처리-->MBC 시사 뉴스 기획 프로그램 전면 재검토 관철-->땡박 뉴스, 땡박 2580, 땡박 뉴스 후 방영.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내세워 KBS 이사회 압박-->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건의-->이명박대통령 정연주 해임-->KBS 보도라인 인사태풍-->시사 교양 국 인사조치-->시사 교양 프로그램 전면 폐지-->땡박 뉴스-->땡박 포커스-->땡박 쌈.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쇠고기 촛불시위는 불순 세력 운운하며 잡아들이고 어르고 뺨치고 언론은 내부 분열을 획책하며 상대방 탓으로 돌릴 수 있었는데 경제는 그런 핑계를 둘러대기가 어렵습니다. 고작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박약한 논리를 내세워보지만 안방 깊숙이 상처를 받은 국민들은 이것이 다 멍멍이 소리로 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언론장악과 정치탄압이 경제문제로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언론장악의 목표는 꼼수로 지지율 제고였는데 그것이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용빼는 재주 없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요행의 정부입니다. 집권 이후 큰 선거가 없으니 있는 대로 힘자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정보기관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군기무사) 길길이 날뛰며 목에 힘주고 다니려고 했고 또 그런 흔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 칼을 쓰기는 쓰겠지만 경제가 이 모양인 마당에 그것은 녹슨 칼입니다.


8회 말 정국만 잘 넘기면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없습니다.

여럿 사람 집에 가서 애 보아야 합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도권 정치의 핵심은 11월 12월 정기국회입니다. 국정감사는 쌀 직불금 문제 하나 터지니까 모든 이슈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슈가 되는 안 되든 지금부터 있게 될 법안 심사와 통과 정국은 그야말로 사활을 건 전투입니다.

개별 법안의 통과 여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선제압을 하느냐 당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표차이로 이긴 이명박 정부가 낸 성과가 없습니다. 쇠고기 촛불정국으로 대통령 얼굴까지 촛불에 타버리지 않았습니까? 경부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등 그들이 내걸었던 각종 핵심 사업이 이미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외국에 나가는 족족 망신만 당하고 왔습니다.

요즘 이명박 정부의 기조는 대단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당황망조입니다. 힘들어 하고 겁먹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있게 될 선거결과도 겉으로야 내색을 안 하겠지만 내상은 깊게 입을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제 한나라당도 각자 살기 궁리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진영입니다. 첫 번째가 자신감 회복입니다.(야당이 조금만 잘해주면 좋을 텐데...쩝. 민주당 입으로 말하지 말고 몸뚱이를 날려서 막아야 합니다. )

당황한 저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겁먹지 말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저들은 2010 지자제 선거가 무척 두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앞의 시나리오에 의해 장악된 저들이 계획도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습니다. 이미 YTN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YTN의 승리(이미 승리했다고 저는 봅니다.)의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두려움 없는 단결과 전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11월 12월 전투에 열심히 뛰는 선수 응원하기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면 각종 악법 저지 청원운동, 개별 사안에 대한 집중집회 등 꽹과리를 항상 쳐서 심리전을 펼쳐야 합니다. 

금융위기가 닥치면 강남 현금 장사들은 오히려 급매물 매수의 절호의 찬스를 맞습니다. IMF 때도 현금 부자들은 돈 놓고 엄청 많은 돈을 먹었지요. 이들은 그 시기가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등골이 더 휘는 것은 99% 국민들입니다. 꽹과리를 쳐야 합니다. 

1%밖에 안 되는 집에 애보러 갈 사람들을 위한 장송곡입니다.
등골이 훼훼 틀어진 99% 국민을 위한 팡파레입니다. 


고지가 드디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꽹과리를 듭시다. 아군은 기가 살고 적군은 겁을 먹고 뒷걸음치도록.......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유장관 문제가 점점 일파만파 확산일로에 있군요. 저는 유장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욕먹어도 쌉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비판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일 수는 있으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데 있다고 봅니다. 

현 정부들어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역설의 반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리도 없었겠지만 만약 쇠고기 파동이 없었고 쌀직불금 문제가 없었고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이 없었고 방송 장악음모가 없어서 문광부 국정감사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 했겠습니까? 

앞서 언급한 그러 저러한 일이 없었고 현 정부가 그럭 저럭 대통령 지지율 40% 내외를 들락거리며 그럭저럭 정부를 꾸려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현 정부들어 정치, 경제 , 외교,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언론까지 뭐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현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관료들 특히, 정무직 관료들은 괴로운 것입니다. 얼굴 팔려서 죽을 맛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만약에 앞서 언급한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일이 없었겠지만 대통령의 인기가 70-80% 정도라면 휘하로 불리든 졸개로 불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A: 너는 충무공 이순신의 휘하다. 졸개다. 

B: 아니 뭐 저를 그렇게까지....

저는 그냥 충무공 장군의 사돈의 팔촌쯤 되는 사람입니다.   

 

A:너는 백범 김구의 휘하다. 졸개다.

B:아니 뭐 저를 그렇게까지.....

저는 그냥 가방들고 따라 다닌 사람에 불과합니다.  

 

만약 유장관이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어떻했을까요? 격하게 화를 냈을까요? 그러니 저는 유장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네티즌 여러분 유장관의 담답한 심정도 좀 고려해 주세요. 본인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본질이 그러니  네티즌 여러분 측은한 한사람 개인에게만 너무들 그러지 마세요. 현정부 정무직 괸료들 한나라당 의원들 카메라 뒤에서는 다들 비슷한 심정 일거예요.

이 사태는 당사자 개인으로는 충분히 욕먹고 사퇴할 사안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드러난 단순한 현상이고 본질과 구조적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러나 제일 열받을 사람은 따로 있겠습니다. 

졸개도 없고 논개도 없는 대통령의 처지라서.......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잔뜩 흐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경제를 보고 있노라면 하루살이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코스피 지수가 하루 종일 토할 정도로 어지러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부의 운명이 시장의 지수에 따라 부침을 하는 유랑극단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가가 눈곱만큼 오르면 입에 귀에 걸리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금방 경제가 아작 나는것 처럼 공적 자금을 쏟아 붓는다, 금리를 인하한다, 어쩐다, 매일매일 땜질장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으니 이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디어 한나라당 주류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감으로는 강만수 장관의 경질은 카운트다운에 들어 간것 같은데 버티고 있다면 그것 또한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명한 과녁이 가시거리에 있으니 총 쏘기는 좋으니까요.

대통령은 강만수 장관이 소망교회 소금회(소망교회 금융인회의) 출신이니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 하겠지요. 97년 IMF 때 책임지고 물러나 놀고 있던 강장관이나 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잃고 어려울 때 만난 사이라 둘 사이가 끈끈하다니 두고 볼 일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집권세력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 몸담았던 경제관료를 끌어다 쓰자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홍대표야 내심 2010년 서울 시장을 노리고 있을 테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들어 주던 그렇지 않던 나중에 TV 토론 나와서 "그 때 내가 할 말은 했다."고 말할 근거라도 만들어 놓으려니 영리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서울시장에 욕심이 있다손 치더라도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골을 지르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당과 정부가 다른 점은 정부는 당보다는 선거에 신경을 덜 쓰지만 당은 선거에 목숨을 걸지요. 벌써 차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정하게 이력서 관리를 합니다. 홍대표야 진작부터 연말개각의 애드벌룬을 띄운 사람입니다. 다른 멍청한 사람보다 훨씬 감이 빠른 겁니다.

홍대표와 오늘 원희룡의원이 거론한 비상내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경제팀 교체입니다. 정부 운용할 능력이 없다는 자진 파산선고이지요. <자진 파산 선고 신고합니다.> 뭐 이런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상기해 보시지요. 이종걸의원의 말처럼 그것이 사기였던 아니었던 이명박정부는 "경제살리기" 구호로 집권한 세력입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부패했지만 "왠지 유능할 것 같고 왠지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막연한 느낌"으로 몰표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도 그것이 "속았다."표 였음을 몽땅 알아버렸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절망은 이명박 정부에게는 곧 죽음입니다. 과거 같으면 쌀 직불금 문제가 터져도 한나라당은 으레 부패세력이니까....하고 눈감아 줬지만 이제 그것이 오히려 더 용서가 안 됩니다. 이들에게 경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아 버리는 순간 부패에 대한 공격은 더욱 매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경제위기(주가, 환율)의 바닥은 모르지만 현정권의 실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정말 이 정부의 실력이 이 정도인줄은 이 정도로 국가관과 도덕성이 바닥인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확실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겪어봐야 그 실체를 느낍니다. 홍대표의 원대로 경제팀을 교체한다는 것은 그의 말대로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을 더 이상 못 쓰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정권은 4년 남짓 남았지만 그들이 휘두를 수 있는 칼은 무뎌지고 이제 8회 말로 접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11월 12월 보수 수구 세력이 원하는 대로 신문법(신문사 경영자료 공개조항 폐지, 조중동 방송진출 허용), 사이버 모욕죄, 종부세 폐지 등을 한나라당이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정체성 상실에 내부 균열로 급격히 몸살을 앓을 것입니다. 이것을 막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지지율도 20%내외이지 경제는 엉망이지 집권세력의 부패 스캔들은 연이어 터지지 국회에서도 각종 개악 입법이 저지당하지....이런 상황이 오면 30% 지지층은 사분 오열되게 되어 있고 그 지지층은 부동층이나 자유 선진당으로 옮겨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오면 친이 대 친박의 싸움이 노골화하고 한나라당은 분당의 위험수위를 넘나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국이 8회 말 이라는 겁니다. 11월 12월 정기국회가 8회말 혈투를 벌이는 라운드입니다. 예쁘지 않아도 야당에 힘을 싫어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6월 중순 비장한 심정으로 향후 정국을 아래처럼 예측해서 아고라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시도한 만큼 외형상 그들의 의도대로 성공했습니다. 특히 언론 분야와 사정분야(검찰 경찰)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였고 정권의 입맛대로 알아서 기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쇠고기 촛불시위는 불순 세력 운운하며 잡아들이고 어르고 뺨치고 언론은 내부 분열을 획책하며 상대방 탓으로 돌릴 수 있었는데 경제는 그런 핑계를 둘러대기가 어렵습니다. 고작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박약한 논리를 내세워보지만 안방 깊숙이 상처를 받은 국민들은 이것이 다 멍멍이 소리로 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언론장악과 정치탄압이 경제문제로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언론장악의 목표는 꼼수로 지지율 제고였는데 그것이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용빼는 재주 없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요행의 정부입니다. 집권 이후 큰 선거가 없으니 있는 대로 힘자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정보기관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군기무사) 길길이 날뛰며 목에 힘주고 다니려고 했고 또 그런 흔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 칼을 쓰기는 쓰겠지만 경제가 이 모양인 마당에 그것은 녹슨 칼입니다.

8회 말 정국만 잘 넘기면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없습니다.

여럿 사람 집에 가서 애 보아야 합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도권 정치의 핵심은 11월 12월 정기국회입니다. 국정감사는 쌀 직불금 문제 하나 터지니까 모든 이슈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슈가 되는 안 되든 지금부터 있게 될 법안 심사와 통과 정국은 그야말로 사활을 건 전투입니다.

개별 법안의 통과 여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선제압을 하느냐 당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표차이로 이긴 이명박 정부가 낸 성과가 없습니다. 쇠고기 촛불정국으로 대통령 얼굴까지 촛불에 타버리지 않았습니까? 경부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등 그들이 내걸었던 각종 핵심 사업이 이미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외국에 나가는 족족 망신만 당하고 왔습니다.

요즘 이명박 정부의 기조는 대단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당황망조입니다. 힘들어 하고 겁먹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있게 될 선거결과도 겉으로야 내색을 안 하겠지만 내상은 깊게 입을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제 한나라당도 각자 살기 궁리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진영입니다. 첫 번째가 자신감 회복입니다.(야당이 조금만 잘해주면 좋을 텐데...쩝. 민주당 입으로 말하지 말고 몸뚱이를 날려서 막아야 합니다. )

당황한 저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겁먹지 말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저들은 2010 지자제 선거가 무척 두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앞의 시나리오에 의해 장악된 저들이 계획도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습니다. 이미 YTN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YTN의 승리(이미 승리했다고 저는 봅니다.)의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두려움 없는 단결과 전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11월 12월 전투에 열심히 뛰는 선수 응원하기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면 각종 악법 저지 청원운동, 개별 사안에 대한 집중집회 등 꽹과리를 항상 쳐서 심리전을 펼쳐야 합니다.

금융위기가 닥치면 강남 현금 장사들은 오히려 급매물 매수의 절호의 찬스를 맞습니다. IMF 때도 현금 부자들은 돈 놓고 엄청 많은 돈을 먹었지요. 이들은 그 시기가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등골이 더 휘는 것은 99% 국민들입니다. 꽹과리를 쳐야 합니다.

1%밖에 안 되는 집에 애보러 갈 사람들을 위한 장송곡입니다.
등골이 훼훼 틀어진 99% 국민을 위한 팡파레입니다.

고지가 드디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꽹과리를 듭시다. 아군은 기가 살고 적군은 겁을 먹고 뒷걸음치도록.......

유인촌 장관, 김광원 마사회장 의원들 7명 추천받아 공동1위

● 국감 잘 받은 피감기관 공무원은 조사에 응한 의원 42%는 "눈에 띄는 공직자 없었다"

OOO 기자 ylhong@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광원 마사회장이 국회의원이 꼽은 '피감기관 우수 공직자'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국회 13개 상임위별로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국감에서 가장 성실하게 임했던 피감기관 공무원을 선정해달라"고 질문한 결과 유인촌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광원 회장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각각 7표씩을 받아 최다 득표를 했다.


유인촌 장관은 "탤런트 출신이지만 문화부 업무 파악이 잘 돼 있다", 김광원 회장은 "17대 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위 위원장을 지낸 경험 때문에 노련하고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6표씩을 얻었지만 야당 의원들에겐 1표씩에 그쳐, 여야 의원들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나.


-------조선일보 한나라당, 황당하지요????
그리고 야당에게 한마디합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조선일보에서 하는
설문조사 같은 것 응하지 맙시다요.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여기는 중국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국땅에서 그래도 저의 친구는 인터넷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온통 머릿속 CPU를 굴려야 겨우 대화가 가능한 절대고독 속에 삽니다.

짧은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 1분을 골똘히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끔 TV에서 아는 단어가 튀어 나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컴퓨터를 켜면 온통 아는 말과 아는 단어가 저를 유혹합니다.

저는 80년대 말 목포교도소 감옥에 있을 때 보행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하루에 한번 있는 1시간의 운동시간이 참 꿀맛 같았습니다. 1개월에 단 1회 허용되는 면회 시간은 형용하기 어려운 황홀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통의 편지가 얼마나 사람을 뜨겁게 하는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희열을 알지 못합니다. 창살 밖 쥐들과도 대화하고 운동장 한켠에 피어나는 이름없는 꽃들과도 대화를 합니다.

지금 저는 이국 땅 중국에서 자율적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말의 감옥에서 지내고 있다 보니 말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말 할 수 있는 주객관적 환경은 참 소중합니다. 보행의 자유는 있으되 실질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자율적 억제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나마 인터넷이라는 인류의 축복인 대화의 기기가 있었기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있습니다.

 

흔히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라지면 소중하고 없어지면 아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는 잡을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공기가 사라지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민주정부가 얼마나 소중한 지를 빼앗기고 나서 더욱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공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공이라면 IMF 극복과 남북관계의 진전 그리고 말할 자유를 꼽고 싶습니다.

요즘 그 말 할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부르기에도 좀 민망한 <최진실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촛불 정국 초기부터 항상 강조하고 경계해 왔듯이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말 할 자유를 누리는 공간은 오프라인은 광장이고 온라인은 방송, 신문, 인터넷입니다.

독재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국민들이 듣기 싫어하는 정권의 홍보논리만을 주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공간은 경찰이 명박산성을 쌓고 집시법으로 조사하고 감옥에 쳐 넣고 하는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이미 KBS를 대표적으로 국정홍보 앵무새 방송국으로 작업중입니다. 신문이야 어차피 조중동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 이제 조중동에게 방송진출이라는 떡고물만 던져주면 되고 마지막 목표는 인터넷 국가보안법 제정입니다. 인터넷은 원래 야당 기질이 강한 동네이고 전파력도 빠릅니다.

방송과 인터넷을 잠재우지 않으면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정권은 촛불정국 때 신물이 나도록 학습한 것이지요. 설령 인터넷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논란의 국면에서 저들은 협박과 경고로 일정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기에 사이버 모욕죄는 계속 논란을 세차게 할 것 같습니다. 으름장 놓는 효과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현 정국은 미국발 경제위기를 둘러싼 공방과 언론의 문제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모든 이슈를 삼킬 공룡이라면 언론문제는 여타 모든 이슈를 어떻게 포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치 구경꾼 층에게 어떻게 정보와 뉴스를 가공해 전달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정치 게임은 게임의 당사자에 의해 판갈음나기 보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어느 선수에게 박수를 치느냐가 승부처입니다. 그게 바로 여론입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국정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원래 국정감사는 야당의 무대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에게 워낙 실망하고 지쳐있으시겠지만 국정감사 기간에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아도 네티즌들의 정책 제안이나 정보 제공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문광위를 하면서 조선일보의 오보를 많이 지적할 수 있었던 것도 네티즌들의 제보가 컸습니다.


국정 감사 기간에는 보좌진들도 의원회관에서 철야를 합니다. 그들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중 정보와 자료가 있으면 전화를 하던 홈피에 쓰든 참여를 해주시면 보람을 느끼실 것입니다. 특히 내부의 비리 정보는 결정적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똑똑하고 정보가 많은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06년도 문화일보 강안남자 국감도 사실 주변의 권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문화일보가 포르노 소설 <강안남자>를 연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자기들이 아고라 같은데 찾아와서 협조를 구해야지 우리가 미쳤다고 협조를 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어쩌면 우리가(여러분들이) 더 절실한 존재이니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냐는 부탁입니다.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시간이 없습니다. 국정감사 때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정감사 후에는 본격적인 악법들이 줄을 지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게 됩니다.

메인 게임은 이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원망하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왜 안 되었습니까? 저들은 죽을 각오로 몸으로 막을 태세였는데 우리는 몸싸움과 파행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 하는 신문법, 방송법 사이버 모욕법 등은 국민들이 국회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본회의장 입장이 허용된 국회의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 야당 국회의원들이 기세가 올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 체력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 체력으로 악법도 막아내고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뤄야 합니다.

앞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 향후 4년을 좌우합니다. 만약 이번 가을 정기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만 가지 않으면 버티기만 해도 제도권 정국은 급반전을 할 것이고 한나라당은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박근혜 그룹이 MB를 치고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씨름판처럼 상대방의 힘으로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야당이 옥쇄를 각오로 전투를 벌어야 합니다. 또한 그 전제로 승리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바로 그 자신감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충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밧데리 충전을 위해 아고리언을 비롯한 네티즌들이 국정감사에 함께 참여하고 잘했을 때는 홈피에 방문해 응원 글을 남기는 것도 매우 큰 참여의 힘입니다. 저도 홈피에 응원 글이 올라오면 더욱 열심히 하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회의원들 보기보다 민감합니다. 여러분들이 홈피에 올리는 하나하나 모두 읽어 본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기간 동안 항상 이슈가 생산될 곳은 대략 문방위, 지경위 그리고 법사위 정도입니다. 문방위에서 가장 뜨겁게 맞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4년 동안 했던 활동이 모두 180도 바꾸는 것이 한나라당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것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는 제 심정도 말이 아닙니다. 쳐다보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은 우선 막아 놓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3개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한나라당에 맞서 한마디라도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스피커는 야당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을 부탁합니다. 3개월만이라도 지금까지의 원망을 잠시 접고 열심히 싸워달라는 응원을 부탁합니다. 이런 부탁드릴 자격도 처지도 못되지만 염치없이 또 이런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래도 손 벌릴 곳은 여러분 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오늘 이 글을 끝으로 잠시 잠수를 탈까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요즘 너무 많이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가 너무도 많았었나 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글을 쓰고 싶겠지만 여러분들을 믿고 참겠습니다. 제대로 말의 감옥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올리는 글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저는 감옥 속으로 가지만 대한민국이 말의 감옥 속에 구속 수감되는 경우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부탁합니다.

 

 

 

중국의 나팔꽃들과 대화를 하다가 지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