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이 24일 인공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릴 것을 공식 선언하면서 미국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은하 2호'로 명명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주민 결속강화, 자부심 고취 등 대내 효과뿐 아니라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는 만큼 향후 미국의 대북 태도가 발사 여부 및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를 빌미로 '장거리 로켓'을

쏘아 놀릴 것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남북 관계는 이제 "전쟁을 하겠다. 어쩌겠다."하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초 긴장상태로 접어든 느낌입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갑작스런 핵실험으로

한반도 전역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왔던 상황이 연상됩니다. 저는 하필이면 이날 오후 KBS 제1라디오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나가기로 예정되었었는데 당시 살 떨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정부의 어떤 공식 입장도 나오기 전이라 저의 발언이 참 중요했고 그래서 더욱 긴장이 되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런 사태는 미국 부시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불러온 재앙(禍)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남쪽을 향한 것이 아니다. 이는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닫는 우를 범하면 절대 안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전쟁을 하려하면 안 된다. 어려울 때 일수록 평화를 위한 마지막 끈인 금강산과 개성을 지켜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이 있고나서 한나라당 어떤 의원은 "전쟁불사론"을

들고 나왔고 한나라당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즉각 참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PSI에 참여하게 되면 공해상의 북한 선박에 올라가 북한의 선박에 어떤 무기가 실려있는지 강제로 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무력충돌을 의미하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군사적 행위입니다.

 

이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리면 다시 한나라당은

전쟁 불사론을 또 들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2006년 10월 9일의 핵실험처럼 이번 장거리 로켓포 발사도 북한 내부의결속과 협상력 제고에 그 목표가 있지 남침용 위협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갓 출범한 오바마 정부에게는 간을 보는 것이고 보수 강경 대결 정책을 펴는 이명박 정부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걱정은 로켓포 발사로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상황에 외국 자본들의 자본 엑소더스가 급속히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소동을 계속 벌일 것이니 참 매국적 행위가 다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작년 11월 23일 이런 상황이 올 것만 같은 불길한 마음에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닫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왜냐? 개성과 금강산은 경제 그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영역 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전쟁을 막는 "전쟁 방지턱"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작년 11월 23일에 쓴 글입니다.

 

 

작년 11월 23일에 쓴글...

 

우리는 1953년 정전 협정이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80만 명의 군대가 대치하기를 50년이 넘었습니다. 150만 명의 군대로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에 견주어 보면 참으로 크나큰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대를 줄이고 그 인원을 공장에 투입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은 경제협력의 차원을 넘는 문제입니다.

 

이제 개성공단의 폐쇄는 초읽기에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걱정걱정하며 썼던 글을 재 발췌해 말씀드립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폐쇄조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개성공단 남쪽 관리자를 철수시키는 등의 1단계 조치만으로

저는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긴장도는 준전시 상태를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개방의 정치군사적 의미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쪽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군사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군사시절을 걷어 내고 경제 관광사업을 시작한 북한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금강산이 있는 북한의 장전항은

산들이 3분의 2를 에워싸 바람이 불지 않는 천혜의 군항입니다. 이것을 남쪽의 관광객들에게 양보하고 군항과 군대시설을 후방으로 물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쪽에 전진 배치된 군대항구를 후방으로 물린 것이고 이는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조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성은 잘 아시다시피 남쪽에 인접한 북한의 최 남방 도시 중 가장 큰 도시입니다. 개성공단을 열고 육로를 개방했다는 것은 휴전선과 개성시 사이에 전진배치 된 군대시설을 후방으로 물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서쪽 육로를 통한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조치입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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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조선일보 등은 확인되지도 않은 김정일 와병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김위원장의 현지지도 사진이 도하 신문에 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와병설을 보도했던 언론이 오보에 대한 책인있는 사과를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도 두고 두고 남쪽에 서운해 하는 것이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남쪽에서 벌였던 조문 파동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싫든 좋든 정치권력이 작동되는 유엔 가입 국가입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숭배가 잘 못되었든 잘 되었든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언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바보 멍청이 같은 짓

이번 김정일 와병설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도 결국 북한만 자극했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이었습니다. 죽으라고 고사지내는 것처럼 약을 올려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민족 대단결의 당위적 목표뿐만 아니라

자국의 실익을 위한 관점으로라도 제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구축이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수임을 하루빨리이 정부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인정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 보면서 제발 나라 말아 먹는 치명적인 실수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할 것이란 기대는 하지않겠습니다. 실수만 최소한으로....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처음으로 두손모아 빕니다.

 

그러나 정치 군사 경제면에서 공습경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주가와 환율이 너무 걱정됩니다....

엎친데 겹친격이라고....이 상황에 전운까지 감돌면.....폭삭?

 

((((오늘 경제면 기사 제목들입니다.))))

 

외환관리 또 구멍… 커지는 불신

외환보유액 확충에도 위기관리 속수무책정부 “투기세력 좌시않겠다” 경고 안먹혀전문가 “외환시장 작아 변동성 취약”지적원... 세계일보2009-02-24

환율 11년 만에 최고 경신…1516.3원 연합뉴스 2009-02-24

• 천장 뚫린 환율..당국 언제 나설까 연합뉴스 2009-02-24
  
• 윤증현 장관, "환율 두고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YTN TV 2009-02-24
  
• 위기의 금융 시장‥왜 요동치나? MBC 2009-02-24
  
• 미국발 악재에 '혼돈'…환율, 1520원대 초비상 SBS TV 2009-02-24
  
• 외화차입 점점 더 힘들어진다 한겨레 2009-02-24
  
• 정부, 외환시장 동향 긴급 점검 연합뉴스 2009-02-24
  
• ‘끝모를 고환율’ 경제 비상 경향신문 2009-02-24
  
• 엔·달러 환율, 12주만에 최고치.. 95엔대 진입 아시아경제 2009-02-24

 

 

아! 제발

전쟁하자는 말이나 닥쳤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전쟁하고, 휴전선에서고 전행하려나...)    

 

 

정권은 짧고 민족은 영원합니다.    

 

 

민족과 국민에게 전쟁하자는

 

정권은 결국 망합니다.

 

 

민족과 국민이 이길 때까지!!!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나 온지도 한 달 보름이 넘었습니다.
글을 쓰다보면 너무 길어 집니다. 낮에 쓴 것인데압축요약합니다. 너무 길다는 비판(?)도 있군요.


국회는 동네북입니다. 그런데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정치는 국회는 항상 매일매일 기본적으로 욕먹을 짓만 한다?' 이 부분에 아마 전 국민들이 동의하시겠지요? 대략 맞기는 맞을 것입니다. 총론에서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비싼 밥 먹고 항상 매사 욕먹을 짓만 할까요? 나름대로 한 수 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과연 그렇기만 할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천착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론과 국회의 숨겨진 1인치의 비밀입니다. 언론과 정치가 적대적 경쟁관계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신문은 기본적으로 광고와 부수 늘리기 경쟁을 통해서 자사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가치 지향의 전제로 있기는 합니다. 방송은 시청률 경쟁을 통해 광고를 확보해야 수익이 창출되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KBS는 수신료로 30% 재원을 마련.)


신문과 방송은 <광고와 구독 부수, 그리고 시청률이라는 '목구멍 포도청'> 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항상 줄타기를 합니다. 회사가 존립해야 좋은 기사, 방송도 내 보낼 수 있는 것이 경영의 논리라면 좋은 기사, 좋은 방송을 내 보내야 언론의 자유도 신장되고 회사의 경영 상태도 좋아진다는 것이 항상 대립전선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젊은 기자와 간부 기자의 대립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부 전쟁입니다.


그런데 정치와 언론의 전선이 형성되면 양상은 많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정치는 씹어야 하고 그래야 신문이 팔리고 시청률이 몰라 갑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정치를 칭찬하는 것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물론 칭찬할 일을 해야 칭찬하지? 라고 말하면 더 이상 진도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언론이 변해야 한다는 주제로 씁니다.


우리 국민들은 불구경과 싸움구경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문과 방송도 매일 싸우는 것 만 내보내야 장사가 된다는 논리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1, 매일 욕먹을 짓만 하니까, 2, 국민들 정서가 그러니까,......그럼 이것이 이유의 전부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비판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언론 권력의 속성이 더 큰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언론이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위에서 내려 보듯 항상 여당도 비난하고 야당도 비난합니다.


소위 양비양시론이지요.


대한민국 주요 언론의 만병통치약은 바로 이 양비양시론입니다. 언론들 자신은 어느 일방으로부터 심한 욕을 안 먹으면서 여당 야당 정치 전반을 싸잡아 늘 비판을 할 권력을 매일 휘두르고 있습니다. 야당이 언론 논조를 비판하면 균형을 맞추려 여당도 비판하지 않았느냐? 해버리면 만사 OK입니다. 기계적 양적 균형이던 가치 경도적 질적 균형이던 언론은 날마다 매스를 들고 정치를 수술합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 노리는 것은


바로 정치 허무주의와 냉소주의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정치 혐오증이 확산되면 결국 국회(입법부)가 힘을 잃고 행정권력(대통령)과 언론의 힘만 비대해지게 됩니다. 국회는 국민들 신뢰를 상실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지만 행정 권력과 언론은 좀더 질기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 한 것은 언론 스스로 정치를 대상으로


비판한 잣대를 본인들에게는 들이대지 않은 다는 것입니다. 그 잣대를 들이대려 한다면 언론탄압이라 난리가 납니다.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에는 투명하게 세금을 내라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는 정작 자신들은 누구나 5년이면 한번 받게 되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언론탄압이라 이를 거부합니다. 


은행에서 끼워 팔기를 하거나 꺾기를 하면 1면 톱기사를 쓰면서 정작 자신들은 버젓이 그런 일을 배일 합니다. 이것이 언론의 자유와 사기업 사이의 넘을 수 없는 강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조중동의 논리가 가장 크게 바뀐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비판했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광경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판의 칼날이 국회 쪽으로 이동해 왔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언론에서 정치를 비판하면 그것을 소재로 술집에서 안주거리를 삼아 정치를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 신나서 언론은 또 무엇인가를 캐내서 또 땔감삼아 군불을 땝니다.


실제로 기사들은 하루하루 기사 거리를 땔감이란 은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언론은 비판적 기능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비판의 이면에는 잘 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 주어야 그 비판의 기사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허구헌날 국민들에게 정치를 욕하는 것을 사주하는 듯한 태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정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299면 모두를 299등으로 만드는 것이 아마 언론의 목표가 아닐까?하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언론이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매일 도둑질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그렇게 없애려 하는 신문법(경영자료-전체 발행부수, 유가부수, 구독료 수입, 광고료 수입 무력화, 조중동 방송 진출시키려는 신문의 방송 겸영금지 무력화) 통과 과정의 진통은 보도하면서 통과되고 나니 정작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화상입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는 신문법이니 통과 과정은 자신들에게 어떻게라도 유리하게 하려고 압력용으로 보도하고 그리고 땡입니다.


여러분. 한-미 행정협정(SOFA)아시죠?
이것은 한-미간 대표적 불평등 협정입니다. SOFA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계속 되어 왔지요. 그런데 우리의 요구에 의해 의미 있게 SOFA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2005년 10월에 주한미군기지에 들어가서 우리 문화재를 조사할 수 있도록 SOFA를 개정했습니다. 2004년부터 포천 연천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사격장에서 마치 우리 문화재를 과녁 삼아 우리 문화재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화재 법에는 1만평의 건설 공사만 해도 땅속에 묻힌 문화재 조사를 합니다. 이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문화재 매장이 확인되면 건설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30배가 넘는 면적의 엄연한 우리 국토인 주한민군 기지는 50년 동안 신성불가침 지역이었습니다. MBC 느낌표!에서 해외 반출 문화재 운동(74434운동)도 하는데 우리 국토의 문화재는 훼손과 보존의 상태도 모르게 50년을 지냈습니다.


이 일을 제가 끊임없이 1년이 넘게 줄기차게 SOFA 개정을 요구해 문화재청이 나서고 국방부가 나서고 주한미군과 협상을 해 5년동안 주한미군기지라도 우리가 들어가서 문화재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저는 쾌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고 전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지만 <시민의 신문> 칼럼 이외에는 이 역사적 사건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절망스런 대한민국의 언론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언론의 뉴스만 보고 있노라면 국회는 무지랭이 이고 299명 모두가 바보 천치들이고 도둑놈들입니다. 자업자득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만 반복 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영역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으면 무엇하려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설령 언론이 이렇게 가더러도 국민들은 옥석을 가려야 하지 않을까요? 잘한 사람은 잘했다고 못한 사람은 못했다고...


이제 우리 국민들은 예전처럼 언론이 차려주는 밥상에 앉아 밥을 먹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 했습니다. 아고라의 경제 토론방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자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언론이 막강한 대형 스피커를 갖고 국가의 재판관이 되려 하지만 그것도 국민들의 뭉쳐진 힘을 당해내지는 못합니다. 정치도 행정도 언론도 국민이란 재판관 아래의 존재라는 것을 계속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언론도 모두 비판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들의 비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와 국민들을 이간질하며 국가 재판관임을 착각하는 대한민국 일부 수구언론에게는 더더욱 국민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자신들은 삿대질만 했지 그 삿대질을 받는 것을 정말 못 참습니다. 그런데 2008년 촛불항쟁을 통해 그동안 언론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왔던 그 삿대질을 이제 자신들의 얼굴에 들이대고 있는 국민들의 저변의 각성을 하루빨리 눈치채게 해야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 '정치와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언론의 그 저주의 삿대질은 못참겠습니다.'라고 선언해야 하지 않을까요?

언론을 바로 세워야 정치가 바로 섭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잔뜩 흐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경제를 보고 있노라면 하루살이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코스피 지수가 하루 종일 토할 정도로 어지러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부의 운명이 시장의 지수에 따라 부침을 하는 유랑극단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가가 눈곱만큼 오르면 입에 귀에 걸리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금방 경제가 아작 나는것 처럼 공적 자금을 쏟아 붓는다, 금리를 인하한다, 어쩐다, 매일매일 땜질장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으니 이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디어 한나라당 주류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감으로는 강만수 장관의 경질은 카운트다운에 들어 간것 같은데 버티고 있다면 그것 또한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명한 과녁이 가시거리에 있으니 총 쏘기는 좋으니까요.

대통령은 강만수 장관이 소망교회 소금회(소망교회 금융인회의) 출신이니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 하겠지요. 97년 IMF 때 책임지고 물러나 놀고 있던 강장관이나 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잃고 어려울 때 만난 사이라 둘 사이가 끈끈하다니 두고 볼 일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집권세력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 몸담았던 경제관료를 끌어다 쓰자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홍대표야 내심 2010년 서울 시장을 노리고 있을 테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들어 주던 그렇지 않던 나중에 TV 토론 나와서 "그 때 내가 할 말은 했다."고 말할 근거라도 만들어 놓으려니 영리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서울시장에 욕심이 있다손 치더라도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골을 지르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당과 정부가 다른 점은 정부는 당보다는 선거에 신경을 덜 쓰지만 당은 선거에 목숨을 걸지요. 벌써 차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정하게 이력서 관리를 합니다. 홍대표야 진작부터 연말개각의 애드벌룬을 띄운 사람입니다. 다른 멍청한 사람보다 훨씬 감이 빠른 겁니다.

홍대표와 오늘 원희룡의원이 거론한 비상내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경제팀 교체입니다. 정부 운용할 능력이 없다는 자진 파산선고이지요. <자진 파산 선고 신고합니다.> 뭐 이런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상기해 보시지요. 이종걸의원의 말처럼 그것이 사기였던 아니었던 이명박정부는 "경제살리기" 구호로 집권한 세력입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부패했지만 "왠지 유능할 것 같고 왠지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막연한 느낌"으로 몰표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도 그것이 "속았다."표 였음을 몽땅 알아버렸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절망은 이명박 정부에게는 곧 죽음입니다. 과거 같으면 쌀 직불금 문제가 터져도 한나라당은 으레 부패세력이니까....하고 눈감아 줬지만 이제 그것이 오히려 더 용서가 안 됩니다. 이들에게 경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아 버리는 순간 부패에 대한 공격은 더욱 매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경제위기(주가, 환율)의 바닥은 모르지만 현정권의 실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정말 이 정부의 실력이 이 정도인줄은 이 정도로 국가관과 도덕성이 바닥인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확실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겪어봐야 그 실체를 느낍니다. 홍대표의 원대로 경제팀을 교체한다는 것은 그의 말대로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을 더 이상 못 쓰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정권은 4년 남짓 남았지만 그들이 휘두를 수 있는 칼은 무뎌지고 이제 8회 말로 접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11월 12월 보수 수구 세력이 원하는 대로 신문법(신문사 경영자료 공개조항 폐지, 조중동 방송진출 허용), 사이버 모욕죄, 종부세 폐지 등을 한나라당이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정체성 상실에 내부 균열로 급격히 몸살을 앓을 것입니다. 이것을 막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지지율도 20%내외이지 경제는 엉망이지 집권세력의 부패 스캔들은 연이어 터지지 국회에서도 각종 개악 입법이 저지당하지....이런 상황이 오면 30% 지지층은 사분 오열되게 되어 있고 그 지지층은 부동층이나 자유 선진당으로 옮겨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오면 친이 대 친박의 싸움이 노골화하고 한나라당은 분당의 위험수위를 넘나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국이 8회 말 이라는 겁니다. 11월 12월 정기국회가 8회말 혈투를 벌이는 라운드입니다. 예쁘지 않아도 야당에 힘을 싫어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6월 중순 비장한 심정으로 향후 정국을 아래처럼 예측해서 아고라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시도한 만큼 외형상 그들의 의도대로 성공했습니다. 특히 언론 분야와 사정분야(검찰 경찰)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였고 정권의 입맛대로 알아서 기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쇠고기 촛불시위는 불순 세력 운운하며 잡아들이고 어르고 뺨치고 언론은 내부 분열을 획책하며 상대방 탓으로 돌릴 수 있었는데 경제는 그런 핑계를 둘러대기가 어렵습니다. 고작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박약한 논리를 내세워보지만 안방 깊숙이 상처를 받은 국민들은 이것이 다 멍멍이 소리로 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언론장악과 정치탄압이 경제문제로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언론장악의 목표는 꼼수로 지지율 제고였는데 그것이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용빼는 재주 없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요행의 정부입니다. 집권 이후 큰 선거가 없으니 있는 대로 힘자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정보기관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군기무사) 길길이 날뛰며 목에 힘주고 다니려고 했고 또 그런 흔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 칼을 쓰기는 쓰겠지만 경제가 이 모양인 마당에 그것은 녹슨 칼입니다.

8회 말 정국만 잘 넘기면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없습니다.

여럿 사람 집에 가서 애 보아야 합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도권 정치의 핵심은 11월 12월 정기국회입니다. 국정감사는 쌀 직불금 문제 하나 터지니까 모든 이슈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슈가 되는 안 되든 지금부터 있게 될 법안 심사와 통과 정국은 그야말로 사활을 건 전투입니다.

개별 법안의 통과 여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선제압을 하느냐 당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표차이로 이긴 이명박 정부가 낸 성과가 없습니다. 쇠고기 촛불정국으로 대통령 얼굴까지 촛불에 타버리지 않았습니까? 경부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등 그들이 내걸었던 각종 핵심 사업이 이미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외국에 나가는 족족 망신만 당하고 왔습니다.

요즘 이명박 정부의 기조는 대단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당황망조입니다. 힘들어 하고 겁먹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있게 될 선거결과도 겉으로야 내색을 안 하겠지만 내상은 깊게 입을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제 한나라당도 각자 살기 궁리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진영입니다. 첫 번째가 자신감 회복입니다.(야당이 조금만 잘해주면 좋을 텐데...쩝. 민주당 입으로 말하지 말고 몸뚱이를 날려서 막아야 합니다. )

당황한 저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겁먹지 말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저들은 2010 지자제 선거가 무척 두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앞의 시나리오에 의해 장악된 저들이 계획도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습니다. 이미 YTN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YTN의 승리(이미 승리했다고 저는 봅니다.)의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두려움 없는 단결과 전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11월 12월 전투에 열심히 뛰는 선수 응원하기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면 각종 악법 저지 청원운동, 개별 사안에 대한 집중집회 등 꽹과리를 항상 쳐서 심리전을 펼쳐야 합니다.

금융위기가 닥치면 강남 현금 장사들은 오히려 급매물 매수의 절호의 찬스를 맞습니다. IMF 때도 현금 부자들은 돈 놓고 엄청 많은 돈을 먹었지요. 이들은 그 시기가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등골이 더 휘는 것은 99% 국민들입니다. 꽹과리를 쳐야 합니다.

1%밖에 안 되는 집에 애보러 갈 사람들을 위한 장송곡입니다.
등골이 훼훼 틀어진 99% 국민을 위한 팡파레입니다.

고지가 드디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꽹과리를 듭시다. 아군은 기가 살고 적군은 겁을 먹고 뒷걸음치도록.......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여기는 중국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국땅에서 그래도 저의 친구는 인터넷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온통 머릿속 CPU를 굴려야 겨우 대화가 가능한 절대고독 속에 삽니다.

짧은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 1분을 골똘히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끔 TV에서 아는 단어가 튀어 나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컴퓨터를 켜면 온통 아는 말과 아는 단어가 저를 유혹합니다.

저는 80년대 말 목포교도소 감옥에 있을 때 보행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하루에 한번 있는 1시간의 운동시간이 참 꿀맛 같았습니다. 1개월에 단 1회 허용되는 면회 시간은 형용하기 어려운 황홀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통의 편지가 얼마나 사람을 뜨겁게 하는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희열을 알지 못합니다. 창살 밖 쥐들과도 대화하고 운동장 한켠에 피어나는 이름없는 꽃들과도 대화를 합니다.

지금 저는 이국 땅 중국에서 자율적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말의 감옥에서 지내고 있다 보니 말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말 할 수 있는 주객관적 환경은 참 소중합니다. 보행의 자유는 있으되 실질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자율적 억제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나마 인터넷이라는 인류의 축복인 대화의 기기가 있었기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있습니다.

 

흔히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라지면 소중하고 없어지면 아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는 잡을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공기가 사라지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민주정부가 얼마나 소중한 지를 빼앗기고 나서 더욱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공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공이라면 IMF 극복과 남북관계의 진전 그리고 말할 자유를 꼽고 싶습니다.

요즘 그 말 할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부르기에도 좀 민망한 <최진실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촛불 정국 초기부터 항상 강조하고 경계해 왔듯이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말 할 자유를 누리는 공간은 오프라인은 광장이고 온라인은 방송, 신문, 인터넷입니다.

독재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국민들이 듣기 싫어하는 정권의 홍보논리만을 주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공간은 경찰이 명박산성을 쌓고 집시법으로 조사하고 감옥에 쳐 넣고 하는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이미 KBS를 대표적으로 국정홍보 앵무새 방송국으로 작업중입니다. 신문이야 어차피 조중동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 이제 조중동에게 방송진출이라는 떡고물만 던져주면 되고 마지막 목표는 인터넷 국가보안법 제정입니다. 인터넷은 원래 야당 기질이 강한 동네이고 전파력도 빠릅니다.

방송과 인터넷을 잠재우지 않으면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정권은 촛불정국 때 신물이 나도록 학습한 것이지요. 설령 인터넷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논란의 국면에서 저들은 협박과 경고로 일정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기에 사이버 모욕죄는 계속 논란을 세차게 할 것 같습니다. 으름장 놓는 효과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현 정국은 미국발 경제위기를 둘러싼 공방과 언론의 문제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모든 이슈를 삼킬 공룡이라면 언론문제는 여타 모든 이슈를 어떻게 포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치 구경꾼 층에게 어떻게 정보와 뉴스를 가공해 전달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정치 게임은 게임의 당사자에 의해 판갈음나기 보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어느 선수에게 박수를 치느냐가 승부처입니다. 그게 바로 여론입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국정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원래 국정감사는 야당의 무대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에게 워낙 실망하고 지쳐있으시겠지만 국정감사 기간에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아도 네티즌들의 정책 제안이나 정보 제공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문광위를 하면서 조선일보의 오보를 많이 지적할 수 있었던 것도 네티즌들의 제보가 컸습니다.


국정 감사 기간에는 보좌진들도 의원회관에서 철야를 합니다. 그들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중 정보와 자료가 있으면 전화를 하던 홈피에 쓰든 참여를 해주시면 보람을 느끼실 것입니다. 특히 내부의 비리 정보는 결정적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똑똑하고 정보가 많은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06년도 문화일보 강안남자 국감도 사실 주변의 권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문화일보가 포르노 소설 <강안남자>를 연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자기들이 아고라 같은데 찾아와서 협조를 구해야지 우리가 미쳤다고 협조를 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어쩌면 우리가(여러분들이) 더 절실한 존재이니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냐는 부탁입니다.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시간이 없습니다. 국정감사 때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정감사 후에는 본격적인 악법들이 줄을 지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게 됩니다.

메인 게임은 이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원망하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왜 안 되었습니까? 저들은 죽을 각오로 몸으로 막을 태세였는데 우리는 몸싸움과 파행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 하는 신문법, 방송법 사이버 모욕법 등은 국민들이 국회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본회의장 입장이 허용된 국회의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 야당 국회의원들이 기세가 올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 체력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 체력으로 악법도 막아내고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뤄야 합니다.

앞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 향후 4년을 좌우합니다. 만약 이번 가을 정기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만 가지 않으면 버티기만 해도 제도권 정국은 급반전을 할 것이고 한나라당은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박근혜 그룹이 MB를 치고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씨름판처럼 상대방의 힘으로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야당이 옥쇄를 각오로 전투를 벌어야 합니다. 또한 그 전제로 승리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바로 그 자신감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충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밧데리 충전을 위해 아고리언을 비롯한 네티즌들이 국정감사에 함께 참여하고 잘했을 때는 홈피에 방문해 응원 글을 남기는 것도 매우 큰 참여의 힘입니다. 저도 홈피에 응원 글이 올라오면 더욱 열심히 하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회의원들 보기보다 민감합니다. 여러분들이 홈피에 올리는 하나하나 모두 읽어 본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기간 동안 항상 이슈가 생산될 곳은 대략 문방위, 지경위 그리고 법사위 정도입니다. 문방위에서 가장 뜨겁게 맞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4년 동안 했던 활동이 모두 180도 바꾸는 것이 한나라당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것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는 제 심정도 말이 아닙니다. 쳐다보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은 우선 막아 놓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3개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한나라당에 맞서 한마디라도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스피커는 야당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을 부탁합니다. 3개월만이라도 지금까지의 원망을 잠시 접고 열심히 싸워달라는 응원을 부탁합니다. 이런 부탁드릴 자격도 처지도 못되지만 염치없이 또 이런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래도 손 벌릴 곳은 여러분 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오늘 이 글을 끝으로 잠시 잠수를 탈까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요즘 너무 많이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가 너무도 많았었나 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글을 쓰고 싶겠지만 여러분들을 믿고 참겠습니다. 제대로 말의 감옥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올리는 글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저는 감옥 속으로 가지만 대한민국이 말의 감옥 속에 구속 수감되는 경우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부탁합니다.

 

 

 

중국의 나팔꽃들과 대화를 하다가 지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여기는 베이징입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 중국은 최대 명절인 국경절(10월 1일)입니다. 1949년 10월 1일 모택동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세력이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도 중국에는 일본 잔당들과 계속 전쟁을 했고 중국 내부의 공산당과 국민당이 또 내전을 하다 보니 건국이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장개석의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나고 중국 본토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국이 세워진 것이지요. 중국의 인구는 13억이라 알려 졌지만 어떤 설에 의하면 16억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의 국경이 자유로워지면 어디를 가나 길을 가는 사람 다섯명 중 한명은 중국인이라는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도 중국어 이고 가장 많이 쓰는 문자도 한자입니다. 중국에는 약 50여개의 소수 민족이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합니다. 중국 본토박이 한족이 95%의 인구랍니다.

그런데 50여개의 소수 민족 중 유일한 자치구와 대학교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조선족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선민족의 우수성과 생존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대장정을 할 때 장정의 실질적 작전 사령관이 조선인 무정장군이었고 중국의 인민해방군가를 만든 사람도 바로 조선인(정율성선생)이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은 이념의 호불호를 떠나 중국의 혁명과정에 훌륭하게 대중노선을 걷고 철저하게 대중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정치는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대장정을 하는 동안 철저하게 인민속으로 파고들어 인민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인민들을 만나고 혁명의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대중과 함께 생활하고 대중과 보폭을 맞추어 가며 혁명의 대장정을 한 것입니다. 좋은 옷 입지 않고 좋은 음식 먹지 않고 잘난체하지 않고 인민계몽운동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모택동은 정책위원회와 동등한 반열에 선전홍보위원회를 가장 비중있는 부서로 두었습니다.

 모택동의 후과는 있겠지만 혁명의 과정은 대중 정치인이 걸어야 할 모범을 창출했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글과 쌍둥이글입니다. 먼저 봐도 좋고 나중에 봐도 좋고안 봐도 불만 없습니다.>

국민의 채찍은 누구의 등짝을 때리는가?


정치는 대중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 없이 물고기가 살 수 있겠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래서 물을 벗어나지 말라는 충고를 늘 했습니다. "야당은 국민들 반보 앞에서 국민을 보고 국민과 함께 길을 가라." 아주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요즘처럼 절실하게 가슴에 와 닿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반보 앞이 아니라 서너 발짝 뒤에서 따라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된 야당을 걸으려면 정부 여당의 실정에 반대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화끈하게 박수를 쳐주고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잘 못된 부분은 또 화끈하게 반대를 하면 됩니다. 반대를 두려워 하면 야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정치권 옆에서 정치를 지켜 본 분(민기획 박성민 대표)이 쓴 책입니다.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제목은 약간 의아스럽지만 내용은 대중 정치인이 걸어야 할 길을 제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권 사서 선배 정치인들에게 나누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책의 주옥같은 내용 중 이명박 정부의 오판에 의한 잘못된 정책을 반대해야 할 야당 지도부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프롤로그 대중은 통치하고 싶어 한다.>中에서

제6법칙 대중은 반대하러 투표장에 간다.
대중은 지지할 때보다 반대할 때 더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는다. 선거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을 자주 활용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대중의 성격 때문이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간다. 반대만 잘 결집하면 지지기반이 없는 지역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제10법칙 주도하라 아니면 반대하라
대중 정치인이 대중성과 함께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 ‘이슈 주도력’이다. 이슈를 주도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반대에 직면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인은 반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주도하지도 반대하지도 못한 채 대세에 동조하는 정치인에게 대중의 지지가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제12법칙 반대를 즐겨라
실패하는 정치인은 반대를 두려워한다. 반면 뛰어난 정치인은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탁월한 정치인은 반대를 즐긴다. 위대한 정치인은 반대를 만들어낸다. 반대가 많은 정치인은 반대 세력이 있어 힘을 유지한다. 반대가 없다는 것은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정치인들이여, 반대를 만들고 즐기고 이용하라.

일제치하 일제를 반대하고 독립 운동하는 것이 애국이었듯이
국민이 반대하고 국가를 재앙으로 몰고갈 MB정책!!

국민과 함께 제대로 반대하면 그것이 곧 애국입니다.

대통령은 무한질주, 그러나 국민은 불행하다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헤겔의 첫 번째 사물의 합법칙성은

'모든 사물은 정(正)이 있으면 반(反)이 있고 이것이 합(合)의 과정을 통해 진화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불변의 진리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나의 무지의 소치인가? 두 번째 합법칙성은 '부정의 부정'이다. 사물의 현상과 본질을 꿰뚫어 보며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창조와 발전의 전제 조건이지 않을까?


헤겔의 세 번째 양질전환법칙은 바로 촛불집회의 명제가 맞닿아 있다.

현 정부의 시책이 잘 못되었음을 수백만의 국민들이 반대하며 촛불을 들었다. 생각해 보라. 시청광장에 100명이 1주일 촛불 시위를 한 것과 수백만의 국민이 수백일 동안 촛불을 들은 것이 과연 얼마나 큰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지? 문제는 그 수많은 국민들(양)의 요구가 정부의 정책(질)로 전환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불행이다.


대한민국은 불과 몇 개월 동안 정(正)이 반(反)이 되고 반(反)이 정(正)이 되었다. 부정(否定)의 부정(否定) 과정도 거쳤다. 그리고 수많은 양(量)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질(質)로 전환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법치국의 국가이고 의회주의 국가이다. 이럴 때 폭력혁명을 하자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합법적 공간에서의 대의 이러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을 대의 민주주의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할 세력은 누구인가? 바로 야당이다.


용어의 의미는 존재를 규정한다.

야당은 ‘재야정당(在野政黨)’의 준말로 그야말로 여당(與黨)에 대비되는 들판에 있는 정당이다.

 

영어로 야당<Opposition Party>반대하는 정당이다. <반대>라는 말을 <부정적 이미지>로 치환하지 말라. 일제시절 일본의 식민통치에 <찬성>하면 그것이 매국이고 <부정적 이미지>의 극치이다.

 

일제 반대해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 얼마나 의로운 반대인가? <반대>가 정의요 선의 경우라면 치열하게 반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나는 전두환의 군가독재에 반대했고 2년 감옥살이까지 했지만 그것이 티끌만큼도 부끄럽지 않다.

 

반대가 애국이고 국리민복이라면 반대하고 또 반대하라.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민주당은 대단히 야속하게도 위치선정이 잘 못 되었다. 정부 여당이 실책을 내놓으면 반대본능이 있어야 하고 왜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정책을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는가? 고민하고 반대를 확산하고 반대를 조직화하는 것이 야당의 생존의 법칙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반대의 물결에 바짓가랭이 물 젖는 걱정만 하고 있지 않았는가?

미국산 쇠고기, 경부대운하, 건강보험 민영화, 방송탄압 등등 정부 여당의 야심찬 음모를 국민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면 민주당도 불같이 일어나 몸을 던져 반대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것을 조직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궁지에 몰린 정부 여당에 삶의 활로를 뚫어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국회개원 협상이었고 그 클라이맥스가 영수회담이었다.

이제 정부 여당은 두려움이 없어졌다.

영수회담 후 얼마나 해피하면 청와대 대변인이 "이 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논평을 했겠는가? 한국 야당사에 "이 보다 더 수치스런 일이 있었던가?" 통탄 할 일이다. 말을 때려야 할 채찍을 말에게 맡기면 그 채찍이 고스란히 누구의 등짝을 때리겠는가? 청와대 대변인의 독약 바른 논평을 듣고도 밥이 넘어 가는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권에게는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도 진정한 야당의 몫이다. 반대가 약이고 협력이 독일 때가 있다. 정부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이다. 지금이 그 시기이다. 최문순의원의 지적처럼 언제 민주당이 반대해서 정부 여당이 위기가 왔는가? 민주당이 반대할 의지와 실천과 힘이 있었는가? 정부 여당이 싸질러 놓은 똥물을 왜 이제 와서 같이 뒤집어쓰려고 그다지도 열심인가?

민주당은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다.

국정은 어차피 정부 여당이 이끌어 간다. 잘 하는 것은 그냥 발목만 안 잡으면 되고 잘 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반대하면 된다. 힘도 없고 국민 지지도 낮은데 야당의 주제를 벗어나 공연히 여당 흉내 내지 말라. 야당이 협력해서 경제가 잘 풀려도 그것은 여당의 공이 된다. 반대하는 것도 공부 열심히 해야 하고 용감해야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야당은 헛발질 않고 제대로 된 반대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국가와 민족 앞에 떳떳이 그 몫을 다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반대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고 현장에 나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의 목표도 정권 장악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청와대에 가서 골백번 밥 먹어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주당 예뻐하지 않는다. 권력은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는다.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야당은 정부 여당의 실책을 반대하고 그 반대 세력을 규합하는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산다. 찬성이 최선의 정책일 때도 있지만 반대가 최선의 정책일 때도 있는 것이다. 찬성의 몫은 여당이 반대의 몫은 야당이 나눠 갖고 그것으로 다음 대선에서 결판을 내자.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책임은 여당이 잘 못된 정책을 제대로 반대하지 못한 책임은 야당이 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중국처럼 일당독재 국가가 아니다.

전체 국민들의 휴일 날짜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국가가 아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정부의 잘못 된 정책을 핀셋으로 찍어내 반대하고 또 반대하라. 지금과 같은 막가파식 독재정부 역사의 선이다.


놀라지 말라.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반대를 악으로 규정하지 말라. 될 때까지 반대하라. 정치학 성경 야당편 1장 1절의 말씀이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국민과 함께 가라.

안녕하세요. 민주당원 정청래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누워서 침 뱉기일지도 모르는 글을 씁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가장 큰 표 차이로 패배했고 4.9 총선에서도 졌습니다. 대선과 총선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은 지난 10년 민주정부의 역사를 단절시킨 죄인들입니다. 그 후과의 고통을 지금 국민들이 사회 전 분야에서 받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암울한 패배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이 엄존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민주당의 진정한 반성과 용서 그리고 실천이 없는 한 국민들의 이 냉소와 분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저는 근 100일 동안 촛농이 떨어지는 아스팔트위에서 민주당에 대한 정말 많은 냉소와 비판을 받았습니다.

괴롭고 우울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당 지도부도 아닌데 왜 나한테만....”이라는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석생을 향한 출석생에 대한 ‘대리분노’였고 저는 기꺼이 그 매를 맞았습니다. 그 매는 골병이 들으라고 드는 <저주의 매>가 아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다시 일어서라는 <사랑의 매>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 좋은 촛불정국을 허송세월한 민주당입니다. 당원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저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 용기를 내서 집안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합니다. 한나라당은 지지율이 상승하고 민주당은 지지율이 정체내지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야 묻지마식 고정지지층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야 사정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지지율 제고 방안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얼마 전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자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분석부터 틀렸습니다.

분석이 틀렸으니 제대로 된 대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저를 더욱 답답하게 합니다.

민주당 은 당의 지지율이 정체된 원인을 네 가지로 꼽았습니다.

1. ‘촛불’을 거치며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재 결집. 2.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장기화로 국회 공전의 책임 일부를 떠안았으며. 3. ‘촛불’의 동력이 소진되면서 야당에 유리한 국면이 끝났고. 4. 내부 정비에 치중한 나머지 아직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한나라당 재 결집은 말 할 필요도 분석의 틀 범주에 넣을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한나라당이 재 결집을 하던 재 분산을 하던 그 것이 민주당의 지지율과 무슨 상관입니까? 남의 집 통장의 잔액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 통장만 잘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백번 양보해서 우리 집 통장 잔고가 엉망이니 어부지리로 남의 집 통장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면 차라리 허술한 분석이지만 이해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 구성 협상과 촛불동력의 소진을 운운했습니다.

이 분석은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촛불 국민들은 원 구성 협상에 매달리지 말고 촛불 국민들과 함께 해서 그 힘을 동력으로 삼으라고 (속으로) 끊임없이 원했습니다. 그것을 <국민의 힘>에 기반 한 동력이 없으니 가뜩이나 숫자로 게임이 되지 않는 형편에 무엇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촛불의 동력이 소진되면서 야당에 유리한 국면이 끝났다고요?

미안하지만 촛불이 활활 타오를 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정말 모르십니까?

민주당의 분석에 기초하여 말하면 촛불이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고 민주당이 지금처럼 한다면 지지율이 더 떨어졌을 거라는 생각은 못하시겠지요? 차려준 밥상에 밥이든 반찬으로 스스로 먹지 않으면 배는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내부정비에 치중한 나머지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내부 논리에 불과합니다. 임기를 마쳐가는 손학규대표와 전당대회 사무 당직자 정비문제가 있었다는 것 잘 압니다. 정당은 특히 야당은 믿는 빽이 국민밖에 없습니다. 몇 십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데 내부사정은 한가한 신선들이나 하는 놀음에 불과합니다.

위 네 가지 분석은 모두 틀렸습니다. 한가지로 제가 지지율 하락을 분석하겠습니다.


<민주당이라는 물고기가 국민이라는 물에서 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척박한 산위에서 도도한 역사의 강물을 쳐다보며 체면 차리고 눈치만 보았습니다. 양복이 혹시 물에 젖으면 어떻게 하나 발밑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잠시 욕을 먹어도 꿋꿋하게 국민과 함께 물대포를 맞아야 했습니다.

현재의 민주당 지지율은 한마디로 물고기가 물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급한 물살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장맛비로 홍수가 지면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힘찬 물고기처럼 세차게 흐르는 강물로 과감하게 뛰어 들어야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지느러미로 만 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로 물살을 갈랐어야 했습니다.

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을 민주당은 허송세월했습니다. 물고기가 아닌 사람의 몸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사물을 관찰하는데 본질은 모르고 현상만 분석했습니다.

가슴으로 느낄 일을 머리로 분석하려 했습니다. 손과 발로 뛸 일을 입으로 말하고 몸뚱이로 말 할 것을 마이크로 말하려 했습니다. 무대에서 연설하려 했지 청중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없으면 주저했고 물대포에 맞는 국민들 앞에서 방패가 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연구실장은 “민주당의 지지율 정체는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을 지지했던 층이 이를 철회하거나 기대감을 접었다는 뜻”이라며 위기의 원인으로 △정체성 혼란 △리더십과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인물의 실종 △‘대안정당’이 돼야 한다는 강박증 등을 꼽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돌려서 말한 후한 평가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분석의 틀을 내 놓지만 저는 한마디로 “뭘 모른다.”입니다.

민주당이 촛불 정국에서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촛불 시민들이 냉소에 온정으로 바뀐 시점이 있었습니다. 안민석의원과 강기정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 앞에서 방패가 되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것도 잠시 “이벤트 쇼”라는 것을 국민들은 금새 눈치를 챘습니다. 그 방패 역할을 진정성 있게 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티즌 대표들이 KBS를 지켜달라며 정세균 대표를 스스로 찾아가 “함께 해 달라.”며 읍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장밋빛 카펫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지함을 보였습니다.

몸뚱이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라는 말만 하는 것 지지율 상승에 독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비 고비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것 그것이 지지율 답보내지 하락의 근본 원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존재감이 없었다. 대안이 부족했다. 스타가 부재하다.”라는 하나마나 한 말을 이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존재감도 대안도 스타도 모두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독재에 맞서 강력하게 싸울 때만이 만들어 지는 수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머리로 분석하지 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며 입으로 말하려 하지 말고 몸뚱이로 말해야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대안입니다.

국민들이 싸우는 현장이 있다면 81명 국회의원 전원이 모두 출동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 분야 대표성이 있는 2-3명의 국회의원을 현장에 파견하고 마무리 될 때까지 개근 출석하며 책임을 맡아 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할 때 대거 출동하십시오. 어차피 국회를 열어야 하니 열심히 싸우시고 거리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옳지 않았지만 <박근혜 사학법 장외투쟁>이 한나라당 집권의 베이스였음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점잖은 목소리 품위 있는 말이 밥 먹여 주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과거 여당 체질에 맞는 옷을 벗고 넥타이도 풀어 버려야 합니다.

국민들의 이슈를 국민들의 언어로 입이 아닌 몸뚱이로 국민들과 함께 외쳐야 민주당이 삽니다.

민주당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KBS에 올인 해야 합니다.
 대변인 성명과 논평으로 땜질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생사를 건 문제로 받아 안고 모든 것(의원직 사퇴)을 걸고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KBS와 MBC에서 연일 조선일보 사설을 방송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맨 앞자리에 몸뚱이로 서야 합니다.(끝)

추가의 글: 민주당 당원으로 정말 공개적으로 하기 싫은 말을 했습니다. 누워서 침 뱉기 인줄 잘 압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몸뚱이로 말해야 겨우 전달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다른 대안 정당이 없다면 민주당을 견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국회 내외에서 국민들과 함께 싸울 세력은 부족하지만 민주당입니다.

분노와 저주가 아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의 매를 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