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조선)......설령 도매금처리로 또 욕을 먹을지라도!
- Posted at 2008/11/05 10:43
- Filed under 탈세조선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나 온지도 한 달 보름이 넘었습니다. 이번 주는 그동안 배운 중국어에 대한 중간고사를 보는 기간입니다. 얼마만에 보는 시험이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공부는 평소에 하라.'는 말이 이처럼 소중한 진리인줄은 또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어제 본 말하기 시험에 이어 내일은 듣기 시험을 보고 금요일은 쓰기 시험을 봅니다. 12개국 25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결과가 저 스스로도 궁금해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 이제 몸도 기계처럼 변했나 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6시 30분이면 눈이 떠지고 새벽 2시면 눈이 감깁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15분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자전거 위에서 맞이하는 시원한 바람과 아이를 뒤에 태우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중국 엄마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베이징이 대도시이기는 하지만 군데군데 우리네 80년대 풍경이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이런 주제는 나중에 쓰기로 하고요.....)
오늘은 언론의 본질에 대해 잠깐 언급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4년간 국회 문광위에서 경험한 언론의 실상은 한마디로 가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풍경은 언론이란 프리즘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국회의 피사체는 언제나 동네북입니다. 정치가 이미 국민들에게 동네북 신세가 된 지가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정치는 국회는 항상 매일매일 기본적으로 욕먹을 짓만 한다?' 이 부분에 아마 전 국민들이 동의하시겠지요? 대략 맞기는 맞을 것입니다. 총론에서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비싼 밥 먹고 항상 매사 욕먹을 짓만 할까요? 나름대로 한 수 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과연 그렇기만 할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천착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론과 국회의 숨겨진 1인치의 비밀입니다. 언론과 정치가 적대적 경쟁관계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신문은 기본적으로 광고와 부수 늘리기 경쟁을 통해서 자사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가치 지향의 전제로 있기는 합니다. 방송은 시청률 경쟁을 통해 광고를 확보해야 수익이 창출되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KBS는 수신료로 30% 재원을 마련.)
신문과 방송은 <광고와 구독 부수, 그리고 시청률이라는 '목구멍 포도청'> 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항상 줄타기를 합니다. 회사가 존립해야 좋은 기사, 방송도 내 보낼 수 있는 것이 경영의 논리라면 좋은 기사, 좋은 방송을 내 보내야 언론의 자유도 신장되고 회사의 경영 상태도 좋아진다는 것이 항상 대립전선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젊은 기자와 간부 기자의 대립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부 전쟁입니다.
그런데 정치와 언론의 전선이 형성되면 양상은 많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정치는 씹어야 하고 그래야 신문이 팔리고 시청률이 몰라 갑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정치를 칭찬하는 것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물론 칭찬할 일을 해야 칭찬하지? 라고 말하면 더 이상 진도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논쟁은 차치하고 전개하겠습니다. 정치는 워낙 많이 주야장창 욕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했으니 오늘은 언론이 변해야 한다는 주제로 씁니다.
우리 국민들은 불구경과 싸움구경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문과 방송도 매일 싸우는 것 만 내보내야 장사가 된다는 논리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1, 매일 욕먹을 짓만 하니까, 2, 국민들 정서가 그러니까,......그럼 이것이 이유의 전부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비판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언론 권력의 속성이 더 큰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언론이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위에서 내려 보듯 항상 여당도 비난하고 야당도 비난합니다.
소위 양비양시론이지요.
대한민국 주요 언론의 만병통치약은 바로 이 양비양시론입니다. 언론들 자신은 어느 일방으로부터 심한 욕을 안 먹으면서 여당 야당 정치 전반을 싸잡아 늘 비판을 할 권력을 매일 휘두르고 있습니다. 야당이 언론 논조를 비판하면 균형을 맞추려 여당도 비판하지 않았느냐? 해버리면 만사 OK입니다. 기계적 양적 균형이던 가치 경도적 질적 균형이던 언론은 날마다 매스를 들고 정치를 수술합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 노리는 것은
바로 정치 허무주의와 냉소주의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정치 혐오증이 확산되면 결국 국회(입법부)가 힘을 잃고 행정권력(대통령)과 언론의 힘만 비대해지게 됩니다. 국회는 국민들 신뢰를 상실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지만 행정 권력과 언론은 좀더 질기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 한 것은 언론 스스로 정치를 대상으로
비판한 잣대를 본인들에게는 들이대지 않은 다는 것입니다. 그 잣대를 들이대려 한다면 언론탄압이라 난리가 납니다.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에는 투명하게 세금을 내라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는 정작 자신들은 누구나 5년이면 한번 받게 되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언론탄압이라 이를 거부합니다. 은행에서 끼워 팔기를 하거나 꺾기를 하면 1면 톱기사를 쓰면서 정작 자신들은 버젓이 그런 일을 배일 합니다. 이것이 언론의 자유와 사기업 사이의 넘을 수 없는 강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조중동의 논리가 가장 크게 바뀐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비판했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광경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판의 칼날이 국회 쪽으로 이동해 왔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언론에서 정치를 비판하면 그것을 소재로 술집에서 안주거리를 삼아 정치를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 신나서 언론은 또 무엇인가를 캐내서 또 땔감삼아 군불을 땝니다.
실제로 기사들은 하루하루 기사 거리를 땔감이란 은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언론은 비판적 기능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비판의 이면에는 잘 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 주어야 그 비판의 기사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허구헌날 국민들에게 정치를 욕하는 것을 사주하는 듯한 태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정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299면 모두를 299등으로 만드는 것이 아마 언론의 목표가 아닐까?하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언론이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매일 도둑질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설령 도매금으로 또 욕먹어도 할말은 해도 되겠지요 뭐......)
제가 이제 현역도 아니니까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지요. 뭐 자랑거리이거나 거창할 것은 없는 예입니다. <금강산에는 몸 건강한 사람들만 가란 법이 있느냐?>며 저희 동내 장애인들이 금강산 구경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다른 의원과 힘을 합쳐 장애인 100명 도우미 100명, 그리고 이들이 제일보고 싶어하는 마술사와 함께 사상 최초로 <장애인 금강산 구경>을 간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정말 뜨겁게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돌아 왔습니다.
이 2박 3일을 여행을 모 방송국에서 찍어서 방영했는데
어쩌면 그리 편집을 잘 했는지 주최자인 국회의원은 머리카락도 없더군요. 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취지가 무엇인지 없습니다. 그냥 휠체어 타고 금강산 구경 간 장면만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을 30분 프로그램 중에 10초라도 넣으면 안 된다는 논리가 참 인색했습니다. 왜 국회의원은 욕만 먹어야 하니까......
지금 한나라당이 그렇게 없애려 하는 신문법(경영자료-전체 발행부수, 유가부수, 구독료 수입, 광고료 수입 무력화, 조중동 방송 진출시키려는 신문의 방송 겸영금지 무력화) 통과 과정의 진통은 보도하면서 통과되고 나니 정작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화상입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는 신문법이니 통과 과정은 자신들에게 어떻게라도 유리하게 하려고 압력용으로 보도하고 그리고 땡입니다.
여러분. 한-미 행정협정(SOFA)아시죠?
이것은 한-미간 대표적 불평등 협정입니다. SOFA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계속 되어 왔지요. 그런데 우리의 요구에 의해 의미 있게 SOFA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2005년 10월에 주한미군기지에 들어가서 우리 문화재를 조사할 수 있도록 SOFA를 개정했습니다. 2004년부터 포천 연천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사격장에서 마치 우리 문화재를 과녁 삼아 우리 문화재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화재 법에는 1만평의 건설 공사만 해도 땅속에 묻힌 문화재 조사를 합니다. 이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문화재 매장이 확인되면 건설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30배가 넘는 면적의 엄연한 우리 국토인 주한민군 기지는 50년 동안 신성불가침 지역이었습니다. MBC 느낌표!에서 해외 반출 문화재 운동(74434운동)도 하는데 우리 국토의 문화재는 훼손과 보존의 상태도 모르게 50년을 지냈습니다.
이 일을 제가 끊임없이 1년이 넘게 줄기차게 SOFA 개정을 요구해 문화재청이 나서고 국방부가 나서고 주한미군과 협상을 해 5년동안 주한미군기지라도 우리가 들어가서 문화재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저는 쾌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고 전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지만 시민의 시민 칼럼 이외에는 이 역사적 사건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언론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언론의 뉴스만 보고 있노라면 국회는 무지랭이 이고 299명 모두가 바보 천치들이고 도둑놈들입니다. 자업자득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만 반복 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영역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으면 무엇하려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설령 언론이 이렇게 가더러도 국민들은 옥석을 가려야 하지 않을까요? 잘한 사람은 잘했다고 못한 사람은 못했다고...
(올해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을 가장 잘한 박영선의원! 언론에서 칭찬 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칭찬을 해주어야 다음에 더 잘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예전처럼 언론이 차려주는 밥상에 앉아 밥을 먹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 했습니다. 아고라의 경제 토론방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자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언론이 막강한 대형 스피커를 갖고 국가의 재판관이 되려 하지만 그것도 국민들의 뭉쳐진 힘을 당해내지는 못합니다. 정치도 행정도 언론도 국민이란 재판관 아래의 존재라는 것을 계속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언론도 모두 비판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들의 비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와 국민들을 이간질하며 국가 재판관임을 착각하는 대한민국 일부 수구언론에게는 더더욱 국민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자신들은 삿대질만 했지 그 삿대질을 받는 것을 못 참아 합니다. 그런데 2008년 촛불항쟁을 통해 그동안 언론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왔던 그 삿대질을 이제 자신들의 얼굴에 들이대고 있는 국민들의 저변의 각성을 하루빨리 눈치채게 해야합니다.
언론을 바로 세워야 정치가 바로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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