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이 24일 인공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릴 것을 공식 선언하면서 미국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은하 2호'로 명명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주민 결속강화, 자부심 고취 등 대내 효과뿐 아니라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는 만큼 향후 미국의 대북 태도가 발사 여부 및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를 빌미로 '장거리 로켓'을

쏘아 놀릴 것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남북 관계는 이제 "전쟁을 하겠다. 어쩌겠다."하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초 긴장상태로 접어든 느낌입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갑작스런 핵실험으로

한반도 전역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왔던 상황이 연상됩니다. 저는 하필이면 이날 오후 KBS 제1라디오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나가기로 예정되었었는데 당시 살 떨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정부의 어떤 공식 입장도 나오기 전이라 저의 발언이 참 중요했고 그래서 더욱 긴장이 되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런 사태는 미국 부시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불러온 재앙(禍)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남쪽을 향한 것이 아니다. 이는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닫는 우를 범하면 절대 안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전쟁을 하려하면 안 된다. 어려울 때 일수록 평화를 위한 마지막 끈인 금강산과 개성을 지켜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이 있고나서 한나라당 어떤 의원은 "전쟁불사론"을

들고 나왔고 한나라당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즉각 참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PSI에 참여하게 되면 공해상의 북한 선박에 올라가 북한의 선박에 어떤 무기가 실려있는지 강제로 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무력충돌을 의미하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군사적 행위입니다.

이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리면 다시 한나라당은

전쟁 불사론을 또 들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2006년 10월 9일의 핵실험처럼 이번 장거리 로켓포 발사도 북한 내부의결속과 협상력 제고에 그 목표가 있지 남침용 위협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갓 출범한 오바마 정부에게는 간을 보는 것이고 보수 강경 대결 정책을 펴는 이명박 정부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걱정은 로켓포 발사로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상황에 외국 자본들의 자본 엑소더스가 급속히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소동을 계속 벌일 것이니 참 매국적 행위가 다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작년 11월 23일 이런 상황이 올 것만 같은 불길한 마음에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닫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왜냐? 개성과 금강산은 경제 그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영역 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전쟁을 막는 "전쟁 방지턱"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작년 11월 23일에 쓴 글입니다.

작년 11월 23일에 쓴글...

우리는 1953년 정전 협정이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80만 명의 군대가 대치하기를 50년이 넘었습니다. 150만 명의 군대로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에 견주어 보면 참으로 크나큰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대를 줄이고 그 인원을 공장에 투입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은 경제협력의 차원을 넘는 문제입니다.

이제 개성공단의 폐쇄는 초읽기에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걱정걱정하며 썼던 글을 재 발췌해 말씀드립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폐쇄조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개성공단 남쪽 관리자를 철수시키는 등의 1단계 조치만으로

저는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긴장도는 준전시 상태를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개방의 정치군사적 의미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쪽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군사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군사시절을 걷어 내고 경제 관광사업을 시작한 북한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금강산이 있는 북한의 장전항은

산들이 3분의 2를 에워싸 바람이 불지 않는 천혜의 군항입니다. 이것을 남쪽의 관광객들에게 양보하고 군항과 군대시설을 후방으로 물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쪽에 전진 배치된 군대항구를 후방으로 물린 것이고 이는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조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성은 잘 아시다시피 남쪽에 인접한 북한의 최 남방 도시 중 가장 큰 도시입니다. 개성공단을 열고 육로를 개방했다는 것은 휴전선과 개성시 사이에 전진배치 된 군대시설을 후방으로 물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서쪽 육로를 통한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조치입니다.........(후략)

.....................................................................................

얼마전 조선일보 등은 확인되지도 않은 김정일 와병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김위원장의 현지지도 사진이 도하 신문에 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와병설을 보도했던 언론이 오보에 대한 책인있는 사과를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도 두고 두고 남쪽에 서운해 하는 것이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남쪽에서 벌였던 조문 파동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싫든 좋든 정치권력이 작동되는 유엔 가입 국가입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숭배가 잘 못되었든 잘 되었든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언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바보 멍청이 같은 짓

이번 김정일 와병설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도 결국 북한만 자극했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이었습니다. 죽으라고 고사지내는 것처럼 약을 올려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민족 대단결의 당위적 목표뿐만 아니라

자국의 실익을 위한 관점으로라도 제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구축이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수임을 하루빨리이 정부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인정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 보면서 제발 나라 말아 먹는 치명적인 실수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할 것이란 기대는 하지않겠습니다. 실수만 최소한으로....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처음으로 두손모아 빕니다.

그러나 정치 군사 경제면에서 공습경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주가와 환율이 너무 걱정됩니다....

엎친데 겹친격이라고....이 상황에 전운까지 감돌면.....폭삭?

((((오늘 경제면 기사 제목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지금 포털사이트 톱뉴스를 보셨습니까?

北군부 "12월1일부터 분계선통과 엄격 제한·차단" "남북관계 전면차단 중대기로" 큰일 났습니다. 저는 이 한 줄의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여 앉았습니다. 결국 내치도 외치도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경제와 국내 정치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남북 관계마저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제 기억으로 2006년 10월 9일 이었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아마 저는 당시 여권 인사로는 최초로 당일 오후 7시 KBS 제1라디오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나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전체 국민들도 심리적 공황 상태였습니다.

"북한의 핵 실험이 잘 된 일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남용이 아니라 대미협상용이다. 우리가 놀라거나 오버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이것은 미국 부시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책이 불러 온 화(禍)다.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럴 때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닫아서는 안 된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취해야 정책은 전쟁이 아닌 평화정책,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당시 정황으로 이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총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발언이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이 발언을 할 때 떨리던 그 심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함께 출연한 민노당 노회찬의원도 같은 입장이어서 조금 안도는 되었지만 몇일 동안 불안하게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듯이 한나라당은 '전쟁불사론'을

들고 나오고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를 즉시 시행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PSI를 실행하게 되면 북한의 선박을 검문검색하게 되는데 그러면 북한이 가만있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2-3일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남대 강연이

있었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김 전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실험은 대미 협상카드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한층 높아져서 핵실험이 일어났어도 라면 사재기 같은 것은 안 하지 않느냐?며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저는 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탁월한 식견과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처럼 우리 국민들은 며칠 후 실시한 MBC, SBS 여론조사에서 깜짝 놀랄 여론을 보여 주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책임이 미국(38.1%), 북한(35.6%), 한국(22.8%)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는

북한의 핵실험 감행이유를 '미국과의 협상카드(72.1%)'로 꼽았다. 남한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은 불과 4.5%였다. 북한 핵실험의 주요 원인으로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을 꼽았고 '전쟁위험을 느끼지 않는다.'에 95%의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이런 국민들 앞에서 한나라당은 시대착오적인 '전쟁불사론'을 들고 나왔고 이는 6개월 후 6자회담이 재개되면서 한나라당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었습니다.

북한 핵실험이 일어나도 국민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정국 당국자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당황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충분히 학습을 한 것입니다. 민주정부 이전과 이후의 북한과의 인적 교류에 대한 통계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고 현실입니다.

6·15 정상회담 이전까지 50년 동안 불과 2백명의 이산가족만이

상봉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현재까지 1만 3천여 명이 만났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140만 명이 다녀왔습니다. 민간인 교류도 매년 1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개성공단에는 1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향후 35만 명이 일하고 남쪽 노동자가 3만명이 공존공생하며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 북한 땅을 밟은 사람들이 150여만이나 됩니다. 그러니 북한의 핵실험을 해도 놀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당시보다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현 이명박정부의 북한에 대한 무지와 시대정신에 대한 미숙함이 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건강이상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김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남쪽 당국의 시각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미 건강이상을 즐기고 있는 태도와 마치 불상사를 바라고 있는 듯한 태도는 남북 관계를 냉동 상태로 몰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남쪽에서 인정을 하던 하지 않던 북한에 있어서

김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이고 북한의 중심입니다. 만약 김위원장의 건강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북한의 입장으로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이런 북한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외교이며 동포애이며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그것이 또한 남북 관계의 진전과 한반도의 이익과도 부합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떠나서 정부 당국은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하기 바란다. 만약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조속한 쾌유를 빈다. 김위원장의 전향적인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정권이 교체되어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고 아니고 하는 문제와도 관계가 없는 지극히 당연한 당국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기억하시는지요?

94년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당시의 조문 파동을!

제가 2001년 평양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김주석이 사망했을 당시 북녘 땅 전체가 슬픔과 비탄에 잠겼는데 남쪽은 국군 갑호비상령을 내려 자신들의 초상집에 총부리를 들이댔던 것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문은 못할망정 초상집에 총부리를 들이대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할 일은 아니었지 않았느냐는 것이 그들이 한국 전쟁이후 가장 섭섭해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이후 남북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데

결국 남쪽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정부가 정말 생각이 있고 현명하다면 모든 것을 떠나서 김정일위우원장에 대한 덕담을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북한이 통미봉남 정책으로 미국 오바마 당선자와 직거래를 시도하는 시점에서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우익단체들이 삐라나 뿌려대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원이 부복하고 내수 경제 규모가 작은 대한민국은

죽으나 사나 대륙으로 진출해야 활로가 생깁니다. 북한과의 좋은 관계는 민족 대단결의 당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존과 경제문제가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북유럽형 선진 복지국이 되지 못하는 두가지 이유는 아직도 SOC와 분단관리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SOC에 대한 지출은 줄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국방비입니다.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국방비 23조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을 줄여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생 장학금, 노인복지, 결손가정, 저출산 고령화 대책 비용으로 써야 합니다. 국방비를 줄이려면 남북 긴장이 완화되고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민주정부가 거둔 남북 화해협력 정책은 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공생공존 정책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꾸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북한도 북한 지도자에 대한 감정이 남쪽도 같아야 한다는 좁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북쪽의 현실을 남쪽이 이해해야 하듯이 남쪽의 현실을 북한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북한이 서운한 것이 있다고 기존에 해 오던 교류사업을

전면적으로 닫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군사 분계선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통미봉남을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영원히 살아 가야할 대상은 미국이 아니라 남쪽입니다. 평화협정의 대상자도 바로 남쪽 국민들입니다. 남북한 당국자들의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내다보는 시각을 촉구합니다.

핵실험을 했을 때도 슬기롭게 잘 관리해 온 남북관계가

일그러지는 것을 바라는 한민족은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 가야할 7천만 배달겨레의 삶과 운명이 더욱 소중합니다. 부시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허비한 동토의 한반도, 8년을 다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호소합니다. 남북이 으르렁 거리면 결국 뒤에서 낄낄거리는 것은 미국, 중국 일본 등입니다. 제발 남북 문제만큼은 정권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기 바랍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입니다.  북한도 전향적인 태도로 나와야 합니다. 

북한의 조치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남쪽도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중단하고

진정성있는 파트너로 북한을 인정하는 제스쳐를 보내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문제를 삼는 반공주의 정책은 일면 일리있는 주장입니다. 반공주의 정책이 남쪽에도 북쪽에도 어디에도 이롭지 않습니다. 남북한 당국자들은 이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북한 당국자들!

사소한 감정에 삐지지 맙시다.

정권은 짧고 민족은 영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