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워싱턴=연합뉴스) 김현준 김재홍 특파원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3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돼 있으면 미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오랜 휴전체제를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 북한 주민들의 에너지와 다른 경제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한국에 옵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 국무장관의 첫 행선지로 아시아가 결정되었고 그중에서도 한국이 매우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이번 힐러리의 한국 방문은 의례적인 순방을 넘어선 고도의 정치행위이자 한반도 운명에 있어 매우 유의미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민주당의 엘고어가 득표율에서는 이기고

미 연방법원의 판결로 공화당의 조지 부시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2000년도의 악몽을 말입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으로서는 최초로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북한 핵의 일괄타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통해 북핵 해결-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부시가 대통령에 들어서자마자

<북한은 악의 축이다.>란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문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 전쟁등 세계는 호전적인 부시의 화풀이 장으로 긴장했습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와 클린턴 행정부의 한반도 냉전체제의 솔루션은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하기에 조건이 성숙했음에도 민족사적으로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참 박복하다.”라며

훗날 아쉬워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엇갈린 운명이 우리 민족의 평화 상생의 길을 막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흘렀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정책에 긍정적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지만 한국은 부시 행정부의 아류쯤 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8년 전의 엇갈린 운명의 악목이 또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참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번 힐러리의 한국 방문에서 관전 포인트는

역시 김대중-힐러리 회동여부입니다.

현 정부의 맞상대인 미국 행정부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정권의 문제를 떠나 민족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힐러리-김대중의 회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를 에워싼 클린턴 사단의 각료들과

각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협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힐러리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 일정 리스트에 꼭 <김대중>이란 이름이 적혀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작년 11월 23일에 이 곳 아고라에 올린 글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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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23일에 올린 글) 

각설하고 힐러리가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면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총론적으로는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됩니다. 8년전 11월 클린턴 행정부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클린턴의 방북과 클린턴-김정일 정상회담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엘 고어가 전체 득표수에서는 승리하고도

정작 대통령에는 낙선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로 조지부시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엘 고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클린턴의 방북이 성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 행운의 여신은 비켜갔습니다. 그리고 클린턴과 정반대의 싸움군이 들어서는 바람에 한반도의 민주 정부와는 엇박자가 난 셈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방북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의 측면에서

보면 가히 혁명적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미국의 정상회담과 수교를 의미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한다는 것은 미국의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한의 체제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북한을 뒤에서 봐준다는 것이지요. 적성국이 아니라 우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전협정이 폐기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하면 연이어 북한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하고 북-일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은 곧바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일제치하 배상금(110억 달러)을 지불하는 경제 협력을 하게 됩니다.북한 정권 수립이후 옥죄어 왔던 체제안정과 경제 회생의 길을 마련하는 셈입니다. 보너스로 미국의 경제 봉쇄도 당연히 풀리게 되니 대외 외교와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곧이어 남과 북의 불가침 선언과 평화협정을 맺고

각자의 신뢰회복과 군비축소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남북 긴장이 완화되고 이산가족 상봉과 제2, 제3의 개성공단의 활성화로 남북 경제가 공존 공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 프로그램이 8년 전에 실현될 뻔하다가 부시의 등장으로 무산된 것이 김대중대통령은 우리민족 "천추의 한"이라고까지 표현하더군요. 이제 8년전 중단되었던 평화열차의 시동을 걸 때입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정세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에 삐라나 부리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오바마가 당선되니까 오바마의 지인은 누구냐며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바마와 찍은 사진을 내놓으며 친분을 과시하는 촌극을 빗기도 했습니다. 딱 잘라 말해 다른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바마의 부족한 관록을 떠받치고 있는 바이든 부통령과

미 국무부장관 힐러리 그리고 그의 남편 클린턴 전 대통령 모두 김대중 메니아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저것 가릴것 없이 김하중 통일부 장관 앞세워 김대중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김하중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이 발굴해 주중대사에 앉힌 사람입니다. 김하중 장관을 앞세우고 동교동을 찾아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칫 우리는 국제 미아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 제네바 협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북한과 미국의 협상에 따라 북한 경수로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가 독박을 썼던 과오를 다시 범하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로는 이럴 때 김대중-클린턴의 핫라인을 구축해 미국은 클린턴을 특사로 한국은 김대중을 특사로 파견해 한반도 문제를 종결짓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에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는 없지만.....

저는 김대중-클린턴 라인이라면

정말 획기적인 한반도 평화정책의 큰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바마 정부는 클린턴 사단이 대거 기용되어 분위기는 무르익었는데 정작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딱하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정말 눈 딱감고 남북문제만큼은 통 큰 결단을 하기바랍니다.

아! 그렇다고 국방을 소홀히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남과 북이 신뢰를 쌓고 서서히 군비를 축소하며 균형을 맞추어 가자는 것이지요. 우파들 너무 걱정마세요.

김대중-클린턴 핫라인을 가동하라!!!

이것이 현시점에서 최선의 정책입니다.

아무리 현 정부가 못 마땅해도 민족을 위해 정말 애국애족의 신념으로 앵벌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목마른 놈이 샘파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민족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되는 것 하나.

추신: 냉정하게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공화당 정부이건 민주당 정부이건 미국 국익 우선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지요. 그들의 이익을 반감시키면서 절대로 한반도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는 않는 사실은 진실에 가깝죠. 세계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외교부가 아닌 국무부인 것만 봐도 우선 기분이 나쁩니다.

미국은 건방지게도 세계 외교의 일이 국내의 업무 쯤으로 생각해서

국무부(國務府)인 것은 아닌지 참 기분 나쁜 명칭입니다.

대통령은 정파적 이익을 떠나고 일부 정권의 지지자들의 입장을 떠나야 합니다. 민족의 이익과 정권의 이익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민족의 운명은 정권의 임상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족을 놓고 장난을 쳐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짧고 민족은 영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지금 포털사이트 톱뉴스를 보셨습니까?

北군부 "12월1일부터 분계선통과 엄격 제한·차단" "남북관계 전면차단 중대기로" 큰일 났습니다. 저는 이 한 줄의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여 앉았습니다. 결국 내치도 외치도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경제와 국내 정치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남북 관계마저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제 기억으로 2006년 10월 9일 이었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아마 저는 당시 여권 인사로는 최초로 당일 오후 7시 KBS 제1라디오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나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전체 국민들도 심리적 공황 상태였습니다.

"북한의 핵 실험이 잘 된 일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남용이 아니라 대미협상용이다. 우리가 놀라거나 오버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이것은 미국 부시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책이 불러 온 화(禍)다.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럴 때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닫아서는 안 된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취해야 정책은 전쟁이 아닌 평화정책,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당시 정황으로 이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총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발언이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이 발언을 할 때 떨리던 그 심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함께 출연한 민노당 노회찬의원도 같은 입장이어서 조금 안도는 되었지만 몇일 동안 불안하게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듯이 한나라당은 '전쟁불사론'을

들고 나오고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를 즉시 시행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PSI를 실행하게 되면 북한의 선박을 검문검색하게 되는데 그러면 북한이 가만있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2-3일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남대 강연이

있었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김 전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실험은 대미 협상카드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한층 높아져서 핵실험이 일어났어도 라면 사재기 같은 것은 안 하지 않느냐?며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저는 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탁월한 식견과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처럼 우리 국민들은 며칠 후 실시한 MBC, SBS 여론조사에서 깜짝 놀랄 여론을 보여 주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책임이 미국(38.1%), 북한(35.6%), 한국(22.8%)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는

북한의 핵실험 감행이유를 '미국과의 협상카드(72.1%)'로 꼽았다. 남한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은 불과 4.5%였다. 북한 핵실험의 주요 원인으로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을 꼽았고 '전쟁위험을 느끼지 않는다.'에 95%의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이런 국민들 앞에서 한나라당은 시대착오적인 '전쟁불사론'을 들고 나왔고 이는 6개월 후 6자회담이 재개되면서 한나라당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었습니다.

북한 핵실험이 일어나도 국민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정국 당국자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당황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충분히 학습을 한 것입니다. 민주정부 이전과 이후의 북한과의 인적 교류에 대한 통계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고 현실입니다.

6·15 정상회담 이전까지 50년 동안 불과 2백명의 이산가족만이

상봉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현재까지 1만 3천여 명이 만났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140만 명이 다녀왔습니다. 민간인 교류도 매년 1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개성공단에는 1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향후 35만 명이 일하고 남쪽 노동자가 3만명이 공존공생하며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 북한 땅을 밟은 사람들이 150여만이나 됩니다. 그러니 북한의 핵실험을 해도 놀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당시보다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현 이명박정부의 북한에 대한 무지와 시대정신에 대한 미숙함이 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건강이상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김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남쪽 당국의 시각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미 건강이상을 즐기고 있는 태도와 마치 불상사를 바라고 있는 듯한 태도는 남북 관계를 냉동 상태로 몰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남쪽에서 인정을 하던 하지 않던 북한에 있어서

김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이고 북한의 중심입니다. 만약 김위원장의 건강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북한의 입장으로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이런 북한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외교이며 동포애이며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그것이 또한 남북 관계의 진전과 한반도의 이익과도 부합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떠나서 정부 당국은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하기 바란다. 만약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조속한 쾌유를 빈다. 김위원장의 전향적인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정권이 교체되어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고 아니고 하는 문제와도 관계가 없는 지극히 당연한 당국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기억하시는지요?

94년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당시의 조문 파동을!

제가 2001년 평양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김주석이 사망했을 당시 북녘 땅 전체가 슬픔과 비탄에 잠겼는데 남쪽은 국군 갑호비상령을 내려 자신들의 초상집에 총부리를 들이댔던 것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문은 못할망정 초상집에 총부리를 들이대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할 일은 아니었지 않았느냐는 것이 그들이 한국 전쟁이후 가장 섭섭해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이후 남북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데

결국 남쪽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정부가 정말 생각이 있고 현명하다면 모든 것을 떠나서 김정일위우원장에 대한 덕담을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북한이 통미봉남 정책으로 미국 오바마 당선자와 직거래를 시도하는 시점에서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우익단체들이 삐라나 뿌려대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원이 부복하고 내수 경제 규모가 작은 대한민국은

죽으나 사나 대륙으로 진출해야 활로가 생깁니다. 북한과의 좋은 관계는 민족 대단결의 당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존과 경제문제가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북유럽형 선진 복지국이 되지 못하는 두가지 이유는 아직도 SOC와 분단관리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SOC에 대한 지출은 줄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국방비입니다.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국방비 23조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을 줄여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생 장학금, 노인복지, 결손가정, 저출산 고령화 대책 비용으로 써야 합니다. 국방비를 줄이려면 남북 긴장이 완화되고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민주정부가 거둔 남북 화해협력 정책은 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공생공존 정책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꾸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북한도 북한 지도자에 대한 감정이 남쪽도 같아야 한다는 좁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북쪽의 현실을 남쪽이 이해해야 하듯이 남쪽의 현실을 북한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북한이 서운한 것이 있다고 기존에 해 오던 교류사업을

전면적으로 닫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군사 분계선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통미봉남을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영원히 살아 가야할 대상은 미국이 아니라 남쪽입니다. 평화협정의 대상자도 바로 남쪽 국민들입니다. 남북한 당국자들의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내다보는 시각을 촉구합니다.

핵실험을 했을 때도 슬기롭게 잘 관리해 온 남북관계가

일그러지는 것을 바라는 한민족은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 가야할 7천만 배달겨레의 삶과 운명이 더욱 소중합니다. 부시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허비한 동토의 한반도, 8년을 다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호소합니다. 남북이 으르렁 거리면 결국 뒤에서 낄낄거리는 것은 미국, 중국 일본 등입니다. 제발 남북 문제만큼은 정권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기 바랍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입니다.  북한도 전향적인 태도로 나와야 합니다. 

북한의 조치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남쪽도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중단하고

진정성있는 파트너로 북한을 인정하는 제스쳐를 보내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문제를 삼는 반공주의 정책은 일면 일리있는 주장입니다. 반공주의 정책이 남쪽에도 북쪽에도 어디에도 이롭지 않습니다. 남북한 당국자들은 이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북한 당국자들!

사소한 감정에 삐지지 맙시다.

정권은 짧고 민족은 영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진정 당리당략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축전을 보내셨더군요. 오바마의 당선으로 한반도에는 변화의 불급살이 몰아 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는 조만간 오바마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조만간 김정일위원장을 만나자고 제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만간 북-미 양국간 정상회담이 실현될 것입니다.

오바마는 부시와 전혀 다른 한반도 정책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정에 있어서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은 종식될 것입니다. 미국 패권주의야 버릴 수 없겠지만 부시처럼 여차하면 전쟁을 불사하는 강압 정치는 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만 뻘줌한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변화의 급물살에 아무런 국익을 챙길 수 없는 상태가 올지도 모릅니다. 조지 부지 공화당 정부에 올인한 현 이명박 현정부로선 닭 쫒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된 셈입니다. 수명을 다한 미국 네오콘 부시만 만나고 온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우리는 참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대중 연설에서 나타나듯이 그의 감성적 공감유도 정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미덕을 발휘할지 모릅니다. 전쟁과 분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국 국익의 실현이 오바마 정치의 모델이 되겠지요. 중소기업의 생존없이 월스트리트도 생존할 수 없다는 그의 경제관이 힘들겠지만 세계의 공존공생으로 진화하길 희망합니다.

오바마의 연설과 정책을 통해 본 그의 정치이념은 소수 특권층이 아닌 대다수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권층의 국가만이 아니라 대다수 빈국에게도 적용된다면 오바마는 위대한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미국의 군수산업이 기반하지 않은 그의 백그라운드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될 때도 회의 테이블에 안지 못했고 1953년 정전협정 당시에도 미국, 중국, 북한 3자만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군 통수권을 미국에 통째로 인계한 이승만 대통령의 통찰력(?) 덕분이지요. 이제 50여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에는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국제정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오바마가 김정일위원장을 직접 상대해서 만난다면 그 때 우리의 표정과 포지션은 어떻게 취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벌써 북한이 통미봉남 정책을 펴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너희들은 들어 오지마" 할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합니다.  남북관계를 꼬일대로 꼬이게 해서 그것을 풀려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 이러다가 정전협정 때처럼 평화협정 회의장 입장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인 것이지요. 미국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전향적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정작 당사자인 남쪽의 정부는 냉전적 대결주의자들이 행정부를 운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대개 북한-미국의 정상회담과 정치체제 안전보장, 북한-일본의 정상회담과 경제보상(일제 보상금 110억 달러)의 프로세스가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 전제는 남북한 관계 개선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누가 뭐라 해도 남과 북이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비롯한 국제정세는 평화의 해빙무드로 가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이 냉전 대결주의가 판을 치고 있으니 이 시대의 엇박자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국가안전 보장회의를 소집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자존심 구긴다고 차일피일 망설이고 시간 끌 일이 아닙니다.

첫째, 1972년 남북회담 회담 준수,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 김대중-김정일 6.15 공동선언 이행, 노무현-김정일 10.4 선언 인정 등 그동안 남북 정부간 합의된 내용을 준수하겠다고 천명해야 합니다.

둘째, 김정일 위원장 와병설을 즐기는 듯한 태도를 일시에 불식시키고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제안하고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합니다.

셋째, 북한에 대한 대결적 태도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뉴라이트의 반발이 있다면 이를 제압하고 지난 민주 정부 10년간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 인프라를 선용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넷째,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남북한 철도 연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조속히 열자고 제안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이라도 북한과의 관계를 호전시킬 성의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는 국제 외교의 미아로 전락할 것입니다. 북한에 줄 것은 다 주면서 발언권조차 얻지 못하는 불쌍한 국면이 조만간 닥칠 것입니다. 그 때의 정치 경제적 손실에 비하면 지금 스타일 구기는 것 신경 꺼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명박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공격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무한하지만 정권은 유한합니다. 정권은 순간이지만 민족은 영원합니다. 정권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나 국가의 체면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욱 중요합니다.

역사의 후퇴가 아니라 진전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위해

미국에 끌려 다니기 전에 같은 민족 북한과

먼저 화해의 악수를 청하십시오.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목을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