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진정 당리당략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축전을 보내셨더군요. 오바마의 당선으로 한반도에는 변화의 불급살이 몰아 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는 조만간 오바마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조만간 김정일위원장을 만나자고 제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만간 북-미 양국간 정상회담이 실현될 것입니다.

오바마는 부시와 전혀 다른 한반도 정책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정에 있어서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은 종식될 것입니다. 미국 패권주의야 버릴 수 없겠지만 부시처럼 여차하면 전쟁을 불사하는 강압 정치는 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만 뻘줌한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변화의 급물살에 아무런 국익을 챙길 수 없는 상태가 올지도 모릅니다. 조지 부지 공화당 정부에 올인한 현 이명박 현정부로선 닭 쫒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된 셈입니다. 수명을 다한 미국 네오콘 부시만 만나고 온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우리는 참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대중 연설에서 나타나듯이 그의 감성적 공감유도 정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미덕을 발휘할지 모릅니다. 전쟁과 분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국 국익의 실현이 오바마 정치의 모델이 되겠지요. 중소기업의 생존없이 월스트리트도 생존할 수 없다는 그의 경제관이 힘들겠지만 세계의 공존공생으로 진화하길 희망합니다.

오바마의 연설과 정책을 통해 본 그의 정치이념은 소수 특권층이 아닌 대다수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권층의 국가만이 아니라 대다수 빈국에게도 적용된다면 오바마는 위대한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미국의 군수산업이 기반하지 않은 그의 백그라운드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될 때도 회의 테이블에 안지 못했고 1953년 정전협정 당시에도 미국, 중국, 북한 3자만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군 통수권을 미국에 통째로 인계한 이승만 대통령의 통찰력(?) 덕분이지요. 이제 50여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에는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국제정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오바마가 김정일위원장을 직접 상대해서 만난다면 그 때 우리의 표정과 포지션은 어떻게 취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벌써 북한이 통미봉남 정책을 펴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너희들은 들어 오지마" 할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합니다.  남북관계를 꼬일대로 꼬이게 해서 그것을 풀려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 이러다가 정전협정 때처럼 평화협정 회의장 입장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인 것이지요. 미국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전향적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정작 당사자인 남쪽의 정부는 냉전적 대결주의자들이 행정부를 운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대개 북한-미국의 정상회담과 정치체제 안전보장, 북한-일본의 정상회담과 경제보상(일제 보상금 110억 달러)의 프로세스가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 전제는 남북한 관계 개선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누가 뭐라 해도 남과 북이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비롯한 국제정세는 평화의 해빙무드로 가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이 냉전 대결주의가 판을 치고 있으니 이 시대의 엇박자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국가안전 보장회의를 소집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자존심 구긴다고 차일피일 망설이고 시간 끌 일이 아닙니다.

첫째, 1972년 남북회담 회담 준수,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 김대중-김정일 6.15 공동선언 이행, 노무현-김정일 10.4 선언 인정 등 그동안 남북 정부간 합의된 내용을 준수하겠다고 천명해야 합니다.

둘째, 김정일 위원장 와병설을 즐기는 듯한 태도를 일시에 불식시키고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제안하고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합니다.

셋째, 북한에 대한 대결적 태도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뉴라이트의 반발이 있다면 이를 제압하고 지난 민주 정부 10년간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 인프라를 선용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넷째,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남북한 철도 연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조속히 열자고 제안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이라도 북한과의 관계를 호전시킬 성의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는 국제 외교의 미아로 전락할 것입니다. 북한에 줄 것은 다 주면서 발언권조차 얻지 못하는 불쌍한 국면이 조만간 닥칠 것입니다. 그 때의 정치 경제적 손실에 비하면 지금 스타일 구기는 것 신경 꺼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명박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공격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무한하지만 정권은 유한합니다. 정권은 순간이지만 민족은 영원합니다. 정권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나 국가의 체면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욱 중요합니다.

역사의 후퇴가 아니라 진전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위해

미국에 끌려 다니기 전에 같은 민족 북한과

먼저 화해의 악수를 청하십시오.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목을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