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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최승진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은 2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기습 상정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오후 전체회의 도중 "간사들간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국회법에 따라 미디어 법을 일괄상정할 수밖에 없다"며 직권 상정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의사봉을 세차례 두드린 뒤 산회를 선포했다.

 

 

 

((((어제 가사는 결국 속임수였군요...))))

 

고흥길, 언론법 직권상정 방침 사실상 철회



기사입력 2009-02-24 15:42

 

(서울=뉴시스)한나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고흥길 의원이 24일 그동안 내비쳤던 언론 관계법에 대한 상임위 직권상정 의사를 사실상 철회했다.


 

고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 시점에서 단독 상정을 하면 민주당의 반발로 국회 전체 활동이 정지될 수 있다고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 상임위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원내 사령탑으로서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결국 뇌관이 터졌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언론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언론플레이까지 하면서 연막을 피우고 백주 대낮에 기습적으로 처리할 줄은 미쳐 예상하지 못했네요....

 

민주당! 허를 찔렸습니다.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1월달 보다 더 큰 각오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절대로 미디어 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MB 폭정에 언론이라도 나서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왜 포기할 수 없을까?

이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작년 6월부터 예측했는데요...한번 리바이벌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복습삼아 한번 읽어 보시죠. 작년 6월에 쓴글입니다.

 

친박인사 복당 등 보수연합--> 국회 절대 다수 확보-->눈가림식 소폭내지 중폭 개각-->조선일보의 방송 공격-->청와대의 방송에 대한 전 방위적 압박 및 접수-->방송장악-->대 국민 전쟁 선포-->내각제 개헌 추진-->이명박 퇴임 후 정치 지분 확보.


 

<방송을 못 잡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것이 이명박대통령의 집념이라면 역으로 우리는 그러하기에 <방송을 못 지키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굳게 마음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본홍 사장의 출근저지를 하는 YTN 노동조합 선별분리 고소 고발 탄압.

 

@MBC PD 수첩 시청자 사과후 MBC 앞 뉴라이트 과격시위-->엄기영 사장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PD 수첩 제작진 징계 요구-->보도국 전원 인사조치 조용히 처리-->MBC 시사 뉴스 기획 프로그램 전면 재검토 관철-->땡박 뉴스, 땡박 2580, 땡박 뉴스 후 방영.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내세워 KBS 이사회 압박-->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건의-->이명박대통령 정연주 해임-->KBS 보도라인 인사태풍-->시사 교양 국 인사조치-->시사 교양 프로그램 전면 폐지-->땡박 뉴스-->땡박 포커스-->땡박 쌈.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누가 이기나 함 해보자는 거군요..

 

 

부패에서 무능까지!

 

오만에서 무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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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민주당은 1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저지를 위해 총공세를 펼쳤다.(중략)

 

이들은 이날 외통위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는 등 한나라당이 비준안 상정을 계속 추진하면 모든 상임위 일정에 불참키로 하는 등 배수진을 쳤다. 당 일각에서는 강 장관의 퇴진과 예산안 심의를 연계시켜야 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중략)

당 핵심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소수야당이 국회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산안 처리 문제 밖에 없다"면서 "강 장관이 퇴진하지 않으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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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올것이 오고있습니다.

 

브레이크없는 열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조짐입니다. 마치 시한폭탄이 째깍째짝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입니다. 3권분립의 권력구조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총선거 보이콧과 예산 보이콧 두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와 예산은 여당이 아무리 힘이 세도 나홀로 통과시키지는 못할 사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야당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모양새를 취하게 됩니다. 국회 절대 소수인 야당으로서는 이 카드가 정말 최후의 카드입니다. 280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부결되었을 때의 후폭풍도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썼던 글의 일부인데 이렇게 야당에서 곧바로 전면적으로 논의의 불씨가 당겨지는 것을 보니 약간 의아합니다.

 

폭발력이 크고 위험한 무기일수록 조심조심 다루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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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썼던 글........  



11월, 12월 두 달간 잘 버티고 기싸움에 밀리지 않으면 내년 봄에는 희망의 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합니다. 한나라당 친척만 빼고 다모여서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야당들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수적 열세는 있지만 지금 있는 야당만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아니라 <여 Vs 야> 동수의 개념으로 대척점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여 야가 동등한 개념 선상에 놓일 때는 항상 여당이 밀리고 야당이 양보를 얻어 냈습니다. 2009년도 국가 예산을 야당의 협조아래 통과시켜야 하는 부담이 여당에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산투쟁을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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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이 무기를 쓰는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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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잔뜩 흐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경제를 보고 있노라면 하루살이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코스피 지수가 하루 종일 토할 정도로 어지러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부의 운명이 시장의 지수에 따라 부침을 하는 유랑극단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가가 눈곱만큼 오르면 입에 귀에 걸리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금방 경제가 아작 나는것 처럼 공적 자금을 쏟아 붓는다, 금리를 인하한다, 어쩐다, 매일매일 땜질장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으니 이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디어 한나라당 주류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감으로는 강만수 장관의 경질은 카운트다운에 들어 간것 같은데 버티고 있다면 그것 또한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명한 과녁이 가시거리에 있으니 총 쏘기는 좋으니까요.

대통령은 강만수 장관이 소망교회 소금회(소망교회 금융인회의) 출신이니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 하겠지요. 97년 IMF 때 책임지고 물러나 놀고 있던 강장관이나 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잃고 어려울 때 만난 사이라 둘 사이가 끈끈하다니 두고 볼 일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집권세력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 몸담았던 경제관료를 끌어다 쓰자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홍대표야 내심 2010년 서울 시장을 노리고 있을 테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들어 주던 그렇지 않던 나중에 TV 토론 나와서 "그 때 내가 할 말은 했다."고 말할 근거라도 만들어 놓으려니 영리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서울시장에 욕심이 있다손 치더라도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골을 지르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당과 정부가 다른 점은 정부는 당보다는 선거에 신경을 덜 쓰지만 당은 선거에 목숨을 걸지요. 벌써 차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정하게 이력서 관리를 합니다. 홍대표야 진작부터 연말개각의 애드벌룬을 띄운 사람입니다. 다른 멍청한 사람보다 훨씬 감이 빠른 겁니다.

홍대표와 오늘 원희룡의원이 거론한 비상내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경제팀 교체입니다. 정부 운용할 능력이 없다는 자진 파산선고이지요. <자진 파산 선고 신고합니다.> 뭐 이런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상기해 보시지요. 이종걸의원의 말처럼 그것이 사기였던 아니었던 이명박정부는 "경제살리기" 구호로 집권한 세력입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부패했지만 "왠지 유능할 것 같고 왠지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막연한 느낌"으로 몰표를 준 것입니다.

2008년 10월 28일 1000회복했다고 기뻐하고.....






2007년 7월 25일 2000찍고 기뻐했는데....





그런데 이제 국민들도 그것이 "속았다."표 였음을 몽땅 알아버렸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절망은 이명박 정부에게는 곧 죽음입니다. 과거 같으면 쌀 직불금 문제가 터져도 한나라당은 으레 부패세력이니까....하고 눈감아 줬지만 이제 그것이 오히려 더 용서가 안 됩니다. 이들에게 경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아 버리는 순간 부패에 대한 공격은 더욱 매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경제위기(주가, 환율)의 바닥은 모르지만 현정권의 실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정말 이 정부의 실력이 이 정도인줄은 이 정도로 국가관과 도덕성이 바닥인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확실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겪어봐야 그 실체를 느낍니다. 홍대표의 원대로 경제팀을 교체한다는 것은 그의 말대로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을 더 이상 못 쓰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정권은 4년 남짓 남았지만 그들이 휘두를 수 있는 칼은 무뎌지고 이제 8회 말로 접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11월 12월 보수 수구 세력이 원하는 대로 신문법(신문사 경영자료 공개조항 폐지, 조중동 방송진출 허용), 사이버 모욕죄, 종부세 폐지 등을 한나라당이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정체성 상실에 내부 균열로 급격히 몸살을 앓을 것입니다. 이것을 막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지지율도 20%내외이지 경제는 엉망이지 집권세력의 부패 스캔들은 연이어 터지지 국회에서도 각종 개악 입법이 저지당하지....이런 상황이 오면 30% 지지층은 사분 오열되게 되어 있고 그 지지층은 부동층이나 자유 선진당으로 옮겨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오면 친이 대 친박의 싸움이 노골화하고 한나라당은 분당의 위험수위를 넘나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국이 8회 말 이라는 겁니다. 11월 12월 정기국회가 8회말 혈투를 벌이는 라운드입니다. 예쁘지 않아도 야당에 힘을 싫어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6월 중순 비장한 심정으로 향후 정국을 아래처럼 예측해서 아고라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시도한 만큼 외형상 그들의 의도대로 성공했습니다. 특히 언론 분야와 사정분야(검찰 경찰)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였고 정권의 입맛대로 알아서 기었습니다.

친박인사 복당 등 보수연합--> 국회 절대 다수 확보-->눈가림식 소폭내지 중폭 개각-->조선일보의 방송 공격-->청와대의 방송에 대한 전 방위적 압박 및 접수-->방송장악-->대 국민 전쟁 선포-->내각제 개헌 추진-->이명박 퇴임 후 정치 지분 확보.


 

@구본홍 사장의 출근저지를 하는 YTN 노동조합 선별분리 고소 고발 탄압.

@MBC PD 수첩 시청자 사과후 MBC 앞 뉴라이트 과격시위-->엄기영 사장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PD 수첩 제작진 징계 요구-->보도국 전원 인사조치 조용히 처리-->MBC 시사 뉴스 기획 프로그램 전면 재검토 관철-->땡박 뉴스, 땡박 2580, 땡박 뉴스 후 방영.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내세워 KBS 이사회 압박-->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건의-->이명박대통령 정연주 해임-->KBS 보도라인 인사태풍-->시사 교양 국 인사조치-->시사 교양 프로그램 전면 폐지-->땡박 뉴스-->땡박 포커스-->땡박 쌈.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쇠고기 촛불시위는 불순 세력 운운하며 잡아들이고 어르고 뺨치고 언론은 내부 분열을 획책하며 상대방 탓으로 돌릴 수 있었는데 경제는 그런 핑계를 둘러대기가 어렵습니다. 고작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박약한 논리를 내세워보지만 안방 깊숙이 상처를 받은 국민들은 이것이 다 멍멍이 소리로 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언론장악과 정치탄압이 경제문제로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언론장악의 목표는 꼼수로 지지율 제고였는데 그것이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용빼는 재주 없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요행의 정부입니다. 집권 이후 큰 선거가 없으니 있는 대로 힘자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정보기관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군기무사) 길길이 날뛰며 목에 힘주고 다니려고 했고 또 그런 흔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 칼을 쓰기는 쓰겠지만 경제가 이 모양인 마당에 그것은 녹슨 칼입니다.

8회 말 정국만 잘 넘기면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없습니다.

여럿 사람 집에 가서 애 보아야 합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도권 정치의 핵심은 11월 12월 정기국회입니다. 국정감사는 쌀 직불금 문제 하나 터지니까 모든 이슈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슈가 되는 안 되든 지금부터 있게 될 법안 심사와 통과 정국은 그야말로 사활을 건 전투입니다.

개별 법안의 통과 여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선제압을 하느냐 당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표차이로 이긴 이명박 정부가 낸 성과가 없습니다. 쇠고기 촛불정국으로 대통령 얼굴까지 촛불에 타버리지 않았습니까? 경부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등 그들이 내걸었던 각종 핵심 사업이 이미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외국에 나가는 족족 망신만 당하고 왔습니다.

요즘 이명박 정부의 기조는 대단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당황망조입니다. 힘들어 하고 겁먹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있게 될 선거결과도 겉으로야 내색을 안 하겠지만 내상은 깊게 입을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제 한나라당도 각자 살기 궁리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진영입니다. 첫 번째가 자신감 회복입니다.(야당이 조금만 잘해주면 좋을 텐데...쩝. 민주당 입으로 말하지 말고 몸뚱이를 날려서 막아야 합니다. )

당황한 저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겁먹지 말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저들은 2010 지자제 선거가 무척 두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앞의 시나리오에 의해 장악된 저들이 계획도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습니다. 이미 YTN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YTN의 승리(이미 승리했다고 저는 봅니다.)의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두려움 없는 단결과 전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11월 12월 전투에 열심히 뛰는 선수 응원하기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면 각종 악법 저지 청원운동, 개별 사안에 대한 집중집회 등 꽹과리를 항상 쳐서 심리전을 펼쳐야 합니다.

금융위기가 닥치면 강남 현금 장사들은 오히려 급매물 매수의 절호의 찬스를 맞습니다. IMF 때도 현금 부자들은 돈 놓고 엄청 많은 돈을 먹었지요. 이들은 그 시기가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등골이 더 휘는 것은 99% 국민들입니다. 꽹과리를 쳐야 합니다.

1%밖에 안 되는 집에 애보러 갈 사람들을 위한 장송곡입니다.
등골이 훼훼 틀어진 99% 국민을 위한 팡파레입니다.


고지가 드디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꽹과리를 듭시다. 아군은 기가 살고 적군은 겁을 먹고 뒷걸음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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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인의 도둑놈심보가 부른 불도저 정국

    Tracked from Ubuntu Linux | 자본주의 최고권력은 불매운동 2008/10/30 12:05 Delete

    국민과의 대화? 국민앞에 사기극? 대선 전에도 이명박의 구린내는 온나라에 진동했다. 좃날당의 개같은 역사야 뭐 말해서 무엇하리,, 그러나 등신민주국민은 불도저를 선택했고, 뉴타운 사탕발림에 좃날당을 선택했다. 또 절반의 등신민주국민들은 가장 구린내 나는 자가 당선될 국가적 위기를 맞은 그때에 선거가 마치 남의일인양 피시방에 처박혀 고스톱 치기 바빴고, 야유회로 5년중 가장 중요한 날을 소일해 버렸다. 100년지대계라는 교육감선거는 어땠나? 먹고살기..

  2. 촛불은 이제 의식개혁으로 나아가야

    Tracked from Ubuntu Linux | 자본주의 최고권력은 불매운동 2008/10/30 12:06 Delete

    촛불집회만으로는 세상은 결코 바뀌질 않는다. 굳이 촛불집회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국민의 민주의식이 이만큼 이다' 라는 지표는 될수 있겠다. 집회가 잦고 고성이 오가는 사회(혹자는 이 꼬라지를 '역동적인 대한민국'이라는 말로 호도질 하기도 하더라)는 그만큼 상식적인 방식의 소통이 안된다는 반증이기도 하기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상식과 양심보다 목소리 큰놈이 이기는 사회는 결코 정상이 아니다. 평소엔 마치 공산주의자라도 되는양 어떠한 몰상식..

  3. 진보논객들아, '진부'하지 말고 '진보'하게 놀아라

    Tracked from Ubuntu Linux | 자본주의 최고권력은 불매운동 2008/10/30 12:06 Delete

    니들이 아무리 유식한 발언을 쏟아낸다해도, 등신 민주국민이 사랑해 마지 않는 주류 찌라시들에 노출되는 법이 없어 니들의 발언을 접하려면 엄마찾아 삼만리라도 해야만 하는, 현재와 같은 진부한 발언 방식은 '니들만의 리그'일 뿐이다. 니들의 발언을 찾아나서는 부류는 니들이 굳이 가르치려 들지 않아도 이미 진보한 사람들이란다. 니들이 타겟팅해야 하는 대상은 찌라시나 포털사이트가 골라주는 일회용 가십성 쓰레기기사들만 쫒아다니는 그, 머슴기질에 쩔은 등신 민..

  4. 브래지어에 뇌물 숨긴 미상원의원, 쿨한 차.쌀떼기당에게 한 수 배워라?!

    Tracked from Save the Earth! Fire Blog! 2008/10/30 12:38 Delete

    브래지어에 뇌물 숨긴 미상원의원, 쿨한 차.쌀떼기당에게 한 수 배워라?! [20081030_신문보기] 경향, 한겨레, 조선일보 세계를 휘몰아치는 세계경제.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부실하고 천박한 미국의 달러와 신자유주의 지배체제로부터 벗어나려고 중국과 남미.러시아아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한국정부는 미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고 좋아라 하네요. '원화 맡기고 달러 빌릴 수 있어 외환위기 우려를 해소시킬 것 같다'는 허황된..

유인촌 장관, 김광원 마사회장 의원들 7명 추천받아 공동1위

● 국감 잘 받은 피감기관 공무원은 조사에 응한 의원 42%는 "눈에 띄는 공직자 없었다"

OOO 기자 ylhong@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광원 마사회장이 국회의원이 꼽은 '피감기관 우수 공직자'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국회 13개 상임위별로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국감에서 가장 성실하게 임했던 피감기관 공무원을 선정해달라"고 질문한 결과 유인촌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광원 회장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각각 7표씩을 받아 최다 득표를 했다.


유인촌 장관은 "탤런트 출신이지만 문화부 업무 파악이 잘 돼 있다",
김광원 회장은 "17대 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위 위원장을 지낸 경험 때문에 노련하고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6표씩을 얻었지만 야당 의원들에겐 1표씩에 그쳐, 여야 의원들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나.


-------조선일보 한나라당, 황당하지요????
그리고 야당에게 한마디합니다.
정감사에 대한 조선일보에서 하는
설문조사 같은 것 응하지 맙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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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쌀 직불금 책임, 참여정부가 더 크다”
"이명박 정부는 의혹 증폭시킨 책임만…노전대통령 서면조사해야"


관련기사: 강기갑 "쌀 직불금 책임 참여정부가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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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강기갑의원님 고군분투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촛불집회 현장에서 항상 촛불들과 함께 하심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저에게도 따뜻한 손을 내밀어 항상 다정하게 악수하던 모습이 떠올려 집니다.

촛불집회에서 연설하는 강기갑의원



존경하는(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강기갑의원님! 이 글을 쓸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요점과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강의원께서 제기하신 <쌀 직불금 참여정부 책임론>은 아무리 생각해도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사족과도 같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곧이 곧대로의 말에는 별로 토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 쌀 직불금 정국에 어쩌면 찬물을 끼얹는 소재로 악용될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참여정부인들 책임이 없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둑놈을 못 지킨 경찰은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잘못은 부당하게 농민의 쌀을 훔친 도둑놈들입니다.

우선 급한 것은 누가 도둑놈인지 잡아 놓고 "너 왜 어떻게 쌀을 훔친 거야?" 먼저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명단을 공개하느냐? 마느냐?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참여정부 책임론과 노전 대통령 서면조사까지 들고 나오시면 좋아 할 사람들은 도둑밖에 더 있겠습니까?

갑자기 과녁이 사라진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참여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17대 국회 때 민노당을 안팎으로 지지 지원했던 사람으로서 제일 이해가 안 되었던 대목이 두가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못 믿겠다고 한나라당과 "경제상생협약"을 하자고 발표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언론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이었습니다. 민노당은 조선일보와 싸움에 참 소극적이었습니다. 18대 국회에 문방위 의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강기갑의원님! 의원님의 말씀은 순수한 의도가 있더라도 수구언론의 사냥감이 됩니다. 수구언론은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과 차별성을 부각시킬 때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나중에 선의의 경쟁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잘 되어야 민노당도 좋고 민노당이 잘 되어야 민주당도 좋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게임입니다.

강기갑의원님! 혹 제 이 글이 언짢게 느껴지신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앞장서서 농민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와 역사를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맹활약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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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사칭은 큰 죕니다.

    Tracked from 뻥구라닷컴 2008/10/23 16:39 Delete

    지금 강기갑의원이 이야기하는 요점은 이거다. "둘 다 도둑넘" 그리고 사실 누가 보더라도 둘 다 도둑놈이다. 지금 사회적으로 직불금과 관련되어 쏟아지는 양 정권에 대한 비판은 어느 한 쪽은 도둑놈이고, 다른 한 쪽은 중대과실을 범한 경찰이라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두 쪽 다 도둑놈이라는 얘기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현재의 국회 구성상 보수성향의 의석 분포는 200석을 넘고 있습니다. 친 한나라당 성향을 끌어 모으면 가볍게 개헌도 가능한 선입니다. 하여 약간 엉뚱할 수도 있는 문제를 과감하게 던져 봅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민노당이 참여정와의 차별성을 위해 노력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여정부와의 차별성의 영역보다는 반한나라당 전선의 공통분모가 훨씬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논란의여지가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반독재 민주수호의 공동전선을 치고 민주당과의 정책 공조를 하면 어떨까요? 보수 정당들처럼 너저분하게 지분이나 당리에 집착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들 생각해서 과감하게 정책 사안별 공조를 하자는것입니다. 그것이 발전하면 정치적 공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출처:연합뉴스



지금은 87년 6월 항쟁이후 쌓아올린 민주주의적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형국입니다. 선명성 경쟁보다는 단선적 전선관리가 더욱 필요한 생각입니다. 진보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일단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등의 영역에서 공통분모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 지금은 진보적 가치의 수호라는 복잡한 철학이 아니라도 원칙과 상식 그리고 민주수호의 전선으로 쉽게 상호협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특정 사안에 민주당 민노당 공동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더 좋은 공조사업이 줄을 이을 것입니다. 

정세균대표와 강기갑대표께서 만나서 진지하게 논의해 보심은 어떨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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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여기는 베이징입니다.

중국에 학교를 보내고 있는 지인 한분이 찾아 왔습니다. 두 아이를 모두 중국의 학교에 보냈는데 베이징에 있는 대학들을 구경시켜 준다고 왔습니다. 우리 세대는 미국 중심적 사고와 지향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 아이들 세대는 중국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이들을 보냈답니다.

유창선박사님! 정치 평론가 유창선박사께서 살벌한 제목을 걸고 제가 며칠 전에 썼던 글에 대해 비판을 해 놓으셨더군요. 사실 저는 유박사님을 언론을 통해 고명하신 존함정도는 알고 있지만 일면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초소생의 글에 관심을 표명해 주신 것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속한 민주당에 대해 망하지 않는 길에 대해 애정을 갖고 조언해 주신 것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유박사님께서는 제 글에 대해서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렸다며 제목도 결론도 <정청래 말대로 하면 민주당은 망한다.>로 끝을 맺으셨더군요. 쇼킹한 유박사님 글을 읽고 제 글을 다시한번 정독을 했습니다. 두 번 세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던 주장이지만 꽤 긴 글이라 혹시 오타가 있지는 않았는지 표현력이 부족한 곳은 없는지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박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유박사님의 주장을 요약하면 대략 이런 것이더군요.

"반대만 하면 답이 없다. 민주당이 살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

개혁블록 민주연대가 떴지만 식상하게 민주와 반민주로 나뉘어 싸우자는
구태의연한 말만 하냐?"

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따끔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셨더군요.

<협력’과 ‘반대’ 사이의 이 같은 이분법적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싶다. 모두가 민주당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인 존재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 협력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하는 수동적인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무엇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주체적인 관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

자신의 것’이란 무엇인가. 집권세력의 것에 반대할 때는 반대하되, 그 대신 자신의 대안을 제시하며 반대하는 ‘창조적 반대’를 말하는 것이다.>


유박사님! 제가 뭐 잘못 요약한 것은 아니지요? 자 그럼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박사님! 제가 말하는 <반대>의 가치를 혹 예전 한나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오해하셨다면 제 글의 일독을 다시 권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반대>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했는가? 다시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제시대(일본반대 독립운동), 전두환정권(독재반대 민주화운동) 부분....그리고 헤겔의 논리.

제가 말하는 반대는 국가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 경부 대운하, 건강보험 민영화 등 국민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문제에 왜 반대를 소홀히 했냐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대의 지점에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고 묻는 다면 이것은 우문이지요.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 무방비로 푼 것을 재협상해서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라!"
대안입니다. 건강보험 민영화해서는 안 되고 대운하 중단하라! 이것이 대안입니다.

유박사께서 "반대는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신다면 저는 그 대목에서는 반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쇠고기 촛불시위의 "반대국면"에서 국민과 함께 제대로 반대물결에 동참하지 못한 것이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한 주요한 이유이고 지지율 정체 현상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박사님은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저는 100일이 넘게 거의 매일 촛불현장을 지켰습니다. 저는 언론을 통한 정치평론을 보거나 학자들의 고담준론을 공부해서 촛불 정국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국민들의 아우성을 근거로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 것입니다.

제가 주장한 것을 진정 국민들은 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5공식 민간독재로 가려 하는데 이것을 대차게 반대하고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박사께서 말씀하신 감세정책, 부동산 문제, 주택 정책, 종부세 문제, 금융위기 등은 사실 최근에 불거져 나온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유박사께서 주장하신 부분이 반쯤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세심하게 보십시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이 현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유박사께서 상위 몇 % 부자들만 혜택이 돌아가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종부세 완화에 설마 반대는 하지 않으시겠지요?

그럼 이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현행을 유지하자고 하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우선 반대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학이 있다면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 정책 뿐만 아니라 언론장악 특히 방송장악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명박 정부가 가장 기를 쓰고 손아귀에 넣으려 하는 것을 방송으로 보았고 그것을 올해 초창기부터 경계하고 경고해 왔습니다. 저의 손을 거쳐 만든 신문법(신문사 경영자료 공개, 신문 방송겸영 금지)을 없애려 합니다. 그럼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달리 어떻게 대안을 제시한단 말입니까? 강력하게 반대하고 사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사님 제가 좀 이상한가요?

현 정권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영방송 KBS 사장을 끌어 내렸습니다. 그럼 이것을 반대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가치를 사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반대를 건너 뛰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길이 있다면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혹 "몸으로 싸우는 반대"를 반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박사님은 행동하는 양심은 아닙니다. 저도 말로 반대하고 싶지 어린 경찰들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쪽팔리게 닭장차에 끌려가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박사님이 주장하신대로 <반대>와 <협력>이 이분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가 수동적인 관점이라고 주장하신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반대>와 <협력>이 양립할 수 있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 이분법으로 주장한 것 아닙니다. 잘한 것은 과감하게 박수쳐 주고 협력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수동적인 관점이라니요? 과도하게 저의 글을 소재로 쓰려니 <오버의 착각학>에 빠지셨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되지도 않은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도 찬성도 못하는 것이 저는 수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기 어려우시겠지요?

제가 전제했듯이 반대를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모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공안 통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놓고 치열하게 반대하는(조선일보까지 반대하는) 정치적 모험과 용기는 능동적인 관점에서 나오지 절대 수동적인 자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유창선박사님! 글이 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창조적으로 창조된 가치를 훼손하려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는 것 또한 <창조적 가치>를 지키려 노력하는 것 또한 <창조적 가치>임을 잊지는 말아 주십시오.

국민들이 공권력에 두들겨 맞고 회칼로 테러를 당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21세게 대명천지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박사님! 말을 맺으려 합니다. 저는 반대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가치>가 인구에 많이 회자되었다 해서 구태스럽다거나 식상 한 것은 아닙니다. 박사님은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유박사님의 말씀은 정치평론으로서는 반쯤은 맞을 수 있지만!! 절박한 국민의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져 있습니다. 책상위에서의 주장일 수는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국민들은 유박사님처럼 점잔빼고 있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새겨 두십시오.
 다음 정치 평론을 위해서..

추신: <정청래 말대로 하면 민주당 망한다.>로 제목을 다셨더군요. 저도 좀 세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비유와 상징의 역설로 이해해 주십시오.  다소 무례한 부분이 있었다면 혜량하시고 언제 기회가 되면 쐬주 한잔 하시죠! 평소 유박사님 좋아합니다. (^*^;)

추신2: 유창선님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989503&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글을 통해 이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다면 아고라의 글도 같이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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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여기는 베이징입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 중국은 최대 명절인 국경절(10월 1일)입니다. 1949년 10월 1일 모택동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세력이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도 중국에는 일본 잔당들과 계속 전쟁을 했고 중국 내부의 공산당과 국민당이 또 내전을 하다 보니 건국이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장개석의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나고 중국 본토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국이 세워진 것이지요. 중국의 인구는 13억이라 알려 졌지만 어떤 설에 의하면 16억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의 국경이 자유로워지면 어디를 가나 길을 가는 사람 다섯명 중 한명은 중국인이라는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도 중국어 이고 가장 많이 쓰는 문자도 한자입니다. 중국에는 약 50여개의 소수 민족이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합니다. 중국 본토박이 한족이 95%의 인구랍니다.

그런데 50여개의 소수 민족 중 유일한 자치구와 대학교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조선족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선민족의 우수성과 생존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대장정을 할 때 장정의 실질적 작전 사령관이 조선인 무정장군이었고 중국의 인민해방군가를 만든 사람도 바로 조선인(정율성선생)이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은 이념의 호불호를 떠나 중국의 혁명과정에 훌륭하게 대중노선을 걷고 철저하게 대중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정치는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대장정을 하는 동안 철저하게 인민속으로 파고들어 인민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인민들을 만나고 혁명의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대중과 함께 생활하고 대중과 보폭을 맞추어 가며 혁명의 대장정을 한 것입니다. 좋은 옷 입지 않고 좋은 음식 먹지 않고 잘난체하지 않고 인민계몽운동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모택동은 정책위원회와 동등한 반열에 선전홍보위원회를 가장 비중있는 부서로 두었습니다.

 모택동의 후과는 있겠지만 혁명의 과정은 대중 정치인이 걸어야 할 모범을 창출했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글과 쌍둥이글입니다. 먼저 봐도 좋고 나중에 봐도 좋고안 봐도 불만 없습니다.>

국민의 채찍은 누구의 등짝을 때리는가?


정치는 대중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 없이 물고기가 살 수 있겠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래서 물을 벗어나지 말라는 충고를 늘 했습니다. "야당은 국민들 반보 앞에서 국민을 보고 국민과 함께 길을 가라." 아주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요즘처럼 절실하게 가슴에 와 닿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반보 앞이 아니라 서너 발짝 뒤에서 따라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된 야당을 걸으려면 정부 여당의 실정에 반대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화끈하게 박수를 쳐주고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잘 못된 부분은 또 화끈하게 반대를 하면 됩니다. 반대를 두려워 하면 야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정치권 옆에서 정치를 지켜 본 분(민기획 박성민 대표)이 쓴 책입니다.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제목은 약간 의아스럽지만 내용은 대중 정치인이 걸어야 할 길을 제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권 사서 선배 정치인들에게 나누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책의 주옥같은 내용 중 이명박 정부의 오판에 의한 잘못된 정책을 반대해야 할 야당 지도부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프롤로그 대중은 통치하고 싶어 한다.>中에서

제6법칙 대중은 반대하러 투표장에 간다.
대중은 지지할 때보다 반대할 때 더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는다. 선거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을 자주 활용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대중의 성격 때문이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간다. 반대만 잘 결집하면 지지기반이 없는 지역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제10법칙 주도하라 아니면 반대하라
대중 정치인이 대중성과 함께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 ‘이슈 주도력’이다. 이슈를 주도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반대에 직면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인은 반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주도하지도 반대하지도 못한 채 대세에 동조하는 정치인에게 대중의 지지가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제12법칙 반대를 즐겨라
실패하는 정치인은 반대를 두려워한다. 반면 뛰어난 정치인은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탁월한 정치인은 반대를 즐긴다. 위대한 정치인은 반대를 만들어낸다. 반대가 많은 정치인은 반대 세력이 있어 힘을 유지한다. 반대가 없다는 것은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정치인들이여, 반대를 만들고 즐기고 이용하라.



일제치하 일제를 반대하고 독립 운동하는 것이 애국이었듯이

국민이 반대하고 국가를 재앙으로 몰고갈 MB정책!!

국민과 함께 제대로 반대하면 그것이 곧 애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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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정부의 '불륜'과 '로맨스' 사이

    Tracked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8/10/06 11:01 Delete

    현정부 들어서면서 도덕적 가치기준이 모호해지고 있다. 어떤것이 '법'대로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무법'적인지 정의가 헷갈리며 가치판단이 무뎌지고 있으며 사회는 폭풍전야처럼 숨죽이며 주위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촛불시위만 해도 그렇다. 지난 국회임기동안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는 사학법 제지를 위해 몸바쳐 야간불법시위를 해 왔다. 박근혜, 이명박 등 내노라 하는 중진급 보스들이 참가한 시위에서 당당하게 그들은 사학법 제정을 막기위해 큰소..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큰 일 났습니다. 검찰 저울이 고장났습니다.

아래 두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 입니다. 공통 혐의점은 둘 다 허위사실 유포입니다.그런데 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 했고 한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현미 전의원은 진짜 사실로 믿고 했고 조선 문화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1. 1년 6개월 구형 받은 김현미 의원

"김윤옥 여사 시계는 고가 명품시계" 김현미 의원 징역 1년 6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1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선거에 있어 허위사실 공표는 중대범죄"라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김 여사의 시계가 정말 고가의 명품시계인줄 알고 말했다"며 "나도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이상 알면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뉴시스)


 

2. 가짜 학부모는 유죄, 가짜 기자는 무죄?

문화일보는 11번, 조선일보는 7번씩 저의 낙선을 위해 총선 5일을 남겨두고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의 거짓제보를 받고 허위 날조기사로 융단폭격했습니다. 정치보복 정치테러였습니다.  허위 제보를 한 한나라당 구의원과 가짜 학부모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답니다.

그런데 허위제보를 받고 기사를 작성한 신문사 기자는 그것이 허위인지 알았다는 근거가 없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입니다.

정청래 전 의원 '교감 폭언' 의혹보도 무혐의
허위 제보자 2명 불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서울서부지검은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는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통합민주당 정청래 전 국회의원이 문화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낸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두 언론사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41.여. 한나라당 구의원)씨와 최모(40.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양 언론사의 보도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취재기자들은 '제보자들이 현장 목격자로 행세하며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해 제보내용 등을 취재해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기자들이 허위 인식 하에 보도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끝)


 

결국 검찰은 문화일보 조선일보 기자들은 가짜 학부모의 가짜 제보가 허위사실인지 모르고(사실로 믿었기에) 기사를 작성했지 허위임을 알고도 기사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우로 김전의원도 그것이 명품시계인지 알고 대변인으로서 발표를 했지 그것이 허위인지를 몰랐다고 주장하는데도 알았다는 증거없이 김현미 전의원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조선, 문화일보기자: "전 그것이 허위사실인줄 모르고 썼는데요....:
검찰: "으흠.....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니......넌 빠져....무혐의!!"

김현미: "전 그것이 허위사실인줄 모르고 했지 안 그러면 안했습니다"
검찰: "입닥치고 조용히 하세요. 이건 증거 필요없어....1년 6개월 콩밥먹고 오세요"

 
이를 어찌 해석해야 하나요. 누구 머리 좋으신 분 명쾌한 해석을 부탁합니다. 여당(편)무죄 야당(편)유죄????  하루가 멀다하고 압수 수색하고 야당 관계자 잡아가고 네티즌 국민들 잡아갑니다. 

 나라 밖에서는 얻어터지고 나라안에서는 두들겨 패고.....

선거법 위반 강기갑 의원 등 4명 기소
손범규 의원 등 5명은 불기소 

검찰은 총선수사와 관련해 29일 민주당 조정식, 무소속 최욱철, 한나라당 신성범, 민노당 강기갑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등 5명은 불기소처분했다.
 
***********************
(뉴타운 공약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26일 뉴타운 지정과 관련한 허위 공약을 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검찰은 "정 의원의 발언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었지만 허위 사실(공약)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렵다"며 "원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는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무혐의 배경을 설명했다.

 
◈ 당선무효형 야당 집중

한편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 결과를 보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당선무효형은 주로 야당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노컷뉴스)


 
 
<국민과 야당을 향한 처절한 복수혈전이 시작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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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무한질주, 그러나 국민은 불행하다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헤겔의 첫 번째 사물의 합법칙성은

'모든 사물은 정(正)이 있으면 반(反)이 있고 이것이 합(合)의 과정을 통해 진화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불변의 진리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나의 무지의 소치인가? 두 번째 합법칙성은 '부정의 부정'이다. 사물의 현상과 본질을 꿰뚫어 보며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창조와 발전의 전제 조건이지 않을까?


헤겔의 세 번째 양질전환법칙은 바로 촛불집회의 명제가 맞닿아 있다.

현 정부의 시책이 잘 못되었음을 수백만의 국민들이 반대하며 촛불을 들었다. 생각해 보라. 시청광장에 100명이 1주일 촛불 시위를 한 것과 수백만의 국민이 수백일 동안 촛불을 들은 것이 과연 얼마나 큰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지? 문제는 그 수많은 국민들(양)의 요구가 정부의 정책(질)로 전환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불행이다.


대한민국은 불과 몇 개월 동안 정(正)이 반(反)이 되고 반(反)이 정(正)이 되었다. 부정(否定)의 부정(否定) 과정도 거쳤다. 그리고 수많은 양(量)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질(質)로 전환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법치국의 국가이고 의회주의 국가이다. 이럴 때 폭력혁명을 하자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합법적 공간에서의 대의 이러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을 대의 민주주의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할 세력은 누구인가? 바로 야당이다.


용어의 의미는 존재를 규정한다.

야당은 ‘재야정당(在野政黨)’의 준말로 그야말로 여당(與黨)에 대비되는 들판에 있는 정당이다.

 

영어로 야당<Opposition Party>반대하는 정당이다. <반대>라는 말을 <부정적 이미지>로 치환하지 말라. 일제시절 일본의 식민통치에 <찬성>하면 그것이 매국이고 <부정적 이미지>의 극치이다.

 

일제 반대해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 얼마나 의로운 반대인가? <반대>가 정의요 선의 경우라면 치열하게 반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나는 전두환의 군가독재에 반대했고 2년 감옥살이까지 했지만 그것이 티끌만큼도 부끄럽지 않다.

 

반대가 애국이고 국리민복이라면 반대하고 또 반대하라.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민주당은 대단히 야속하게도 위치선정이 잘 못 되었다. 정부 여당이 실책을 내놓으면 반대본능이 있어야 하고 왜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정책을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는가? 고민하고 반대를 확산하고 반대를 조직화하는 것이 야당의 생존의 법칙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반대의 물결에 바짓가랭이 물 젖는 걱정만 하고 있지 않았는가?

미국산 쇠고기, 경부대운하, 건강보험 민영화, 방송탄압 등등 정부 여당의 야심찬 음모를 국민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면 민주당도 불같이 일어나 몸을 던져 반대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것을 조직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궁지에 몰린 정부 여당에 삶의 활로를 뚫어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국회개원 협상이었고 그 클라이맥스가 영수회담이었다.

출처: 세계일보



이제 정부 여당은 두려움이 없어졌다.

영수회담 후 얼마나 해피하면 청와대 대변인이 "이 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논평을 했겠는가? 한국 야당사에 "이 보다 더 수치스런 일이 있었던가?" 통탄 할 일이다. 말을 때려야 할 채찍을 말에게 맡기면 그 채찍이 고스란히 누구의 등짝을 때리겠는가? 청와대 대변인의 독약 바른 논평을 듣고도 밥이 넘어 가는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권에게는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도 진정한 야당의 몫이다. 반대가 약이고 협력이 독일 때가 있다. 정부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이다. 지금이 그 시기이다. 최문순의원의 지적처럼 언제 민주당이 반대해서 정부 여당이 위기가 왔는가? 민주당이 반대할 의지와 실천과 힘이 있었는가? 정부 여당이 싸질러 놓은 똥물을 왜 이제 와서 같이 뒤집어쓰려고 그다지도 열심인가?

민주당은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다.

국정은 어차피 정부 여당이 이끌어 간다. 잘 하는 것은 그냥 발목만 안 잡으면 되고 잘 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반대하면 된다. 힘도 없고 국민 지지도 낮은데 야당의 주제를 벗어나 공연히 여당 흉내 내지 말라. 야당이 협력해서 경제가 잘 풀려도 그것은 여당의 공이 된다. 반대하는 것도 공부 열심히 해야 하고 용감해야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야당은 헛발질 않고 제대로 된 반대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국가와 민족 앞에 떳떳이 그 몫을 다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반대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고 현장에 나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의 목표도 정권 장악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청와대에 가서 골백번 밥 먹어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주당 예뻐하지 않는다. 권력은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는다.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야당은 정부 여당의 실책을 반대하고 그 반대 세력을 규합하는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산다. 찬성이 최선의 정책일 때도 있지만 반대가 최선의 정책일 때도 있는 것이다. 찬성의 몫은 여당이 반대의 몫은 야당이 나눠 갖고 그것으로 다음 대선에서 결판을 내자.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책임은 여당이 잘 못된 정책을 제대로 반대하지 못한 책임은 야당이 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중국처럼 일당독재 국가가 아니다.

전체 국민들의 휴일 날짜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국가가 아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정부의 잘못 된 정책을 핀셋으로 찍어내 반대하고 또 반대하라. 지금과 같은 막가파식 독재정부 역사의 선이다.


놀라지 말라.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반대를 악으로 규정하지 말라. 될 때까지 반대하라. 정치학 성경 야당편 1장 1절의 말씀이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국민과 함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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