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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여기는 중국 베이징입니다. 어제 비가 한차례 내리더니 오늘 아침부터는 시베리아 강풍과 함께 날씨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오전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칠판에 한 문장을 쓰더군요.


 "진티엔 헌렁, 펑헌따"(오늘 많이 춥고 바람이 세다.)
베이징의 강한 바람과 급강하한 날씨만큼이나 대한민국의 경제는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군요.

이제 요 며칠사이 오전 수업에는 드르륵 드르륵 핸드폰 문자 메시지
울리는 소리가 몸에 경기를 일으킵니다. [연합]코스피 사장, 사이드카 발동, [연합] 코스피 지수, 1,100붕괴(1보). 수업시간에 매일 울리는 연합뉴스의 문자 메시지를 힐끔 힐끔 우울하게 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데 핸드폰이 또 울려서 보니 [연합]<외환> 원. 달러 환율 45.8원 폭등한 1,408원(마감)이라네요. 제가 외국에 나와 있어 보니까 환율은 밥줄과 같은 것입니다. 한 달 생활비로 5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갑자기 25만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이지요. 갖고 있던 주식이 폭락하면 깡통이 계좌가 되어 돈을 날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지만 환율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아야~ 소리 한번 못하고 된통 당하는 것이지요. 원. 달러 환율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 위웬화입니다. 1원당 125원이 정상이거늘 제가 지난주 환전할 때 보니까 212원 하더군요. 이지경이면 중국에 와 있는
한국 유학생들은 당장 밥값을 줄여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들 있습니다.


아셈회의를 하러 대통령께서 중국에 오시는 모양입니다. 온 김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한번 만나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짐에서 부쳐온 돈을 찾지도 못한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를까 기다리다 멀뚱멀뚱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불쌍한 우리 아디들입니다.
경제를 살린 다더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오늘 민주당 정세균대표가 작금의 경제위기는 집권 여당의 말실수가 불러온 측면이 크다.라고 강조했더군요. 정대표의 말처럼 경제는 정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므로 일단 경제를 살려 놓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제회생에 대해 초당적 협조를 할 모양입니다. 다 좋습니다. 어제 당내에서 비판이 있었던 것처럼 정부의 은행지급보증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해야 할 것은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위기는 시장에서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 전문가들이 지적하더군요. 그럼 우선 시장에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는 심리라면서요.


그럼 경제를 이렇게 망가트린 책임을 물어 강만수 장관의 사퇴는 기본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지금의 이런 상황이고 보면
수십조의 국부를 하루아침에 날린 책임을 물어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쌀직불금 문제가 터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1800-1900하던 주식이 반틈이 나고 환율은 폭등해 IMF의 전운(戰雲)마저 감돌고 있는데 대통령만큼이나 야당도 너무 한가로운 것 아닙니까?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주식과 끝을 모르고 치솟는 환율이 같은 선상에서 언제 다시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백약이 무효라고 합니다.

출처:연합뉴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처방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문자 들어왔습니다. [연합] 코스피 84.88P 내린 1049.71(장종료) 이명박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10년 동안 땅투기 하며 돈만 벌었던 사람들이랍니다. 경제에 대해 뭘 알고 무슨 사면감이 있어 국민과 국가의 경제를 생각하겠습니까? 


유학생들 밥 굶고 국민들 밥줄 끊어 지는 것 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밥줄과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국민들 밥줄을 안 끊기게 하려면 부패하고 무능한 이들의 밥줄부터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삽니다. 현 부패무능 내각의 밥줄부터 끊어야 국민이 삽니다.  


대통령 주변 인물중에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땅투기 의혹, 논문 표절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부도덕 한 사람들이 경제 수장으로 앉아 있으니 이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는 신뢰이고 심리라면서요.
싹 갈아 치워야 경제가 회생합니다. 한가지 희망을 건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미 내각교체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에게 선방을 맞으면 안 됩니다. 뒷북치기 전에 지금이 내각총사퇴를 거론할 시점입니다. 민주당이
진정 프로야당이라면 정치적 반대도 인사교체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내각 총사퇴하고 분위기 일신해서 새롭게 출발 합시다. 관치경제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맞게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의 역회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무슨 정책을 발표하면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석하는 상황이니 경제가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정부가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순다고 해도 안 믿으니 경제팀 전면 교체와 내각 총 사퇴말고 현재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민주당이여! 경제가 정권의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이기에 하루 빨리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관철시키시라. 시장에서의 신뢰회복이 경제 회복의 첫 단추 이기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밥줄 다 끊기기 전에 
내각의 밥줄부터 끊어야 경제가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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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버지의 한탄 "벼농사 짖는 게 빈농사야!"

    Tracked from Save the Earth! Fire Blog! 2008/10/29 18:07 Delete

    아버지의 한탄 "벼농사 짖는 게 빈농사야!" [동영상] 농부(農父)에게는 아들보다 콤바인(복식 수확기)이 효자!! 저희 집이나 동네는 지난주와 이번주해서 추수가 얼추 끝났습니다. 팔뚝보다 굵은 고구마도 캐고 잘 여문 수수대도 잘라내고 깨를 털어 선풍기 바람에 검불도 날리고 황금빛 나는 벼도 베고 말입니다. 그런데 풍성하고 흥겨워야 할 추수철, 외곬에다 오지랖만 넓어 돈도 많이 못벌고 번듯한 직장하나 없는 백수 아들이 바쁜 가을걷이에 일손도 보태지 않..

강기갑 “쌀 직불금 책임, 참여정부가 더 크다”
"이명박 정부는 의혹 증폭시킨 책임만…노전대통령 서면조사해야"


관련기사: 강기갑 "쌀 직불금 책임 참여정부가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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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강기갑의원님 고군분투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촛불집회 현장에서 항상 촛불들과 함께 하심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저에게도 따뜻한 손을 내밀어 항상 다정하게 악수하던 모습이 떠올려 집니다.

촛불집회에서 연설하는 강기갑의원



존경하는(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강기갑의원님! 이 글을 쓸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요점과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강의원께서 제기하신 <쌀 직불금 참여정부 책임론>은 아무리 생각해도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사족과도 같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곧이 곧대로의 말에는 별로 토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 쌀 직불금 정국에 어쩌면 찬물을 끼얹는 소재로 악용될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참여정부인들 책임이 없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둑놈을 못 지킨 경찰은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잘못은 부당하게 농민의 쌀을 훔친 도둑놈들입니다.

우선 급한 것은 누가 도둑놈인지 잡아 놓고 "너 왜 어떻게 쌀을 훔친 거야?" 먼저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명단을 공개하느냐? 마느냐?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참여정부 책임론과 노전 대통령 서면조사까지 들고 나오시면 좋아 할 사람들은 도둑밖에 더 있겠습니까?

갑자기 과녁이 사라진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참여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17대 국회 때 민노당을 안팎으로 지지 지원했던 사람으로서 제일 이해가 안 되었던 대목이 두가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못 믿겠다고 한나라당과 "경제상생협약"을 하자고 발표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언론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이었습니다. 민노당은 조선일보와 싸움에 참 소극적이었습니다. 18대 국회에 문방위 의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강기갑의원님! 의원님의 말씀은 순수한 의도가 있더라도 수구언론의 사냥감이 됩니다. 수구언론은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과 차별성을 부각시킬 때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나중에 선의의 경쟁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잘 되어야 민노당도 좋고 민노당이 잘 되어야 민주당도 좋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게임입니다.

강기갑의원님! 혹 제 이 글이 언짢게 느껴지신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앞장서서 농민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와 역사를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맹활약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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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사칭은 큰 죕니다.

    Tracked from 뻥구라닷컴 2008/10/23 16:39 Delete

    지금 강기갑의원이 이야기하는 요점은 이거다. "둘 다 도둑넘" 그리고 사실 누가 보더라도 둘 다 도둑놈이다. 지금 사회적으로 직불금과 관련되어 쏟아지는 양 정권에 대한 비판은 어느 한 쪽은 도둑놈이고, 다른 한 쪽은 중대과실을 범한 경찰이라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두 쪽 다 도둑놈이라는 얘기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중국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이 그러네요. 쌀 직불금 문제는 병역비리에 버금가는 중대한 문제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 시장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왜 배후세력을 잡이 들이지 않는지 참 궁금하답니다. 증권거래소에 가서 물대포라도 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중국 유학생들 걱정을 하십니다.

중국은 이미 IMF 때 수준을 넘어 위웬화가 212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표준 환율이 125원이었다던데 이미 중국 유학생들은 두 배로 뛰어 오른 환율로 몸서리 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통장에 있는 돈을 찾지 못하고 이제나 저제나 하며 하루하루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원을 쓰던 학생은 이제 15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중국 유학생들 참 불쌍합니다.

정부에서 건설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건설사들이 사들여 놓은 부동산을 과연 정부에서 사준다 하여 그것이 경기 부양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참 미지수입니다.

비교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으나 버스 회사나 택시 회사들이 주차장 부지를 팔아서 부자가 된다는 것쯤은 상식이 아닙니까?

특혜와 헐값에 주차장 부지를 사고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팔고 외곽에 다시 부지를 사고 그렇게 돈을 불려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운송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땅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요. 이번에 건설사 밑구멍에 들어갈 돈은 무려 9조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2조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원 등을 포함해 총 8조7천억~9조2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랍니다. 정부 돈이 무슨 행정 관료들 쌈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마구 퍼주기를 한다고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얼마 전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푼다고 하니까 미분양 아파트도 많은데 그린벨트를 풀고 아파트를 또 짓는다는 거냐? 이런 말들은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동네 슈퍼에서 아주머니들이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존경하는 대통령께서

"지금의 경제 위기는 오히려 국가 서열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는 하나마나한 명언을 하셨더군요.

"쌀 직불금은 철저히 조사해서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라."

는 진리의 말씀도 하셨는데 불현듯 작년 대선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재산헌납은 지금처럼 어려울 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 말입니다. 장롱속의 달러를 끌어내자는 이벤트 말고 무려 300억에 달하는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고민하지 말고 깨끗이 지금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빠르면 8월 중 재산헌납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범위를 보다 넓혀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연구개발(R&D) 분야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재산사회 헌납’을 공약 수준 비슷하게 제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약속한 바 있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마냥 늦출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 주재로 실무작업이 진행돼 왔으며 일단 가칭 ‘재산헌납위원회’를 설립해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헌납위원장으로는 이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최근 자신이 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사회에 환원할 재산은 전체 354억원 가운데 대략 3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354억7000만원을 신고했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31억1000만원) 정도를 뺀 재산이 헌납 대상이다.(신문 기사中)



그런데 대통령께서 기왕에 약속한 일인데 돈 내는데 너무 고민이 많으신 것 아닙니까?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 손이 모르게 무슨 위원회 같은 것 꾸리지 말고 쥐도 새도 모르게 내시면 안 되남유? 어차피 대선 때 생색은 이미 난것이고.....



 

질문: (그런데) 이 돈 진짜루 내면 어떻게 어디에 쓰면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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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여기는 중국 베이징입니다. 세상에는 주관적 감성과 객관적 이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각자 서있는 토대가 자신의 주관적 감성을 신념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위치한 토대를 객관적으로 좌표를 그려 자신을 객관화하는 능력을 갖추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현 정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을 객관화 시키는 능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자는 구호 말고는 이들에게 공익적 영역에서의 가치 지향은 없어 보입니다. 이들이 운용한 정권의 10개월에 대한 저의 평가입니다. 이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반사이익이었던 셈입니다.

현 정권 담당자들이 자신들이 부패하고도 무능하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고 있는 사이 국민들은 이미 이들이 부패하지만 유능할지 모른다는 신기루에서 벗어났습니다. 부패하지만 왠지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장사도 잘 되고 월급도 올라가고 대학 졸업한 아이들 취직도 잘 될 것으로 믿었지만 이제 그만 그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이지요.



한때 한나라당에 대한 묻지마 지지율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부패해도 금품 추문이 있어도 부패와 타락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어도 그것을 눈감았던 호시절이 이들에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권을 담당한 이들에게 부패와 도덕에 대한 염증을 국민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테면 한나라당도 묻지마 호시절이 다 간 것입니다.

정치는 독재와 사찰, 경제는 등신, 외교는 망신, 언론은 땡박, 교육은 줄세우기, 문화는 경직, 남북관계는 냉전


.....어느 것 하나 현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이 계속 될 것이고 1년 후 평가를 받을 시점에는 경제 성장률마저 3% 이하로 바닥을 길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아 달라고 읍소하는 것도 하루 이틀일 것입니다.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이 있냐 없냐로 정국은 한동안 소용돌이 칠 것입니다. 이 논란 자체로 한나라당은 서서히 가라앉는 타이타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그동안 저지른 한나라당의 부패 타락상에 비하면 조족지혈이거늘 언론은 이미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국민들에게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전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 해도 그 명단은 80-90% 강남권 한나라당 성향의 사람들일 것이니 현 정부에게는 치명상을 입은 것입니다. 부패의 정도와 강도가 다른 것에 비해 약하더라도 이미 파도라 상자의 호기심까지 자극하며 쇠고기 파문 이상의 후 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제 차떼기의 악몽이 다시 살아나며 괴로워 할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목을 매며 달라붙었던 언론장악으로 자신들의 실정을 덮기에는 이제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들이 저질러 놓은 과오가 언론의 덮어주기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땡박 뉴스가 아무리 계속되어도 이제는 그것이 지지율로 직결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곧 20%대로 추락할 것입니다. 그 바닥을 오랫동안 헤맬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이 되고나면 자중지란이 있을 것입니다. 친이 대 친박.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일이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곧바로 있을 각종 악법들의 국회통과를 저지시키는 일입니다. 사이버 모욕죄, 신문법(신문사 경영자료 공개 무력화, 조중동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신문 방송 겸영금지 조항 무력화), 금산분리, 종부세폐지 등 악법들의 의결을 막아야 합니다.

11월 12월의 국회 전투는 국회의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지의 깃발을 빼앗는 전투는 후방의 보급투쟁도 원활해야 하고 작전 지도도 잘 짜야하지만 선무방송과 꽹과리 치며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는 심리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이 꽹과리와 북을 치며 상대방이 놀라도록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11월 12월 전투가 벌어지는 곳은 국회입니다.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국회 입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선수들이 원기왕성하게 경기장을 누빌 수 있도록 꽹과리와 북을 들고 징소리에 맞추어 함성을 질러야 하지 않을까요? 잘하는 선수들 이름도 불러가며...플레이 플레이 OOO!

이럴 때 민주당 민노당 서로 협력하며 이를 악물고 옥쇄를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몇 달전 보다 상황이 호전된 것에 국민들께 감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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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enjun의 생각

    Tracked from wenjun's me2DAY 2008/10/21 14:11 Delete

    한나라당 지지율, 20%대로 추락할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20%가 넘는다는 말인데...미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