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아직 미디어 관계법 상정을 못 하는데 답답한 심정"이라며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 의원들과 질의답변에서 유럽 순방의 소감을 이같이 설명하며 "프랑스는 미디어산업을 일으키는 법안이 통과되고서도 일치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안타깝도록 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중에 미디어 법은 더 앞서야 한다"며 "빨리 문제가 해결돼서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가끔 방송을 듣다보면 분명 한국 사람인데....한국말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데 저희나라는 그렇지 않다."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일단 외국이라면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이것은 마치 한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이 그러한데 한국만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나친 사대주의적 과장법이 잘 못 된 것입니다.
둘째는 이런 사대주의 사상이 있다 보니....<저희나라>라고라...
지나친 겸손을 하게 되어 "우리나라"가 아닌 "저희나라"로 표현하게 됩니다.(지금 한글 자 판에도 "저희나라"는 말에 오자임을 나타내는 빨간 줄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특장점이 있거늘 그 나라의 특장점 하나하나를 마치 외국이라는 한 국가의 양상인 것처럼 대한민국을 기죽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이 곳 중국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이 일상생활입니다.)
오늘 국회 문방위에서 최시중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노라니
마치 "외국에서는 미디어발전법이 모두 통과되어 미디업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저희나라"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합니다. 해외여행이 빈번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라고 말머리에 버터를 발라놓고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서도 촛불시위를
하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최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노라니 이 양반도 마치 잘못 마신 외국물로 배탈이 나신 분 같았습니다. 이 분께서 유럽을 방문하셨다 온 모양입니다. 최위원장은 아는 만큼 보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놓고 아전인수라고 말합니다.
저도 2006년 유럽의 방송통신 융합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는 주별로 방송에 대한 규제가 모두 달라서 아직 방송법을 정비중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 일행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우리보다 앞선 분야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 유럽 3개국은 신문과 방송이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언론이 정치를 좌지우지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들이 관심있는 것은 방송과 통신의 산업적 가치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것인가?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의 채널 선택권과 공익적 방송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 등등에 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심사였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의 독립성에 관한
영국의 통합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 Office of Communications.) 한 국장의 말을 최시중위원장이 꼭 들었어야 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오프콤에 근무할 위원들을 영국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장 왈, "추천한 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영국의 이익과 오프콤의 이익을 위해 이합니다. 이전의 관계로 일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저 없이 말하는 것을 감명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위원장이 예로 든 프랑스에서는 얼마 전 한국의 KBS 사태와 비슷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프랑스 공영방송의 사장을 해임하는 조건이 쟁점화 되었는데 사장해임 조건으로 의회 상-하 문화위원회의 5분의 3의 찬성을 추가해 사르코지 정부를 당황시켰다고 합니다.
"중도파 의원들이 공영방송 사장 임명만큼이나 해임 조건도 중요하다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크리스틴 알바넬 문화부장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하원 문화위원회 5분의 3 찬성을 해임 조건으로 수정안을 제출했고, 과반수 지지를 얻어 통과되면서 파란을 일으켰다. 야당의 동의 없이 5분의 3의 동의를 얻기는 불가능하다.(데일리서프)"
조선시대 일본의 정세를 살펴보러 간 두명의 사신이
귀국해 선조에게 극명한 반대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선조는 일본이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란 간언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객관적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선조의 바람이었기에 그랬을 것이란 추측을 해 봅니다.
이번 최시중위원장의 유럽 방문 소감은
한마디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왜곡된 편집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편파 왜곡 방송인 것입니다. 최위원장은 자신이 예로 든 프랑스의 언론에 대한 공익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노력은 보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프랑스는 공익적 가치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언론에 대한 규제가 심한 나라입니다. 특정한 언론사의 과도한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시장 점유율 20%가 넘으면 다른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봉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불법 편법으로 신분시장의 70%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의 조중동은 프랑스라면 벌써 각종 페널티를 받았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방송진출이란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흔히 프랑스를 똘레랑스(관용)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용이 베풀어지기까지의 과정에는 눈을 감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의 나찌 치하에서 부역한 민족반역자들을 철저히 처형한 나라입니다. 독일이 물러나고 독일에게 부역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선별해 처형한 것이 바로 독일의 침략 논리를 전파한 언론인들이었습니다. 일개인이 부역한 것에는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민족반역 행위에 종사한 언론인을 제일먼저 처형했던 것입니다.
프랑스 민족반역자중 언론인 제일 먼저 처형
그 이후 80년대까지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공소시효를 거듬 연장하여 민족 반역자들을 추적하여 색출하고 처형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숫자가 1만 5천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친일파 한명 처형하지 못하고 결국 친일파들이 득세하게 된 현실에 비하면 프랑스의 똘레랑스가 너무도 부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신문사가......?
이런 엄중한 똘레랑스의 나라,
프랑스에 최위원장이 가긴 잘 갔는데 헛것만 보고 와서 국회에서 헛소리 비스무리한 말만 하고 있으니 참 국민의 혈세인 비행기 값만 아깝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저도 프랑스 갔다 왔거든요....제대로 말씀하시고 모르면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신문법을 고치면 무슨 일자리가 나오고 조중동이 방송에 진출하면 어떤 일자리가 나오는지 말씀부터 하시지요."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2월 입법전쟁 승리
3월 독립정신 계승
4월 보궐선거 모두 투표장으로!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
잡을 때까지.....빡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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