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워싱턴=연합뉴스) 김현준 김재홍 특파원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3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돼 있으면 미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오랜 휴전체제를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 북한 주민들의 에너지와 다른 경제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한국에 옵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 국무장관의 첫 행선지로 아시아가 결정되었고 그중에서도 한국이 매우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이번 힐러리의 한국 방문은 의례적인 순방을 넘어선 고도의 정치행위이자 한반도 운명에 있어 매우 유의미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민주당의 엘고어가 득표율에서는 이기고
미 연방법원의 판결로 공화당의 조지 부시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2000년도의 악몽을 말입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으로서는 최초로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북한 핵의 일괄타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통해 북핵 해결-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부시가 대통령에 들어서자마자
<북한은 악의 축이다.>란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문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 전쟁등 세계는 호전적인 부시의 화풀이 장으로 긴장했습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와 클린턴 행정부의 한반도 냉전체제의 솔루션은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하기에 조건이 성숙했음에도 민족사적으로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참 박복하다.”라며
훗날 아쉬워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엇갈린 운명이 우리 민족의 평화 상생의 길을 막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흘렀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정책에 긍정적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지만 한국은 부시 행정부의 아류쯤 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8년 전의 엇갈린 운명의 악목이 또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참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번 힐러리의 한국 방문에서 관전 포인트는
역시 김대중-힐러리 회동여부입니다.
현 정부의 맞상대인 미국 행정부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정권의 문제를 떠나 민족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힐러리-김대중의 회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를 에워싼 클린턴 사단의 각료들과
각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협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힐러리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 일정 리스트에 꼭 <김대중>이란 이름이 적혀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작년 11월 23일에 이 곳 아고라에 올린 글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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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23일에 올린 글)
각설하고 힐러리가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면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총론적으로는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됩니다. 8년전 11월 클린턴 행정부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클린턴의 방북과 클린턴-김정일 정상회담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엘 고어가 전체 득표수에서는 승리하고도
정작 대통령에는 낙선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로 조지부시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엘 고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클린턴의 방북이 성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 행운의 여신은 비켜갔습니다. 그리고 클린턴과 정반대의 싸움군이 들어서는 바람에 한반도의 민주 정부와는 엇박자가 난 셈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방북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의 측면에서
보면 가히 혁명적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미국의 정상회담과 수교를 의미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한다는 것은 미국의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한의 체제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북한을 뒤에서 봐준다는 것이지요. 적성국이 아니라 우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전협정이 폐기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하면 연이어 북한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하고 북-일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은 곧바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일제치하 배상금(110억 달러)을 지불하는 경제 협력을 하게 됩니다.북한 정권 수립이후 옥죄어 왔던 체제안정과 경제 회생의 길을 마련하는 셈입니다. 보너스로 미국의 경제 봉쇄도 당연히 풀리게 되니 대외 외교와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곧이어 남과 북의 불가침 선언과 평화협정을 맺고
각자의 신뢰회복과 군비축소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남북 긴장이 완화되고 이산가족 상봉과 제2, 제3의 개성공단의 활성화로 남북 경제가 공존 공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 프로그램이 8년 전에 실현될 뻔하다가 부시의 등장으로 무산된 것이 김대중대통령은 우리민족 "천추의 한"이라고까지 표현하더군요. 이제 8년전 중단되었던 평화열차의 시동을 걸 때입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정세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에 삐라나 부리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오바마가 당선되니까 오바마의 지인은 누구냐며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바마와 찍은 사진을 내놓으며 친분을 과시하는 촌극을 빗기도 했습니다. 딱 잘라 말해 다른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바마의 부족한 관록을 떠받치고 있는 바이든 부통령과
미 국무부장관 힐러리 그리고 그의 남편 클린턴 전 대통령 모두 김대중 메니아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저것 가릴것 없이 김하중 통일부 장관 앞세워 김대중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김하중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이 발굴해 주중대사에 앉힌 사람입니다. 김하중 장관을 앞세우고 동교동을 찾아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칫 우리는 국제 미아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 제네바 협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북한과 미국의 협상에 따라 북한 경수로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가 독박을 썼던 과오를 다시 범하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로는 이럴 때 김대중-클린턴의 핫라인을 구축해 미국은 클린턴을 특사로 한국은 김대중을 특사로 파견해 한반도 문제를 종결짓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에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는 없지만.....
저는 김대중-클린턴 라인이라면
정말 획기적인 한반도 평화정책의 큰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바마 정부는 클린턴 사단이 대거 기용되어 분위기는 무르익었는데 정작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딱하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정말 눈 딱감고 남북문제만큼은 통 큰 결단을 하기바랍니다.
아! 그렇다고 국방을 소홀히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남과 북이 신뢰를 쌓고 서서히 군비를 축소하며 균형을 맞추어 가자는 것이지요. 우파들 너무 걱정마세요.
김대중-클린턴 핫라인을 가동하라!!!
이것이 현시점에서 최선의 정책입니다.
아무리 현 정부가 못 마땅해도 민족을 위해 정말 애국애족의 신념으로 앵벌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목마른 놈이 샘파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민족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되는 것 하나.
추신: 냉정하게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공화당 정부이건 민주당 정부이건 미국 국익 우선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지요. 그들의 이익을 반감시키면서 절대로 한반도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는 않는 사실은 진실에 가깝죠. 세계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외교부가 아닌 국무부인 것만 봐도 우선 기분이 나쁩니다.
미국은 건방지게도 세계 외교의 일이 국내의 업무 쯤으로 생각해서
국무부(國務府)인 것은 아닌지 참 기분 나쁜 명칭입니다.
대통령은 정파적 이익을 떠나고 일부 정권의 지지자들의 입장을 떠나야 합니다. 민족의 이익과 정권의 이익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민족의 운명은 정권의 임상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족을 놓고 장난을 쳐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짧고 민족은 영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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