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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잔뜩 흐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경제를 보고 있노라면 하루살이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코스피 지수가 하루 종일 토할 정도로 어지러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부의 운명이 시장의 지수에 따라 부침을 하는 유랑극단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가가 눈곱만큼 오르면 입에 귀에 걸리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금방 경제가 아작 나는것 처럼 공적 자금을 쏟아 붓는다, 금리를 인하한다, 어쩐다, 매일매일 땜질장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으니 이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디어 한나라당 주류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감으로는 강만수 장관의 경질은 카운트다운에 들어 간것 같은데 버티고 있다면 그것 또한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명한 과녁이 가시거리에 있으니 총 쏘기는 좋으니까요.

대통령은 강만수 장관이 소망교회 소금회(소망교회 금융인회의) 출신이니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 하겠지요. 97년 IMF 때 책임지고 물러나 놀고 있던 강장관이나 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잃고 어려울 때 만난 사이라 둘 사이가 끈끈하다니 두고 볼 일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집권세력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 몸담았던 경제관료를 끌어다 쓰자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홍대표야 내심 2010년 서울 시장을 노리고 있을 테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들어 주던 그렇지 않던 나중에 TV 토론 나와서 "그 때 내가 할 말은 했다."고 말할 근거라도 만들어 놓으려니 영리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서울시장에 욕심이 있다손 치더라도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골을 지르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당과 정부가 다른 점은 정부는 당보다는 선거에 신경을 덜 쓰지만 당은 선거에 목숨을 걸지요. 벌써 차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정하게 이력서 관리를 합니다. 홍대표야 진작부터 연말개각의 애드벌룬을 띄운 사람입니다. 다른 멍청한 사람보다 훨씬 감이 빠른 겁니다.

홍대표와 오늘 원희룡의원이 거론한 비상내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경제팀 교체입니다. 정부 운용할 능력이 없다는 자진 파산선고이지요. <자진 파산 선고 신고합니다.> 뭐 이런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상기해 보시지요. 이종걸의원의 말처럼 그것이 사기였던 아니었던 이명박정부는 "경제살리기" 구호로 집권한 세력입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부패했지만 "왠지 유능할 것 같고 왠지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막연한 느낌"으로 몰표를 준 것입니다.

2008년 10월 28일 1000회복했다고 기뻐하고.....






2007년 7월 25일 2000찍고 기뻐했는데....





그런데 이제 국민들도 그것이 "속았다."표 였음을 몽땅 알아버렸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절망은 이명박 정부에게는 곧 죽음입니다. 과거 같으면 쌀 직불금 문제가 터져도 한나라당은 으레 부패세력이니까....하고 눈감아 줬지만 이제 그것이 오히려 더 용서가 안 됩니다. 이들에게 경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아 버리는 순간 부패에 대한 공격은 더욱 매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경제위기(주가, 환율)의 바닥은 모르지만 현정권의 실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정말 이 정부의 실력이 이 정도인줄은 이 정도로 국가관과 도덕성이 바닥인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확실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겪어봐야 그 실체를 느낍니다. 홍대표의 원대로 경제팀을 교체한다는 것은 그의 말대로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을 더 이상 못 쓰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정권은 4년 남짓 남았지만 그들이 휘두를 수 있는 칼은 무뎌지고 이제 8회 말로 접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11월 12월 보수 수구 세력이 원하는 대로 신문법(신문사 경영자료 공개조항 폐지, 조중동 방송진출 허용), 사이버 모욕죄, 종부세 폐지 등을 한나라당이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정체성 상실에 내부 균열로 급격히 몸살을 앓을 것입니다. 이것을 막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지지율도 20%내외이지 경제는 엉망이지 집권세력의 부패 스캔들은 연이어 터지지 국회에서도 각종 개악 입법이 저지당하지....이런 상황이 오면 30% 지지층은 사분 오열되게 되어 있고 그 지지층은 부동층이나 자유 선진당으로 옮겨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오면 친이 대 친박의 싸움이 노골화하고 한나라당은 분당의 위험수위를 넘나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국이 8회 말 이라는 겁니다. 11월 12월 정기국회가 8회말 혈투를 벌이는 라운드입니다. 예쁘지 않아도 야당에 힘을 싫어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6월 중순 비장한 심정으로 향후 정국을 아래처럼 예측해서 아고라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시도한 만큼 외형상 그들의 의도대로 성공했습니다. 특히 언론 분야와 사정분야(검찰 경찰)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였고 정권의 입맛대로 알아서 기었습니다.

친박인사 복당 등 보수연합--> 국회 절대 다수 확보-->눈가림식 소폭내지 중폭 개각-->조선일보의 방송 공격-->청와대의 방송에 대한 전 방위적 압박 및 접수-->방송장악-->대 국민 전쟁 선포-->내각제 개헌 추진-->이명박 퇴임 후 정치 지분 확보.


 

@구본홍 사장의 출근저지를 하는 YTN 노동조합 선별분리 고소 고발 탄압.

@MBC PD 수첩 시청자 사과후 MBC 앞 뉴라이트 과격시위-->엄기영 사장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PD 수첩 제작진 징계 요구-->보도국 전원 인사조치 조용히 처리-->MBC 시사 뉴스 기획 프로그램 전면 재검토 관철-->땡박 뉴스, 땡박 2580, 땡박 뉴스 후 방영.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내세워 KBS 이사회 압박-->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건의-->이명박대통령 정연주 해임-->KBS 보도라인 인사태풍-->시사 교양 국 인사조치-->시사 교양 프로그램 전면 폐지-->땡박 뉴스-->땡박 포커스-->땡박 쌈.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쇠고기 촛불시위는 불순 세력 운운하며 잡아들이고 어르고 뺨치고 언론은 내부 분열을 획책하며 상대방 탓으로 돌릴 수 있었는데 경제는 그런 핑계를 둘러대기가 어렵습니다. 고작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박약한 논리를 내세워보지만 안방 깊숙이 상처를 받은 국민들은 이것이 다 멍멍이 소리로 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언론장악과 정치탄압이 경제문제로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언론장악의 목표는 꼼수로 지지율 제고였는데 그것이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용빼는 재주 없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요행의 정부입니다. 집권 이후 큰 선거가 없으니 있는 대로 힘자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정보기관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군기무사) 길길이 날뛰며 목에 힘주고 다니려고 했고 또 그런 흔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 칼을 쓰기는 쓰겠지만 경제가 이 모양인 마당에 그것은 녹슨 칼입니다.

8회 말 정국만 잘 넘기면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없습니다.

여럿 사람 집에 가서 애 보아야 합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도권 정치의 핵심은 11월 12월 정기국회입니다. 국정감사는 쌀 직불금 문제 하나 터지니까 모든 이슈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슈가 되는 안 되든 지금부터 있게 될 법안 심사와 통과 정국은 그야말로 사활을 건 전투입니다.

개별 법안의 통과 여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선제압을 하느냐 당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표차이로 이긴 이명박 정부가 낸 성과가 없습니다. 쇠고기 촛불정국으로 대통령 얼굴까지 촛불에 타버리지 않았습니까? 경부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등 그들이 내걸었던 각종 핵심 사업이 이미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외국에 나가는 족족 망신만 당하고 왔습니다.

요즘 이명박 정부의 기조는 대단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당황망조입니다. 힘들어 하고 겁먹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있게 될 선거결과도 겉으로야 내색을 안 하겠지만 내상은 깊게 입을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제 한나라당도 각자 살기 궁리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진영입니다. 첫 번째가 자신감 회복입니다.(야당이 조금만 잘해주면 좋을 텐데...쩝. 민주당 입으로 말하지 말고 몸뚱이를 날려서 막아야 합니다. )

당황한 저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겁먹지 말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저들은 2010 지자제 선거가 무척 두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앞의 시나리오에 의해 장악된 저들이 계획도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습니다. 이미 YTN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YTN의 승리(이미 승리했다고 저는 봅니다.)의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두려움 없는 단결과 전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11월 12월 전투에 열심히 뛰는 선수 응원하기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면 각종 악법 저지 청원운동, 개별 사안에 대한 집중집회 등 꽹과리를 항상 쳐서 심리전을 펼쳐야 합니다.

금융위기가 닥치면 강남 현금 장사들은 오히려 급매물 매수의 절호의 찬스를 맞습니다. IMF 때도 현금 부자들은 돈 놓고 엄청 많은 돈을 먹었지요. 이들은 그 시기가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등골이 더 휘는 것은 99% 국민들입니다. 꽹과리를 쳐야 합니다.

1%밖에 안 되는 집에 애보러 갈 사람들을 위한 장송곡입니다.
등골이 훼훼 틀어진 99% 국민을 위한 팡파레입니다.


고지가 드디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꽹과리를 듭시다. 아군은 기가 살고 적군은 겁을 먹고 뒷걸음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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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인의 도둑놈심보가 부른 불도저 정국

    Tracked from Ubuntu Linux | 자본주의 최고권력은 불매운동 2008/10/30 12:05 Delete

    국민과의 대화? 국민앞에 사기극? 대선 전에도 이명박의 구린내는 온나라에 진동했다. 좃날당의 개같은 역사야 뭐 말해서 무엇하리,, 그러나 등신민주국민은 불도저를 선택했고, 뉴타운 사탕발림에 좃날당을 선택했다. 또 절반의 등신민주국민들은 가장 구린내 나는 자가 당선될 국가적 위기를 맞은 그때에 선거가 마치 남의일인양 피시방에 처박혀 고스톱 치기 바빴고, 야유회로 5년중 가장 중요한 날을 소일해 버렸다. 100년지대계라는 교육감선거는 어땠나? 먹고살기..

  2. 촛불은 이제 의식개혁으로 나아가야

    Tracked from Ubuntu Linux | 자본주의 최고권력은 불매운동 2008/10/30 12:06 Delete

    촛불집회만으로는 세상은 결코 바뀌질 않는다. 굳이 촛불집회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국민의 민주의식이 이만큼 이다' 라는 지표는 될수 있겠다. 집회가 잦고 고성이 오가는 사회(혹자는 이 꼬라지를 '역동적인 대한민국'이라는 말로 호도질 하기도 하더라)는 그만큼 상식적인 방식의 소통이 안된다는 반증이기도 하기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상식과 양심보다 목소리 큰놈이 이기는 사회는 결코 정상이 아니다. 평소엔 마치 공산주의자라도 되는양 어떠한 몰상식..

  3. 진보논객들아, '진부'하지 말고 '진보'하게 놀아라

    Tracked from Ubuntu Linux | 자본주의 최고권력은 불매운동 2008/10/30 12:06 Delete

    니들이 아무리 유식한 발언을 쏟아낸다해도, 등신 민주국민이 사랑해 마지 않는 주류 찌라시들에 노출되는 법이 없어 니들의 발언을 접하려면 엄마찾아 삼만리라도 해야만 하는, 현재와 같은 진부한 발언 방식은 '니들만의 리그'일 뿐이다. 니들의 발언을 찾아나서는 부류는 니들이 굳이 가르치려 들지 않아도 이미 진보한 사람들이란다. 니들이 타겟팅해야 하는 대상은 찌라시나 포털사이트가 골라주는 일회용 가십성 쓰레기기사들만 쫒아다니는 그, 머슴기질에 쩔은 등신 민..

  4. 브래지어에 뇌물 숨긴 미상원의원, 쿨한 차.쌀떼기당에게 한 수 배워라?!

    Tracked from Save the Earth! Fire Blog! 2008/10/30 12:38 Delete

    브래지어에 뇌물 숨긴 미상원의원, 쿨한 차.쌀떼기당에게 한 수 배워라?! [20081030_신문보기] 경향, 한겨레, 조선일보 세계를 휘몰아치는 세계경제.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부실하고 천박한 미국의 달러와 신자유주의 지배체제로부터 벗어나려고 중국과 남미.러시아아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한국정부는 미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고 좋아라 하네요. '원화 맡기고 달러 빌릴 수 있어 외환위기 우려를 해소시킬 것 같다'는 허황된..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여기는 중국 베이징입니다. 어제 비가 한차례 내리더니 오늘 아침부터는 시베리아 강풍과 함께 날씨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오전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칠판에 한 문장을 쓰더군요.


 "진티엔 헌렁, 펑헌따"(오늘 많이 춥고 바람이 세다.)
베이징의 강한 바람과 급강하한 날씨만큼이나 대한민국의 경제는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군요.

이제 요 며칠사이 오전 수업에는 드르륵 드르륵 핸드폰 문자 메시지
울리는 소리가 몸에 경기를 일으킵니다. [연합]코스피 사장, 사이드카 발동, [연합] 코스피 지수, 1,100붕괴(1보). 수업시간에 매일 울리는 연합뉴스의 문자 메시지를 힐끔 힐끔 우울하게 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데 핸드폰이 또 울려서 보니 [연합]<외환> 원. 달러 환율 45.8원 폭등한 1,408원(마감)이라네요. 제가 외국에 나와 있어 보니까 환율은 밥줄과 같은 것입니다. 한 달 생활비로 5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갑자기 25만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이지요. 갖고 있던 주식이 폭락하면 깡통이 계좌가 되어 돈을 날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지만 환율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아야~ 소리 한번 못하고 된통 당하는 것이지요. 원. 달러 환율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 위웬화입니다. 1원당 125원이 정상이거늘 제가 지난주 환전할 때 보니까 212원 하더군요. 이지경이면 중국에 와 있는
한국 유학생들은 당장 밥값을 줄여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들 있습니다.


아셈회의를 하러 대통령께서 중국에 오시는 모양입니다. 온 김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한번 만나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짐에서 부쳐온 돈을 찾지도 못한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를까 기다리다 멀뚱멀뚱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불쌍한 우리 아디들입니다.
경제를 살린 다더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오늘 민주당 정세균대표가 작금의 경제위기는 집권 여당의 말실수가 불러온 측면이 크다.라고 강조했더군요. 정대표의 말처럼 경제는 정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므로 일단 경제를 살려 놓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제회생에 대해 초당적 협조를 할 모양입니다. 다 좋습니다. 어제 당내에서 비판이 있었던 것처럼 정부의 은행지급보증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해야 할 것은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위기는 시장에서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 전문가들이 지적하더군요. 그럼 우선 시장에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는 심리라면서요.


그럼 경제를 이렇게 망가트린 책임을 물어 강만수 장관의 사퇴는 기본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지금의 이런 상황이고 보면
수십조의 국부를 하루아침에 날린 책임을 물어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쌀직불금 문제가 터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1800-1900하던 주식이 반틈이 나고 환율은 폭등해 IMF의 전운(戰雲)마저 감돌고 있는데 대통령만큼이나 야당도 너무 한가로운 것 아닙니까?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주식과 끝을 모르고 치솟는 환율이 같은 선상에서 언제 다시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백약이 무효라고 합니다.

출처:연합뉴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처방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문자 들어왔습니다. [연합] 코스피 84.88P 내린 1049.71(장종료) 이명박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10년 동안 땅투기 하며 돈만 벌었던 사람들이랍니다. 경제에 대해 뭘 알고 무슨 사면감이 있어 국민과 국가의 경제를 생각하겠습니까? 


유학생들 밥 굶고 국민들 밥줄 끊어 지는 것 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밥줄과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국민들 밥줄을 안 끊기게 하려면 부패하고 무능한 이들의 밥줄부터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삽니다. 현 부패무능 내각의 밥줄부터 끊어야 국민이 삽니다.  


대통령 주변 인물중에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땅투기 의혹, 논문 표절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부도덕 한 사람들이 경제 수장으로 앉아 있으니 이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는 신뢰이고 심리라면서요.
싹 갈아 치워야 경제가 회생합니다. 한가지 희망을 건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미 내각교체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에게 선방을 맞으면 안 됩니다. 뒷북치기 전에 지금이 내각총사퇴를 거론할 시점입니다. 민주당이
진정 프로야당이라면 정치적 반대도 인사교체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내각 총사퇴하고 분위기 일신해서 새롭게 출발 합시다. 관치경제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맞게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의 역회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무슨 정책을 발표하면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석하는 상황이니 경제가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정부가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순다고 해도 안 믿으니 경제팀 전면 교체와 내각 총 사퇴말고 현재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민주당이여! 경제가 정권의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이기에 하루 빨리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관철시키시라. 시장에서의 신뢰회복이 경제 회복의 첫 단추 이기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밥줄 다 끊기기 전에 
내각의 밥줄부터 끊어야 경제가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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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버지의 한탄 "벼농사 짖는 게 빈농사야!"

    Tracked from Save the Earth! Fire Blog! 2008/10/29 18:07 Delete

    아버지의 한탄 "벼농사 짖는 게 빈농사야!" [동영상] 농부(農父)에게는 아들보다 콤바인(복식 수확기)이 효자!! 저희 집이나 동네는 지난주와 이번주해서 추수가 얼추 끝났습니다. 팔뚝보다 굵은 고구마도 캐고 잘 여문 수수대도 잘라내고 깨를 털어 선풍기 바람에 검불도 날리고 황금빛 나는 벼도 베고 말입니다. 그런데 풍성하고 흥겨워야 할 추수철, 외곬에다 오지랖만 넓어 돈도 많이 못벌고 번듯한 직장하나 없는 백수 아들이 바쁜 가을걷이에 일손도 보태지 않..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여기는 중국 베이징입니다. 세상에는 주관적 감성과 객관적 이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각자 서있는 토대가 자신의 주관적 감성을 신념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위치한 토대를 객관적으로 좌표를 그려 자신을 객관화하는 능력을 갖추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현 정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을 객관화 시키는 능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자는 구호 말고는 이들에게 공익적 영역에서의 가치 지향은 없어 보입니다. 이들이 운용한 정권의 10개월에 대한 저의 평가입니다. 이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반사이익이었던 셈입니다.

현 정권 담당자들이 자신들이 부패하고도 무능하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고 있는 사이 국민들은 이미 이들이 부패하지만 유능할지 모른다는 신기루에서 벗어났습니다. 부패하지만 왠지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장사도 잘 되고 월급도 올라가고 대학 졸업한 아이들 취직도 잘 될 것으로 믿었지만 이제 그만 그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이지요.



한때 한나라당에 대한 묻지마 지지율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부패해도 금품 추문이 있어도 부패와 타락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어도 그것을 눈감았던 호시절이 이들에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권을 담당한 이들에게 부패와 도덕에 대한 염증을 국민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테면 한나라당도 묻지마 호시절이 다 간 것입니다.

정치는 독재와 사찰, 경제는 등신, 외교는 망신, 언론은 땡박, 교육은 줄세우기, 문화는 경직, 남북관계는 냉전


.....어느 것 하나 현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이 계속 될 것이고 1년 후 평가를 받을 시점에는 경제 성장률마저 3% 이하로 바닥을 길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아 달라고 읍소하는 것도 하루 이틀일 것입니다.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이 있냐 없냐로 정국은 한동안 소용돌이 칠 것입니다. 이 논란 자체로 한나라당은 서서히 가라앉는 타이타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그동안 저지른 한나라당의 부패 타락상에 비하면 조족지혈이거늘 언론은 이미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국민들에게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전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 해도 그 명단은 80-90% 강남권 한나라당 성향의 사람들일 것이니 현 정부에게는 치명상을 입은 것입니다. 부패의 정도와 강도가 다른 것에 비해 약하더라도 이미 파도라 상자의 호기심까지 자극하며 쇠고기 파문 이상의 후 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제 차떼기의 악몽이 다시 살아나며 괴로워 할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목을 매며 달라붙었던 언론장악으로 자신들의 실정을 덮기에는 이제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들이 저질러 놓은 과오가 언론의 덮어주기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땡박 뉴스가 아무리 계속되어도 이제는 그것이 지지율로 직결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곧 20%대로 추락할 것입니다. 그 바닥을 오랫동안 헤맬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이 되고나면 자중지란이 있을 것입니다. 친이 대 친박.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일이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곧바로 있을 각종 악법들의 국회통과를 저지시키는 일입니다. 사이버 모욕죄, 신문법(신문사 경영자료 공개 무력화, 조중동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신문 방송 겸영금지 조항 무력화), 금산분리, 종부세폐지 등 악법들의 의결을 막아야 합니다.

11월 12월의 국회 전투는 국회의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지의 깃발을 빼앗는 전투는 후방의 보급투쟁도 원활해야 하고 작전 지도도 잘 짜야하지만 선무방송과 꽹과리 치며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는 심리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이 꽹과리와 북을 치며 상대방이 놀라도록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11월 12월 전투가 벌어지는 곳은 국회입니다.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국회 입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선수들이 원기왕성하게 경기장을 누빌 수 있도록 꽹과리와 북을 들고 징소리에 맞추어 함성을 질러야 하지 않을까요? 잘하는 선수들 이름도 불러가며...플레이 플레이 OOO!

이럴 때 민주당 민노당 서로 협력하며 이를 악물고 옥쇄를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몇 달전 보다 상황이 호전된 것에 국민들께 감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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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enjun의 생각

    Tracked from wenjun's me2DAY 2008/10/21 14:11 Delete

    한나라당 지지율, 20%대로 추락할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20%가 넘는다는 말인데...미치겠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여기는 중국 베이징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평일과 같이 정상적인 근무를 합니다.

어제 토요일도 중국의 관공서의 공무원들도, 학교의 교수와 학생들도 정상적인 업무를 했습니다. 13억이 넘는 인구가 토요일 일요일을 국가의 명령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인격의 주체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면 그만이지 국가에서 휴일을 당기고 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국가(공산당)는 왜 중국의 인민들에게 토요일 일요일 정상적인 업무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모택동의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일인 10월 1일을 기념하는 중국 최대의 명절 국경절 휴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10월 1일부터 3일간(월, 화, 수) 휴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에 앞당겨 대체근무를 했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합쳐 1주일간 휴일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취지가 그리 잘 못 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국민들은 별 군소리 없이 그 명령에 순응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명령을 한국의 청와대가 한국의 국민들을 향해 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무원들이야 투덜대든 쌍수를 들어 반기든 하겠지만 공무원 이외의 작업장은 과연 국가의 명령과 상관없이 콧방귀를 뀔 것입니다.(다음구절부터 평어체로 전환)


그러면 중국은 왜 공산당 말 한마디에 13억도 넘는 국민들이 군대처럼 착착 움직일까?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라는 점이다. 중국의 정권에 대한 전권이 공산당에 있다.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집단 세력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다. 중국의 전 분야를 철저히 지배하고 있는 공산당은 어느 곳에서나 항상 "판단과 결정"을 하는 지배 집단이다. 공산당에서 결정된 사항은 행정부의 체계를 타고 집행이 된다.

내가 속해있는 인민대학교의 경우도 총장(여기서는 교장)이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공산당에서 파견된 인민대학교 당서기가 갖고 있다. 중국은 행정 조직의 장이 있고 그 위에 항상 당의 조직의 장인 당서기가 있다. 이것은 조직 단위별로도 마찬가지 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 이사장의 역할을 당서기가 하고 있다고 보면 무방할 것이다. 굳이 따지자면 대학의 실질적 오너는 당서기가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이처럼 공산당이 정부이고 공산당이 국가이다.

따라서 당내에서 의견조율만하면 그것이 곧 국가의 시책이 된다. 1당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중국은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 당에서 하향식으로 지명하고 임명하면 되는 것이다. 칭따오시 당서기는 김아무개, 시장은 이아무개 이렇게 정하고 임명해서 파견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이 형성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권력 생성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정치권력을 잡고 싶으면 국민투표라는 형태로 이끌어 내야 한다. 총칼로 쿠데타를 하지 않은 바에야 다른 방법이 없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후보를 내고 선거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을 발표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집단과 세력이 정당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정당은 흔히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정책에 입각하여 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결합한 정치결사체라고 설명하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당은 정권의 획득을 위해 존재한다. 정당은 정치권력의 획득이라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존재이유이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 실제로 뛰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사를 보면 대개의 경우 양당제를 선택해 시행해 오고 있다. 양당제의 폐해가 있다면 다당제를 한 때 시행해 보기도 하지만 큰 효율성이 없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배출해 정권을 획득한 여당<與黨, Ruling(government) party>과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정권을 획득할 목표를 갖고 있는 야당<野黨, opposition party>이 존재한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한나라당이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이다.

말 그대로 여당은 정부와 같은 편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다.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주석)이고 행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이 행정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 있다면 입법부인 여당(같은 편의 당)이 당연히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입법권은 법률안 제출권과 의결권으로 나뉘는데 행정부는 의결권은 없어도 제출권은 가지고 있다. 행정부는 자신들이 필요한 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국회에 의결을 강요하기도 한다.

대통령은 자신이 선출되면서 행정부의 수장이 되고 자신이 속한 당의 추천으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한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기는 하지만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한다. 이처럼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장악하고 국정을 이끌어 가는 유일무이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더욱이 지금처럼 한나라당이 국회 절대의석(과반을 넘어 실질적으로 개헌 가능선인 200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배는 먹지 않아도 터지도록 부를 것이다. 사뭇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정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여기에(입법 사법 행정) 권력의 제 4부라 칭해지는 언론권력까지 이제 송두리째 장악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무엇인들 못할쏘냐?

그러나 이것이 대통령과 여당에게는 무한질주의 쾌감을 느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곧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불행이라면 불행이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변증법(辨證法)을 통해 모든 사물의 전개(展開)는 정(正) ·반(反) ·합(合)의 3단계로 진화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으로 발전하는 것이 능사라면 아예 중국처럼 이명박 일당독재를 하면 차라리 뱃속이라도 편할 것이다.

이어서 국민의 채찍은 누구의 등짝을 때리는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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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여기는 중국 베이징입니다. 조국을 떠나온 지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시공간의 차이가 커서 그런지 꽤 오래 된 느낌입니다. 인천 국제공항 출국장을 난생처음 혼자 빠져 나오면서 참으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여행객들 틈에 끼어 가이드를 따라 가거나 현역시절 프리패스로 안내받으며 출국을 했는데 이제 모든 수속을 혼자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4년 동안 혼자 할 줄 아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 바보가 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낯설고 물 설은 이국땅에서 나는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하물며 중국에서는 말 못하는 벙어리요 앞 못 보는 장님신세인데 내 앞가림인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저런 복잡한 생각을 하는 사이 탑승 2시간 만에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첫발은 올림픽을 위해 새롭게 대규모로 지은 공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차하면 국제 미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앞 사람을 졸졸 따라 가고 있는데 뜻밖에도 저를 아는 분이 다가 왔습니다. "정청래의원 이시죠? 아고라에서 출국 소식을 읽었는데 같은 비행기를 탔네요.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가끔 어디선가 저를 알아보고 힐끔힐끔 쳐다보는 분들은 많지만 이렇게 다가와서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참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친구 분 잘 만나고 건강히 돌아가십시오.

오늘 미리 얻어 놓은 아파트를 주소지로 파출소에서 가서 거주지 신고를 했습니다. 이 거주지 신고서를 인민대학교에 제출하면 체류허가증이 나오고 그 때부터 반쯤은 중국인이 되어 이 공간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어제는 저를 초청해 준 인민대학교에 갔는데 이 곳에도 따뜻한 인간의 정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잘 아는 교수님이 자전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파트에서 학교까지는 도보로 20분 정도 걸리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보니 10분정도에 주파를 하더군요. 중국은 수도 베이징이지만 어디나 자전거 도로가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애용합니다. 자전거를 선물 받고도 감사의 표현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씨에씨에"라고 할 수 밖에요.

답답합니다. 말을 못하니 모든 것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어젯밤에는 한국에서 가져 온 중국어 초급 과정 책을 테이프와 함께 4시간 정도 눈알이 빠지도록 듣고 보았습니다. 오늘 개인지도 할 중국인 학생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몇 문장을 통째로 외워서 만났습니다. "니하오마? 헌 하오. 워 예 헌하오." "니 빠바 마마 선티하오마? 씨에씨에 워먼 또우 헌하오. 타먼 헌하오. 짜이찌엔" "니 꽁주어 망마? 워 뿌타이망"....

점심을 먹고 대화하고 또 저녁 먹고 첫 대면에 7시간을 이 중국 대학생과 함께 있었는데 다행히 이 학생은 한국말을 배우는 학생이라 간간이 제가 한국말을 가르쳐 주었더니 좋아라 하더군요. 이 학생한테 배워서 화장지 3개를 처음 사 보았습니다. 얼마예요(뚜어 쌰오치엔?)라는 말을 처음 사용해 보았는데 주인이 알아들었는지 "지우위엔(9원)"이라고 해서 10원을 주고 1원을 거슬러 받았습니다.

아내가 사준 노트북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갈 때와 들어 올 때 어김없이 인터넷 뉴스를 봅니다. 이틀간의 소식이지만 모두 우울한 국내 소식뿐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참 한가하게도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문을 해 봅니다.

미국은 미친 듯이 공적자금을 쏟아 부으며 금융위기를 모면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군요. 사후 약방문식 땜질 처방을 믿고 한국 주식 시장이 안정이 되었다는 돼 먹지 못한 기사들도 눈에 뜨입니다.

경찰은 유모차부대까지 수사를 하며 가히 촛불 외상값을 받으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영수회담이라는 데코레이션 장식물로 철저히 이용을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방송 장악을 통한 언론의 장악과 탄압은 이제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YTN 노조가 잘 싸워주어서 다행입니다.

YTN이 마지막 전투의 보루입니다.

회사 규모는 KBS 보다 작지만 현재로서는 KBS의 의미보다 더 큰 상징입니다. 상징이 살아 있으면 언젠가는 그 상징이 일반화 됩니다. YTN을 위해 싸우는 노조원들을 지키는 지킴이가 되어야겠습니다. KBS도 잘 지킬 수 있었는데 내부의 동력이 없으니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KBS 현 노조는 언젠가 역사의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4월 9일 총선 직전에 문화와 조선의 저에 대한 허위 날조기사로 인한 정치보복 사건 아시죠? 제가 반론보도 청구소송도 이겼구요. 서울 중앙지법에서 "50포인트 고딕체로 제목 <반론 보도문>을 실어라!" 그런데 이 판결에 불복해서 조선은 강제집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받아 들였습니다.(8월 30일부터 이 기사를 실지 않으면 조선일보는 매일 저에게 100만원씩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8월 27일 가처분 판결로 강제 집행 불이행금은 공탁금 3000만원을 걸고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일보는 어리버리 해서 8월 29일 안에 강제집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이끌어 내지 못해서 8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강제집행일이 11일 지난 9월 12일에나 강제집행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냈네요. 항소심과 관계없이

문화일보는 공탁금 5000만원을 걸고 AM7것 까지 매일 200만원씩 2200만원은 일단 제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2200만원 안 주면 문화일보 사옥 경매신청을 진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일보가 더 이상 버티고 저에게 돈을 안 줄 명분은 없습니다. 더 이상 편법에 기대어 요리조리 빠져 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중국에 있지만 불의한 언론의 탈을 쓰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과의 싸움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주일에 1~2회씩 가끔 중국에 대한 일상적인 글을 올리겠습니다. 몸은 중국에 있지만 자꾸 국내 소식에 눈이 더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원초적 본능인가 봅니다. 조국 밖에서 좀 더 냉철한 눈으로 조국을 보겠습니다. 지금 떠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귀국 후 두세 배로 더 열심히 보답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혼자 외치는 구호

경찰도 엄마있지? 엄마 탄압 중단하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짜이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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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6일자 한겨레 기사를 보고 씁쓸합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국민들께 잠시나마머리숙여 <청와대 뒤동산> 춧불 물결 운운하던 때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모든 사실을 송두리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가막힙니다. 

‘설거지론’에 진실 묻힌 쇠고기 청문회 

[한겨레] 정부 비협조 일관…가축법 개정 유일성과

정부의 졸속협상에 따른 ‘쇠고기 국회’가 5일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촛불민심’을 반영하려는 야당의 진상 규명 노력이 정부의 비협조와 여당의 맞불 작전에 끌려다니며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촛불민심에 놀란 정부·여당은 한때 협상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도 했지만, 국정조사 특위 활동에서는 ‘참여정부 설거지론’을 무기 삼아 대대적인 역공을 폈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방침대로 협상을 마무리했을 뿐이라는 항변이었다. 

졸속협상의 책임을 전가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논리였지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을 증명하듯 이날 청문회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설거지론’을 설파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끝)
 



길게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어느 정부에서도 감히 이명박 정부와 같은 쇠고기 퍼주기 협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건강과 국민민심이 걱정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7년동안 지리하게 쇠고기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대통령도 30개월 이상은 절대 안된다고 못박아 놓은 것을....그것을 이명박 정부는 7일만에 졸속으로 속옷까지 다 벗어준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7년동안의 협상에서 쇠고기 뼈조각이라도 하나 나오면 온나라가 발칵 뒤집혀 검역을 중단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뼈조각 수용불가를 그렇게 외쳐놓구선 이제와서 무슨 둥딴지 같은 설거지론을 말합니까? 

설거지론 같은 것 계속 중얼거리는 정신머리 이니까 국민들이 밥주걱으로 냅따 이명박정부의 뺨을 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그 밥주걱을 강제로 빼앗아 국민들의 뺨을 때리고 있으니....그 진실을 밥주걱은 알고 있겠지요?

10년전 IMF(I am F)를 초래해 국민들의 밥통을 깬 것이 바로 한나라당 세력입니다. 당신들이 국가의 운전대를 잡은 지금 또다시 그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 당신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유가급등으로 기름값이 올라 차가 줄어드니 교통난을 해소했다고 자랑하실 건가요?  

 

*환율급등으로 원화가치가 떨어지니 해외 유학생들이 아우성 치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 기회에 젊은이들이 근검 절약정신을 배울 찬스라고 강변하실 건가요?

 

*야당 탄압하고 언론탄압하고 그것이 국가안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계속 떼를 쓸 것인가요?

 

*이상한 여간첩을 잡고 핸드폰 도청하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반공국가를 건설했다고  자랑하실 건가요?

 

*세계 모든 국가도 물가가 오르고 경제성장율이 둔화되었는데 우리는 경제를 선방했다고요?

 

*정말 국민들한테 계속 썬방을 맞아야 정신차리실 건가요?

 

이명박 대통령님! 조용한 밤에 생각좀 해보세요.  정말 국민들은 MF가 또다시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걱정이 안 됩니까?

 

10년전 한나라당이 깨뜨린 그 깨진 밥통을 신용카드 할부로 밥통을 다시 만든 것이 국민의 정부이고 참여정부가 그 밥통 카드 할부 이자 갚으며 이제 겨우 살만하니까 국민들의 밥상을 걷어 찬것이 이명박정부 아닙니까?

밥상을 걷어찬 정부에게 화가난 국민들이 제대로 된 밥상을 다시 올리라고 주걱을 들고 항의하니까 그 밥주걱을 강제로 빼앗아 오히려 국민들의 뺨을 후려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섬기는 정부입니까?

당신들이 또다시 밥통을 깨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단신들 부자들보다는 빽업고 돈없는 서민들만 피눈물나니 말이오. 

 

설거론을 말하는 밥주걱 거꾸로 든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러다간 또다시 국민 밥통을 깰 날이 올지 모르니 정신들 차리시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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