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세조선)정청래입니다........결국 올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 Posted at 2008/11/12 10:45
- Filed under 탈세조선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민주당은 1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저지를 위해 총공세를 펼쳤다.(중략)
이들은 이날 외통위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는 등 한나라당이 비준안 상정을 계속 추진하면 모든 상임위 일정에 불참키로 하는 등 배수진을 쳤다. 당 일각에서는 강 장관의 퇴진과 예산안 심의를 연계시켜야 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중략)
당 핵심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소수야당이 국회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산안 처리 문제 밖에 없다"면서 "강 장관이 퇴진하지 않으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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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올것이 오고있습니다.
브레이크없는 열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조짐입니다. 마치 시한폭탄이 째깍째짝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입니다. 3권분립의 권력구조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총선거 보이콧과 예산 보이콧 두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와 예산은 여당이 아무리 힘이 세도 나홀로 통과시키지는 못할 사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야당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모양새를 취하게 됩니다. 국회 절대 소수인 야당으로서는 이 카드가 정말 최후의 카드입니다. 280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부결되었을 때의 후폭풍도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썼던 글의 일부인데 이렇게 야당에서 곧바로 전면적으로 논의의 불씨가 당겨지는 것을 보니 약간 의아합니다.
폭발력이 크고 위험한 무기일수록 조심조심 다루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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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썼던 글........
11월, 12월 두 달간 잘 버티고 기싸움에 밀리지 않으면 내년 봄에는 희망의 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합니다. 한나라당 친척만 빼고 다모여서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야당들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수적 열세는 있지만 지금 있는 야당만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아니라 <여 Vs 야> 동수의 개념으로 대척점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여 야가 동등한 개념 선상에 놓일 때는 항상 여당이 밀리고 야당이 양보를 얻어 냈습니다. 2009년도 국가 예산을 야당의 협조아래 통과시켜야 하는 부담이 여당에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산투쟁을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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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이 무기를 쓰는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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