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잔뜩 흐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경제를 보고 있노라면 하루살이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코스피 지수가 하루 종일 토할 정도로 어지러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부의 운명이 시장의 지수에 따라 부침을 하는 유랑극단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가가 눈곱만큼 오르면 입에 귀에 걸리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금방 경제가 아작 나는것 처럼 공적 자금을 쏟아 붓는다, 금리를 인하한다, 어쩐다, 매일매일 땜질장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으니 이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디어 한나라당 주류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감으로는 강만수 장관의 경질은 카운트다운에 들어 간것 같은데 버티고 있다면 그것 또한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명한 과녁이 가시거리에 있으니 총 쏘기는 좋으니까요.

대통령은 강만수 장관이 소망교회 소금회(소망교회 금융인회의) 출신이니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 하겠지요. 97년 IMF 때 책임지고 물러나 놀고 있던 강장관이나 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잃고 어려울 때 만난 사이라 둘 사이가 끈끈하다니 두고 볼 일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집권세력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 몸담았던 경제관료를 끌어다 쓰자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홍대표야 내심 2010년 서울 시장을 노리고 있을 테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들어 주던 그렇지 않던 나중에 TV 토론 나와서 "그 때 내가 할 말은 했다."고 말할 근거라도 만들어 놓으려니 영리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서울시장에 욕심이 있다손 치더라도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골을 지르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당과 정부가 다른 점은 정부는 당보다는 선거에 신경을 덜 쓰지만 당은 선거에 목숨을 걸지요. 벌써 차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정하게 이력서 관리를 합니다. 홍대표야 진작부터 연말개각의 애드벌룬을 띄운 사람입니다. 다른 멍청한 사람보다 훨씬 감이 빠른 겁니다.

홍대표와 오늘 원희룡의원이 거론한 비상내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경제팀 교체입니다. 정부 운용할 능력이 없다는 자진 파산선고이지요. <자진 파산 선고 신고합니다.> 뭐 이런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상기해 보시지요. 이종걸의원의 말처럼 그것이 사기였던 아니었던 이명박정부는 "경제살리기" 구호로 집권한 세력입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부패했지만 "왠지 유능할 것 같고 왠지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막연한 느낌"으로 몰표를 준 것입니다.

2008년 10월 28일 1000회복했다고 기뻐하고.....

2007년 7월 25일 2000찍고 기뻐했는데....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쇠고기 촛불시위는 불순 세력 운운하며 잡아들이고 어르고 뺨치고 언론은 내부 분열을 획책하며 상대방 탓으로 돌릴 수 있었는데 경제는 그런 핑계를 둘러대기가 어렵습니다. 고작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박약한 논리를 내세워보지만 안방 깊숙이 상처를 받은 국민들은 이것이 다 멍멍이 소리로 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언론장악과 정치탄압이 경제문제로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언론장악의 목표는 꼼수로 지지율 제고였는데 그것이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용빼는 재주 없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요행의 정부입니다. 집권 이후 큰 선거가 없으니 있는 대로 힘자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정보기관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군기무사) 길길이 날뛰며 목에 힘주고 다니려고 했고 또 그런 흔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 칼을 쓰기는 쓰겠지만 경제가 이 모양인 마당에 그것은 녹슨 칼입니다.

8회 말 정국만 잘 넘기면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없습니다.

여럿 사람 집에 가서 애 보아야 합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도권 정치의 핵심은 11월 12월 정기국회입니다. 국정감사는 쌀 직불금 문제 하나 터지니까 모든 이슈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슈가 되는 안 되든 지금부터 있게 될 법안 심사와 통과 정국은 그야말로 사활을 건 전투입니다.

개별 법안의 통과 여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선제압을 하느냐 당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표차이로 이긴 이명박 정부가 낸 성과가 없습니다. 쇠고기 촛불정국으로 대통령 얼굴까지 촛불에 타버리지 않았습니까? 경부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등 그들이 내걸었던 각종 핵심 사업이 이미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외국에 나가는 족족 망신만 당하고 왔습니다.

요즘 이명박 정부의 기조는 대단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당황망조입니다. 힘들어 하고 겁먹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있게 될 선거결과도 겉으로야 내색을 안 하겠지만 내상은 깊게 입을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제 한나라당도 각자 살기 궁리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진영입니다. 첫 번째가 자신감 회복입니다.(야당이 조금만 잘해주면 좋을 텐데...쩝. 민주당 입으로 말하지 말고 몸뚱이를 날려서 막아야 합니다. )

당황한 저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겁먹지 말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저들은 2010 지자제 선거가 무척 두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앞의 시나리오에 의해 장악된 저들이 계획도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습니다. 이미 YTN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YTN의 승리(이미 승리했다고 저는 봅니다.)의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두려움 없는 단결과 전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11월 12월 전투에 열심히 뛰는 선수 응원하기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면 각종 악법 저지 청원운동, 개별 사안에 대한 집중집회 등 꽹과리를 항상 쳐서 심리전을 펼쳐야 합니다.

금융위기가 닥치면 강남 현금 장사들은 오히려 급매물 매수의 절호의 찬스를 맞습니다. IMF 때도 현금 부자들은 돈 놓고 엄청 많은 돈을 먹었지요. 이들은 그 시기가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등골이 더 휘는 것은 99% 국민들입니다. 꽹과리를 쳐야 합니다.

1%밖에 안 되는 집에 애보러 갈 사람들을 위한 장송곡입니다.
등골이 훼훼 틀어진 99% 국민을 위한 팡파레입니다.

고지가 드디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꽹과리를 듭시다. 아군은 기가 살고 적군은 겁을 먹고 뒷걸음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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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참 우울한 하루였습니다. 한나라당이 드디어 잃어버린 10년을 완전히 되찾을 것 같습니다. 10년전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IMF의 아픈 추억이 어쩌면 현실에서 되찾을 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리라 저는 안 봤는데 조선일보의 생각은 저와 많이 다르군요. 지난 10월 13일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그렇게 좋았다면서요. 저는 안 들었는데 한번 들어 봐야 겠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잘 되었다는 대통령 라디오 연설에 대한 조선일보의 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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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만 받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읽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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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라디오'와 '루스벨트 라디오'
모처럼 만의 대통령다운 연설에 국민은 왜 잠잠했을까


▲지난 13일 아침 7시15분의 라디오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는 그런 옛날과 달랐다. 조그만 회사의 수위로 일하며 늘 '회사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했다던 대통령 아버지가 아들의 연설 문(門)을 따주었다. 


'이명박' 하면 마음의 문부터 닫아걸던 사람 가운데 몇몇은 이 이야기에 가슴 속 사립문을 빠끔히 열어봤을지 모른다. 중간도 탄탄했다. 5만8000개의 회사가 부도로 쓰러지고, 149만 명의 가장(家長)이 실업자로 거리를 헤매던 IMF 시절, 멀쩡한 기업들이 은행 돈을 구하지 못해 고리(高利) 사채에 기대서 연명하다 주저앉고 말았던 석유파동 무렵을 돌아보는 대목에선 중소기업인과 건설업자들 가슴이 메어졌을 것이다. 


그러면서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 기업이 흑자도산(黑字倒産)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약속 아닌 약속에 한 줌 희망을 움켜쥐었을지도 모른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소신'이라는데 느닷없이 빌려줬던 돈을 몽땅 거둬가는 은행들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슬며시 싹을 틔었을 수도 있다.(중략)


"내 모든 재산은 현찰로 바꿔 집 뒷마당에 묻어뒀다"는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농담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불안한 시대다. 마음 둘 곳이 없는 국민들로선 '있는 사실 그대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대통령 연설을 믿어보는 것 말고 달리 길이 없다.(중략) 


유감스러운 건 대통령의 대통령다운 이 연설을 들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중략) 


평소 1분에 175단어에서 200단어를 말하던 속도를 국민의 이해 속도와 맞춰 분당(分當) 120단어 이하로 낮췄다는 루스벨트와 평소 습관대로 읽어 내려간 이명박 대통령 간의 라디오 다루는 솜씨 차이일까. 물론 그런 차이들도 작용했음이 틀림없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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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강OO주필의 대통령에 대한 칭송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조선일보 말대로 라면 이처럼 훌륭한  방송을 2주일에 한번만 들어야 하는 우리 국민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KBS, MBS, SBS 라디오에서 매일 방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조선일보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원인과 처방이 국민들께 왜곡되어 전달된다면 위기 극복도 그 만큼 더디고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수구 언론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진실과 정의가 똑바로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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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여기는 중국 베이징입니다. 어제 비가 한차례 내리더니 오늘 아침부터는 시베리아 강풍과 함께 날씨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오전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칠판에 한 문장을 쓰더군요.


 "진티엔 헌렁, 펑헌따"(오늘 많이 춥고 바람이 세다.) 베이징의 강한 바람과 급강하한 날씨만큼이나 대한민국의 경제는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군요.

이제 요 며칠사이 오전 수업에는 드르륵 드르륵 핸드폰 문자 메시지 울리는 소리가 몸에 경기를 일으킵니다. [연합]코스피 사장, 사이드카 발동, [연합] 코스피 지수, 1,100붕괴(1보). 수업시간에 매일 울리는 연합뉴스의 문자 메시지를 힐끔 힐끔 우울하게 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데 핸드폰이 또 울려서 보니 [연합]<외환> 원. 달러 환율 45.8원 폭등한 1,408원(마감)이라네요. 제가 외국에 나와 있어 보니까 환율은 밥줄과 같은 것입니다. 한 달 생활비로 5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갑자기 25만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이지요. 갖고 있던 주식이 폭락하면 깡통이 계좌가 되어 돈을 날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지만 환율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아야~ 소리 한번 못하고 된통 당하는 것이지요. 원. 달러 환율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 위웬화입니다. 1원당 125원이 정상이거늘 제가 지난주 환전할 때 보니까 212원 하더군요. 이지경이면 중국에 와 있는 한국 유학생들은 당장 밥값을 줄여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들 있습니다.


아셈회의를 하러 대통령께서 중국에 오시는 모양입니다. 온 김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한번 만나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짐에서 부쳐온 돈을 찾지도 못한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를까 기다리다 멀뚱멀뚱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불쌍한 우리 아디들입니다. 경제를 살린 다더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오늘 민주당 정세균대표가 작금의 경제위기는 집권 여당의 말실수가 불러온 측면이 크다.라고 강조했더군요. 정대표의 말처럼 경제는 정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므로 일단 경제를 살려 놓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제회생에 대해 초당적 협조를 할 모양입니다. 다 좋습니다. 어제 당내에서 비판이 있었던 것처럼 정부의 은행지급보증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해야 할 것은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위기는 시장에서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 전문가들이 지적하더군요. 그럼 우선 시장에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는 심리라면서요.


그럼 경제를 이렇게 망가트린 책임을 물어 강만수 장관의 사퇴는 기본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지금의 이런 상황이고 보면 수십조의 국부를 하루아침에 날린 책임을 물어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쌀직불금 문제가 터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1800-1900하던 주식이 반틈이 나고 환율은 폭등해 IMF의 전운(戰雲)마저 감돌고 있는데 대통령만큼이나 야당도 너무 한가로운 것 아닙니까?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주식과 끝을 모르고 치솟는 환율이 같은 선상에서 언제 다시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백약이 무효라고 합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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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중국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이 그러네요. 쌀 직불금 문제는 병역비리에 버금가는 중대한 문제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 시장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왜 배후세력을 잡이 들이지 않는지 참 궁금하답니다. 증권거래소에 가서 물대포라도 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중국 유학생들 걱정을 하십니다.

중국은 이미 IMF 때 수준을 넘어 위웬화가 212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표준 환율이 125원이었다던데 이미 중국 유학생들은 두 배로 뛰어 오른 환율로 몸서리 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통장에 있는 돈을 찾지 못하고 이제나 저제나 하며 하루하루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원을 쓰던 학생은 이제 15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중국 유학생들 참 불쌍합니다.

정부에서 건설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건설사들이 사들여 놓은 부동산을 과연 정부에서 사준다 하여 그것이 경기 부양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참 미지수입니다.

비교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으나 버스 회사나 택시 회사들이 주차장 부지를 팔아서 부자가 된다는 것쯤은 상식이 아닙니까?

특혜와 헐값에 주차장 부지를 사고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팔고 외곽에 다시 부지를 사고 그렇게 돈을 불려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운송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땅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요. 이번에 건설사 밑구멍에 들어갈 돈은 무려 9조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2조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원 등을 포함해 총 8조7천억~9조2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랍니다. 정부 돈이 무슨 행정 관료들 쌈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마구 퍼주기를 한다고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얼마 전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푼다고 하니까 미분양 아파트도 많은데 그린벨트를 풀고 아파트를 또 짓는다는 거냐? 이런 말들은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동네 슈퍼에서 아주머니들이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존경하는 대통령께서

"지금의 경제 위기는 오히려 국가 서열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는 하나마나한 명언을 하셨더군요.

"쌀 직불금은 철저히 조사해서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라."

는 진리의 말씀도 하셨는데 불현듯 작년 대선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재산헌납은 지금처럼 어려울 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 말입니다. 장롱속의 달러를 끌어내자는 이벤트 말고 무려 300억에 달하는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고민하지 말고 깨끗이 지금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기왕에 약속한 일인데 돈 내는데 너무 고민이 많으신 것 아닙니까?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 손이 모르게 무슨 위원회 같은 것 꾸리지 말고 쥐도 새도 모르게 내시면 안 되남유? 어차피 대선 때 생색은 이미 난것이고.....

질문: (그런데) 이 돈 진짜루 내면 어떻게 어디에 쓰면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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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여기는 베이징입니다.

중국에 학교를 보내고 있는 지인 한분이 찾아 왔습니다. 두 아이를 모두 중국의 학교에 보냈는데 베이징에 있는 대학들을 구경시켜 준다고 왔습니다. 우리 세대는 미국 중심적 사고와 지향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 아이들 세대는 중국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이들을 보냈답니다.

유창선박사님! 정치 평론가 유창선박사께서 살벌한 제목을 걸고 제가 며칠 전에 썼던 글에 대해 비판을 해 놓으셨더군요. 사실 저는 유박사님을 언론을 통해 고명하신 존함정도는 알고 있지만 일면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초소생의 글에 관심을 표명해 주신 것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속한 민주당에 대해 망하지 않는 길에 대해 애정을 갖고 조언해 주신 것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유박사님께서는 제 글에 대해서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렸다며 제목도 결론도 <정청래 말대로 하면 민주당은 망한다.>로 끝을 맺으셨더군요. 쇼킹한 유박사님 글을 읽고 제 글을 다시한번 정독을 했습니다. 두 번 세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던 주장이지만 꽤 긴 글이라 혹시 오타가 있지는 않았는지 표현력이 부족한 곳은 없는지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박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유박사님의 주장을 요약하면 대략 이런 것이더군요.

"반대만 하면 답이 없다. 민주당이 살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

개혁블록 민주연대가 떴지만 식상하게 민주와 반민주로 나뉘어 싸우자는
구태의연한 말만 하냐?"

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따끔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셨더군요.

유박사님! 제가 뭐 잘못 요약한 것은 아니지요? 자 그럼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박사님! 제가 말하는 <반대>의 가치를 혹 예전 한나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오해하셨다면 제 글의 일독을 다시 권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반대>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했는가? 다시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제시대(일본반대 독립운동), 전두환정권(독재반대 민주화운동) 부분....그리고 헤겔의 논리.

제가 말하는 반대는 국가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 경부 대운하, 건강보험 민영화 등 국민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문제에 왜 반대를 소홀히 했냐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대의 지점에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고 묻는 다면 이것은 우문이지요.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 무방비로 푼 것을 재협상해서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라!"가
대안입니다. 건강보험 민영화해서는 안 되고 대운하 중단하라! 이것이 대안입니다.

유박사께서 "반대는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신다면 저는 그 대목에서는 반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쇠고기 촛불시위의 "반대국면"에서 국민과 함께 제대로 반대물결에 동참하지 못한 것이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한 주요한 이유이고 지지율 정체 현상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박사님은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저는 100일이 넘게 거의 매일 촛불현장을 지켰습니다. 저는 언론을 통한 정치평론을 보거나 학자들의 고담준론을 공부해서 촛불 정국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국민들의 아우성을 근거로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 것입니다.

제가 주장한 것을 진정 국민들은 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5공식 민간독재로 가려 하는데 이것을 대차게 반대하고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박사께서 말씀하신 감세정책, 부동산 문제, 주택 정책, 종부세 문제, 금융위기 등은 사실 최근에 불거져 나온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유박사께서 주장하신 부분이 반쯤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세심하게 보십시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이 현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유박사께서 상위 몇 % 부자들만 혜택이 돌아가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종부세 완화에 설마 반대는 하지 않으시겠지요?

그럼 이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현행을 유지하자고 하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우선 반대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학이 있다면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 정책 뿐만 아니라 언론장악 특히 방송장악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명박 정부가 가장 기를 쓰고 손아귀에 넣으려 하는 것을 방송으로 보았고 그것을 올해 초창기부터 경계하고 경고해 왔습니다. 저의 손을 거쳐 만든 신문법(신문사 경영자료 공개, 신문 방송겸영 금지)을 없애려 합니다. 그럼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달리 어떻게 대안을 제시한단 말입니까? 강력하게 반대하고 사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사님 제가 좀 이상한가요?

현 정권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영방송 KBS 사장을 끌어 내렸습니다. 그럼 이것을 반대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가치를 사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반대를 건너 뛰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길이 있다면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혹 "몸으로 싸우는 반대"를 반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박사님은 행동하는 양심은 아닙니다. 저도 말로 반대하고 싶지 어린 경찰들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쪽팔리게 닭장차에 끌려가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박사님이 주장하신대로 <반대>와 <협력>이 이분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가 수동적인 관점이라고 주장하신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반대>와 <협력>이 양립할 수 있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 이분법으로 주장한 것 아닙니다. 잘한 것은 과감하게 박수쳐 주고 협력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수동적인 관점이라니요? 과도하게 저의 글을 소재로 쓰려니 <오버의 착각학>에 빠지셨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되지도 않은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도 찬성도 못하는 것이 저는 수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기 어려우시겠지요?

제가 전제했듯이 반대를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모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공안 통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놓고 치열하게 반대하는(조선일보까지 반대하는) 정치적 모험과 용기는 능동적인 관점에서 나오지 절대 수동적인 자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유창선박사님! 글이 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창조적으로 창조된 가치를 훼손하려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는 것 또한 <창조적 가치>를 지키려 노력하는 것 또한 <창조적 가치>임을 잊지는 말아 주십시오.

국민들이 공권력에 두들겨 맞고 회칼로 테러를 당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21세게 대명천지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추신: <정청래 말대로 하면 민주당 망한다.>로 제목을 다셨더군요. 저도 좀 세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비유와 상징의 역설로 이해해 주십시오.  다소 무례한 부분이 있었다면 혜량하시고 언제 기회가 되면 쐬주 한잔 하시죠! 평소 유박사님 좋아합니다. (^*^;)

추신2: 유창선님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989503&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글을 통해 이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다면 아고라의 글도 같이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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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여기는 베이징입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 중국은 최대 명절인 국경절(10월 1일)입니다. 1949년 10월 1일 모택동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세력이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도 중국에는 일본 잔당들과 계속 전쟁을 했고 중국 내부의 공산당과 국민당이 또 내전을 하다 보니 건국이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장개석의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나고 중국 본토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국이 세워진 것이지요. 중국의 인구는 13억이라 알려 졌지만 어떤 설에 의하면 16억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의 국경이 자유로워지면 어디를 가나 길을 가는 사람 다섯명 중 한명은 중국인이라는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도 중국어 이고 가장 많이 쓰는 문자도 한자입니다. 중국에는 약 50여개의 소수 민족이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합니다. 중국 본토박이 한족이 95%의 인구랍니다.

그런데 50여개의 소수 민족 중 유일한 자치구와 대학교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조선족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선민족의 우수성과 생존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대장정을 할 때 장정의 실질적 작전 사령관이 조선인 무정장군이었고 중국의 인민해방군가를 만든 사람도 바로 조선인(정율성선생)이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은 이념의 호불호를 떠나 중국의 혁명과정에 훌륭하게 대중노선을 걷고 철저하게 대중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정치는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대장정을 하는 동안 철저하게 인민속으로 파고들어 인민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인민들을 만나고 혁명의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대중과 함께 생활하고 대중과 보폭을 맞추어 가며 혁명의 대장정을 한 것입니다. 좋은 옷 입지 않고 좋은 음식 먹지 않고 잘난체하지 않고 인민계몽운동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모택동은 정책위원회와 동등한 반열에 선전홍보위원회를 가장 비중있는 부서로 두었습니다.

 모택동의 후과는 있겠지만 혁명의 과정은 대중 정치인이 걸어야 할 모범을 창출했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글과 쌍둥이글입니다. 먼저 봐도 좋고 나중에 봐도 좋고안 봐도 불만 없습니다.>

국민의 채찍은 누구의 등짝을 때리는가?


정치는 대중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 없이 물고기가 살 수 있겠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래서 물을 벗어나지 말라는 충고를 늘 했습니다. "야당은 국민들 반보 앞에서 국민을 보고 국민과 함께 길을 가라." 아주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요즘처럼 절실하게 가슴에 와 닿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반보 앞이 아니라 서너 발짝 뒤에서 따라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된 야당을 걸으려면 정부 여당의 실정에 반대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화끈하게 박수를 쳐주고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잘 못된 부분은 또 화끈하게 반대를 하면 됩니다. 반대를 두려워 하면 야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정치권 옆에서 정치를 지켜 본 분(민기획 박성민 대표)이 쓴 책입니다.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제목은 약간 의아스럽지만 내용은 대중 정치인이 걸어야 할 길을 제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권 사서 선배 정치인들에게 나누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책의 주옥같은 내용 중 이명박 정부의 오판에 의한 잘못된 정책을 반대해야 할 야당 지도부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제치하 일제를 반대하고 독립 운동하는 것이 애국이었듯이
국민이 반대하고 국가를 재앙으로 몰고갈 MB정책!!

국민과 함께 제대로 반대하면 그것이 곧 애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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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큰 일 났습니다. 검찰 저울이 고장났습니다.

아래 두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 입니다. 공통 혐의점은 둘 다 허위사실 유포입니다.그런데 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 했고 한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현미 전의원은 진짜 사실로 믿고 했고 조선 문화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1. 1년 6개월 구형 받은 김현미 의원

2. 가짜 학부모는 유죄, 가짜 기자는 무죄?

문화일보는 11번, 조선일보는 7번씩 저의 낙선을 위해 총선 5일을 남겨두고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의 거짓제보를 받고 허위 날조기사로 융단폭격했습니다. 정치보복 정치테러였습니다.  허위 제보를 한 한나라당 구의원과 가짜 학부모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답니다.

그런데 허위제보를 받고 기사를 작성한 신문사 기자는 그것이 허위인지 알았다는 근거가 없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입니다.

결국 검찰은 문화일보 조선일보 기자들은 가짜 학부모의 가짜 제보가 허위사실인지 모르고(사실로 믿었기에) 기사를 작성했지 허위임을 알고도 기사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우로 김전의원도 그것이 명품시계인지 알고 대변인으로서 발표를 했지 그것이 허위인지를 몰랐다고 주장하는데도 알았다는 증거없이 김현미 전의원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조선, 문화일보기자: "전 그것이 허위사실인줄 모르고 썼는데요....:
검찰: "으흠.....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니......넌 빠져....무혐의!!"

김현미: "전 그것이 허위사실인줄 모르고 했지 안 그러면 안했습니다"
검찰: "입닥치고 조용히 하세요. 이건 증거 필요없어....1년 6개월 콩밥먹고 오세요"

 
이를 어찌 해석해야 하나요. 누구 머리 좋으신 분 명쾌한 해석을 부탁합니다. 여당(편)무죄 야당(편)유죄????  하루가 멀다하고 압수 수색하고 야당 관계자 잡아가고 네티즌 국민들 잡아갑니다. 

 나라 밖에서는 얻어터지고 나라안에서는 두들겨 패고.....

 
 
<국민과 야당을 향한 처절한 복수혈전이 시작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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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무한질주, 그러나 국민은 불행하다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헤겔의 첫 번째 사물의 합법칙성은

'모든 사물은 정(正)이 있으면 반(反)이 있고 이것이 합(合)의 과정을 통해 진화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불변의 진리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나의 무지의 소치인가? 두 번째 합법칙성은 '부정의 부정'이다. 사물의 현상과 본질을 꿰뚫어 보며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창조와 발전의 전제 조건이지 않을까?


헤겔의 세 번째 양질전환법칙은 바로 촛불집회의 명제가 맞닿아 있다.

현 정부의 시책이 잘 못되었음을 수백만의 국민들이 반대하며 촛불을 들었다. 생각해 보라. 시청광장에 100명이 1주일 촛불 시위를 한 것과 수백만의 국민이 수백일 동안 촛불을 들은 것이 과연 얼마나 큰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지? 문제는 그 수많은 국민들(양)의 요구가 정부의 정책(질)로 전환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불행이다.


대한민국은 불과 몇 개월 동안 정(正)이 반(反)이 되고 반(反)이 정(正)이 되었다. 부정(否定)의 부정(否定) 과정도 거쳤다. 그리고 수많은 양(量)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질(質)로 전환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법치국의 국가이고 의회주의 국가이다. 이럴 때 폭력혁명을 하자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합법적 공간에서의 대의 이러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을 대의 민주주의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할 세력은 누구인가? 바로 야당이다.


용어의 의미는 존재를 규정한다.

야당은 ‘재야정당(在野政黨)’의 준말로 그야말로 여당(與黨)에 대비되는 들판에 있는 정당이다.

영어로 야당<Opposition Party>반대하는 정당이다. <반대>라는 말을 <부정적 이미지>로 치환하지 말라. 일제시절 일본의 식민통치에 <찬성>하면 그것이 매국이고 <부정적 이미지>의 극치이다.

일제 반대해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 얼마나 의로운 반대인가? <반대>가 정의요 선의 경우라면 치열하게 반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나는 전두환의 군가독재에 반대했고 2년 감옥살이까지 했지만 그것이 티끌만큼도 부끄럽지 않다.

반대가 애국이고 국리민복이라면 반대하고 또 반대하라.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민주당은 대단히 야속하게도 위치선정이 잘 못 되었다. 정부 여당이 실책을 내놓으면 반대본능이 있어야 하고 왜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정책을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는가? 고민하고 반대를 확산하고 반대를 조직화하는 것이 야당의 생존의 법칙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반대의 물결에 바짓가랭이 물 젖는 걱정만 하고 있지 않았는가?

미국산 쇠고기, 경부대운하, 건강보험 민영화, 방송탄압 등등 정부 여당의 야심찬 음모를 국민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면 민주당도 불같이 일어나 몸을 던져 반대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것을 조직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궁지에 몰린 정부 여당에 삶의 활로를 뚫어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국회개원 협상이었고 그 클라이맥스가 영수회담이었다.

출처: 세계일보

영수회담 후 얼마나 해피하면 청와대 대변인이 "이 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논평을 했겠는가? 한국 야당사에 "이 보다 더 수치스런 일이 있었던가?" 통탄 할 일이다. 말을 때려야 할 채찍을 말에게 맡기면 그 채찍이 고스란히 누구의 등짝을 때리겠는가? 청와대 대변인의 독약 바른 논평을 듣고도 밥이 넘어 가는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권에게는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도 진정한 야당의 몫이다. 반대가 약이고 협력이 독일 때가 있다. 정부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이다. 지금이 그 시기이다. 최문순의원의 지적처럼 언제 민주당이 반대해서 정부 여당이 위기가 왔는가? 민주당이 반대할 의지와 실천과 힘이 있었는가? 정부 여당이 싸질러 놓은 똥물을 왜 이제 와서 같이 뒤집어쓰려고 그다지도 열심인가?

민주당은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다.

국정은 어차피 정부 여당이 이끌어 간다. 잘 하는 것은 그냥 발목만 안 잡으면 되고 잘 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반대하면 된다. 힘도 없고 국민 지지도 낮은데 야당의 주제를 벗어나 공연히 여당 흉내 내지 말라. 야당이 협력해서 경제가 잘 풀려도 그것은 여당의 공이 된다. 반대하는 것도 공부 열심히 해야 하고 용감해야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야당은 헛발질 않고 제대로 된 반대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국가와 민족 앞에 떳떳이 그 몫을 다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반대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고 현장에 나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의 목표도 정권 장악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청와대에 가서 골백번 밥 먹어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주당 예뻐하지 않는다. 권력은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는다.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야당은 정부 여당의 실책을 반대하고 그 반대 세력을 규합하는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산다. 찬성이 최선의 정책일 때도 있지만 반대가 최선의 정책일 때도 있는 것이다. 찬성의 몫은 여당이 반대의 몫은 야당이 나눠 갖고 그것으로 다음 대선에서 결판을 내자.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책임은 여당이 잘 못된 정책을 제대로 반대하지 못한 책임은 야당이 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중국처럼 일당독재 국가가 아니다.

전체 국민들의 휴일 날짜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국가가 아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정부의 잘못 된 정책을 핀셋으로 찍어내 반대하고 또 반대하라. 지금과 같은 막가파식 독재정부 역사의 선이다.


놀라지 말라.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반대를 악으로 규정하지 말라. 될 때까지 반대하라. 정치학 성경 야당편 1장 1절의 말씀이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국민과 함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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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여기는 중국 베이징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평일과 같이 정상적인 근무를 합니다.

어제 토요일도 중국의 관공서의 공무원들도, 학교의 교수와 학생들도 정상적인 업무를 했습니다. 13억이 넘는 인구가 토요일 일요일을 국가의 명령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인격의 주체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면 그만이지 국가에서 휴일을 당기고 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국가(공산당)는 왜 중국의 인민들에게 토요일 일요일 정상적인 업무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모택동의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일인 10월 1일을 기념하는 중국 최대의 명절 국경절 휴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10월 1일부터 3일간(월, 화, 수) 휴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에 앞당겨 대체근무를 했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합쳐 1주일간 휴일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취지가 그리 잘 못 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국민들은 별 군소리 없이 그 명령에 순응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명령을 한국의 청와대가 한국의 국민들을 향해 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무원들이야 투덜대든 쌍수를 들어 반기든 하겠지만 공무원 이외의 작업장은 과연 국가의 명령과 상관없이 콧방귀를 뀔 것입니다.(다음구절부터 평어체로 전환)


그러면 중국은 왜 공산당 말 한마디에 13억도 넘는 국민들이 군대처럼 착착 움직일까?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라는 점이다. 중국의 정권에 대한 전권이 공산당에 있다.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집단 세력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다. 중국의 전 분야를 철저히 지배하고 있는 공산당은 어느 곳에서나 항상 "판단과 결정"을 하는 지배 집단이다. 공산당에서 결정된 사항은 행정부의 체계를 타고 집행이 된다.

내가 속해있는 인민대학교의 경우도 총장(여기서는 교장)이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공산당에서 파견된 인민대학교 당서기가 갖고 있다. 중국은 행정 조직의 장이 있고 그 위에 항상 당의 조직의 장인 당서기가 있다. 이것은 조직 단위별로도 마찬가지 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 이사장의 역할을 당서기가 하고 있다고 보면 무방할 것이다. 굳이 따지자면 대학의 실질적 오너는 당서기가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이처럼 공산당이 정부이고 공산당이 국가이다.

따라서 당내에서 의견조율만하면 그것이 곧 국가의 시책이 된다. 1당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중국은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 당에서 하향식으로 지명하고 임명하면 되는 것이다. 칭따오시 당서기는 김아무개, 시장은 이아무개 이렇게 정하고 임명해서 파견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이 형성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권력 생성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정치권력을 잡고 싶으면 국민투표라는 형태로 이끌어 내야 한다. 총칼로 쿠데타를 하지 않은 바에야 다른 방법이 없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후보를 내고 선거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을 발표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집단과 세력이 정당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정당은 흔히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정책에 입각하여 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결합한 정치결사체라고 설명하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당은 정권의 획득을 위해 존재한다. 정당은 정치권력의 획득이라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존재이유이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 실제로 뛰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사를 보면 대개의 경우 양당제를 선택해 시행해 오고 있다. 양당제의 폐해가 있다면 다당제를 한 때 시행해 보기도 하지만 큰 효율성이 없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배출해 정권을 획득한 여당<與黨, Ruling(government) party>과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정권을 획득할 목표를 갖고 있는 야당<野黨, opposition party>이 존재한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한나라당이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이다.

말 그대로 여당은 정부와 같은 편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다.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주석)이고 행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이 행정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 있다면 입법부인 여당(같은 편의 당)이 당연히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입법권은 법률안 제출권과 의결권으로 나뉘는데 행정부는 의결권은 없어도 제출권은 가지고 있다. 행정부는 자신들이 필요한 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국회에 의결을 강요하기도 한다.

대통령은 자신이 선출되면서 행정부의 수장이 되고 자신이 속한 당의 추천으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한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기는 하지만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한다. 이처럼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장악하고 국정을 이끌어 가는 유일무이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더욱이 지금처럼 한나라당이 국회 절대의석(과반을 넘어 실질적으로 개헌 가능선인 200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배는 먹지 않아도 터지도록 부를 것이다. 사뭇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정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여기에(입법 사법 행정) 권력의 제 4부라 칭해지는 언론권력까지 이제 송두리째 장악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무엇인들 못할쏘냐?

그러나 이것이 대통령과 여당에게는 무한질주의 쾌감을 느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곧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불행이라면 불행이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변증법(辨證法)을 통해 모든 사물의 전개(展開)는 정(正) ·반(反) ·합(合)의 3단계로 진화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으로 발전하는 것이 능사라면 아예 중국처럼 이명박 일당독재를 하면 차라리 뱃속이라도 편할 것이다.

이어서 국민의 채찍은 누구의 등짝을 때리는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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