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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MB악법 직권 상정

 

신문.방송법.IPTV법 3개핵심법안 `직권상정' 포함
오후 3시 법안심사기간 지정.."방송법 수정안 제출" 촉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처리 등과 관련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오늘 새벽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설명해보니까 한명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현장에서 거부했다"면서 "중재안은 원래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명도 찬성할 리 없는 중재안에는 왜 합의를 했으며 본인은 거부했는데 국회의장 체면 생각해서 사인했다는 것인가? 국회의장 체면을 생각한다면 의장 중재안을 받아야지.....도대체 뭐꼬. 칭얼대는 어린 아이처럼. 

 

그러면서 미디어 법 시기만 양보하라고.....내용은 그대로인데 방송을 "너 2월에 죽일래, 4월에 죽일래, 6월에 죽일래"하라는 죽일 시기는 좀 늦춰줄 용의가 있다고? 정말 웃기는 짬봉니네.....에라이 쯧쯧쯧.

 

한나라당 안에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면 탄핵해야 된다는 거친 목소리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최종협상까지 밀리지 않고 민주당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 마지막 안간힘을 이제 쏟아야 할 때입니다.

 

 

(((급보))): 민주당 표결처리 수용....안됩니다....

 한치의 타협은 곧 낭떠러지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제 단 한가지의 선택만 남은 것 같습니다.

 

 

죽어서 사느냐? 살아서 죽느냐?  


국민과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입니다.

 

 

울지말고 이 악물고.......빡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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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충돌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도 이제 퇴로가 없는 듯합니다.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갔고 민주당 당직자들도 국회 출입통제를 뚫고 150명이 일제히 진입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수에서는 절대 부족이지만 야당의 당직자들의 병력상 본회의장 주변에서의 기 싸움은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04년 12월 당시를 회상해 봅니다.

지금 파국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미디어 법은 부족하지만 제가 대표로 발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제가 만든 법이기에 누구보다도 제가 법의 내용이나 통과 과정을 잘 압니다. 당시 4대 개혁입법 중에서 유일하게 여야간 물리적 충돌없이 통과된 법이 신문법입니다.


 

2004년 12월 31일, 신문법은 합의처리 된 법입니다.

물론 한나라당이 반대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광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표결직전 항의의 표시로 퇴장을 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 이후 문광위 전체 회의나 법사위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장 표결까지 물리적 충돌은 전혀 없었고 2004년 12월 31일 밤 12시경에 평화롭게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기를 쓰고 없애려 하는 조항

(신문-방송 겸영금지, 대기업 진출 불허, 신문사 경영자료 투명공개, 불법 무가지 근절 등)은 그 당시에 정상적인 표결을 걸쳐 통과 된 내용입니다. 당시 문광위에 있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장실 다녀온 후의 입장이랄까요? 이들의 입장이 바뀐 것이지요.


 

이들의 흉중의 핵심은 뻔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미디어 법 협상안에서 그 속을 훤히 드러냈습니다. 대기업 방송진출 지분 비율은 10%까지 낮출 수 있지만 신문사(조중동)의 지분 비율은 절대 낮출 수 없다는 그 말이 핵심이겠지요.


 

저는 그래서 이번 싸움의 본질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장악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MB지지율 상승은 요원하다. 방송을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하자.

2. 조중동에게 선거 때 또다시 협조를 얻으려면 그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자.

3. 공정한 방송으로 MB 실정을 비판하면 한나라당의 내분이 가속화 된다.

4.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면 정권의 위기뿐만 아니라 정권 재창출도 불가능하다.

5. 막대한 이권이 있는 방송산업 분야에 대선 때 도와준 사람들 일자리 챙겨주자.


 

뭐 이런 이유들이겠지요.

이들이 말하는 일자리는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전환법이나 IPTV 법 등은 이미 2008년 초에 모두 그 골격이 되는 법은 모두 통과된 상태입니다. 헌재의 판결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항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따지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아마 십중팔구는 김형오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것입니다. 직권 상정이 되어도 일괄상정과 일괄 표결이 국회법 상 불가능합니다. 30여개의 법을 하나하나 거명하고 표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못 걸려도 2-3시간은 필요합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할 경우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모두 끌어 내야하는데 이 과정도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결국 내일은 죽을힘을 다해 민노당 포함하여 야당 90여명의 의원들을 끌어내려면 1인당 3명의 경비들이 필요합니다. 약 300여명의 경위들이 필요합니다. 이 숫자는 경찰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불법입니다.


 

본회의장 출입문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합세해 끌어내면 다시 본회의장에 진입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결국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석에서 표결을 반반씩 나누어서 하고 의장석을 보호할 것입니다.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모두 끌어내고 본회의장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만 표결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외통위 문을 걸어 잠그고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채

통과시킨 전례로 보아 세계 의회사상 부끄러운 진기록을 이들은 창출해 낼 수도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끌려 나와 본회의장에 출입이 봉쇄되면 그때부터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 이후는 결국 최후의 카드(의원직 사퇴)를 써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법 불법 날치기 원천무효 범 국민 장외 투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그러면 밥은 나와 있습니다. 죽을힘을 다해 막고 저들의 폭력적 탄압으로 그것이 좌절되면 또다시 모든 것을 걸고 범국민 무효화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니 그 상황을 위해서라도 온 몸을 날려야 하겠지요.

 

오늘은 하루종일 야당 국회의원들께 보내는 한줄 응원 문자 메세지가

최대의 애국적 행동입니다. 국민들을 대신해 본회의장에서 격렬한 전투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큰 힘은 국민들의 응원입니다.

 

 

 

내일 누가 만세를 부를까요?

 







[노컷뉴스 오대일 기자]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최종담판을 앞둔 1일 오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성진 최고위원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 도면과 경위들의 위치가 그려진 메모를 보다 취재진의 카메라를 의식한 듯 손으로 가리고 있다.

 

 

이 사진을 보니 없던 힘도 나지요?

 

자~응원 문자 메세지 일발 장전!!!

 

국민과 전쟁하는 정권 오래가지 못합니다.

 

 

 

국민이 이길 때까지....빡쎄게!!!

 

 

의원은 본회의장 안에서...투쟁.

 

 

국민은 밖에서 응원과 여론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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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오대일 기자]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최종담판을 앞둔 1일 오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성진 최고위원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 도면과 경위들의 위치가 그려진 메모를 보며 웃고 있다.

 

박희태-정세균 대표회담을 앞두고

뒷구멍에서 웃는 저 음흉한 웃음의 의미는?

 

 

한나라당 믿으면 큰 코 다친다.

 

국민만 믿고...이길 때까지..결사항전!

 

전진 앞으로.....협상거부 도장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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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최승진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은 2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기습 상정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오후 전체회의 도중 "간사들간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국회법에 따라 미디어 법을 일괄상정할 수밖에 없다"며 직권 상정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의사봉을 세차례 두드린 뒤 산회를 선포했다.

 

 

 

((((어제 가사는 결국 속임수였군요...))))

 

고흥길, 언론법 직권상정 방침 사실상 철회



기사입력 2009-02-24 15:42

 

(서울=뉴시스)한나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고흥길 의원이 24일 그동안 내비쳤던 언론 관계법에 대한 상임위 직권상정 의사를 사실상 철회했다.


 

고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 시점에서 단독 상정을 하면 민주당의 반발로 국회 전체 활동이 정지될 수 있다고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 상임위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원내 사령탑으로서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결국 뇌관이 터졌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언론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언론플레이까지 하면서 연막을 피우고 백주 대낮에 기습적으로 처리할 줄은 미쳐 예상하지 못했네요....

 

민주당! 허를 찔렸습니다.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1월달 보다 더 큰 각오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절대로 미디어 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MB 폭정에 언론이라도 나서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왜 포기할 수 없을까?

이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작년 6월부터 예측했는데요...한번 리바이벌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복습삼아 한번 읽어 보시죠. 작년 6월에 쓴글입니다.

 

친박인사 복당 등 보수연합--> 국회 절대 다수 확보-->눈가림식 소폭내지 중폭 개각-->조선일보의 방송 공격-->청와대의 방송에 대한 전 방위적 압박 및 접수-->방송장악-->대 국민 전쟁 선포-->내각제 개헌 추진-->이명박 퇴임 후 정치 지분 확보.


 

<방송을 못 잡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것이 이명박대통령의 집념이라면 역으로 우리는 그러하기에 <방송을 못 지키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굳게 마음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본홍 사장의 출근저지를 하는 YTN 노동조합 선별분리 고소 고발 탄압.

 

@MBC PD 수첩 시청자 사과후 MBC 앞 뉴라이트 과격시위-->엄기영 사장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PD 수첩 제작진 징계 요구-->보도국 전원 인사조치 조용히 처리-->MBC 시사 뉴스 기획 프로그램 전면 재검토 관철-->땡박 뉴스, 땡박 2580, 땡박 뉴스 후 방영.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내세워 KBS 이사회 압박-->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건의-->이명박대통령 정연주 해임-->KBS 보도라인 인사태풍-->시사 교양 국 인사조치-->시사 교양 프로그램 전면 폐지-->땡박 뉴스-->땡박 포커스-->땡박 쌈.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누가 이기나 함 해보자는 거군요..

 

 

부패에서 무능까지!

 

오만에서 무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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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잔뜩 흐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경제를 보고 있노라면 하루살이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코스피 지수가 하루 종일 토할 정도로 어지러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부의 운명이
시장의 지수에 따라 부침을 하는 유랑극단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가가 눈곱만큼 오르면 입에 귀에 걸리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금방 경제가 아작 나는것 처럼 공적 자금을 쏟아 붓는다, 금리를 인하한다, 어쩐다, 매일매일 땜질장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으니 이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디어 한나라당 주류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감으로는 강만수 장관의 경질은 카운트다운에 들어 간것 같은데
버티고 있다면 그것 또한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명한 과녁이 가시거리에 있으니 총 쏘기는 좋으니까요. 대통령은 강만수 장관이 소망교회 소금회(소망교회 금융인회의) 출신이니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 하겠지요. 97년 IMF 때 책임지고 물러나 놀고 있던 강장관이나 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잃고 어려울 때 만난 사이라 둘 사이가 끈끈하다니 두고 볼 일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집권세력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 몸담았던 경제관료를 끌어다 쓰자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홍대표야 내심 2010년 서울 시장을 노리고 있을 테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들어 주던 그렇지 않던 나중에 TV 토론 나와서 "그 때 내가 할 말은 했다."고 말할 근거라도 만들어 놓으려니 영리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서울시장에 욕심이 있다손 치더라도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대통령의 골을 지르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당과 정부가 다른 점은 정부는 당보다는 선거에 신경을 덜 쓰지만 당은 선거에 목숨을 걸지요. 벌써 차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정하게 이력서 관리를 합니다. 홍대표야 진작부터 연말개각의 애드벌룬을 띄운 사람입니다. 다른 멍청한 사람보다 훨씬 감이 빠른 겁니다.

홍대표와 오늘 원희룡의원이 거론한 비상내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경제팀 교체입니다. 정부 운용할 능력이 없다는 자진 파산선고이지요. <자진 파산 선고 신고합니다.> 뭐 이런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상기해 보시지요. 이종걸의원의 말처럼 그것이 사기였던 아니었던 이명박정부는 "경제살리기" 구호로 집권한 세력입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부패했지만 "왠지 유능할 것 같고 왠지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막연한 느낌"으로 몰표를 준 것입니다. 



2008년 10월 28일 1000회복했다고 기뻐하고.....
 

2007년 7월 25일 2000찍고 기뻐했는데....


그런데 이제 국민들도 그것이 "속았다."표 였음을 몽땅 알아버렸습니다
.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절망은 이명박 정부에게는 곧 죽음입니다. 과거 같으면 쌀 직불금 문제가 터져도 한나라당은 으레 부패세력이니까....하고 눈감아 줬지만 이제 그것이 오히려 더 용서가 안 됩니다. 이들에게 경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아 버리는 순간 부패에 대한 공격은 더욱 매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경제위기(주가, 환율)의 바닥은 모르지만
현정권의 실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정말 이 정부의 실력이 이 정도인줄은 이 정도로 국가관과 도덕성이 바닥인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확실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겪어봐야 그 실체를 느낍니다. 홍대표의 원대로 경제팀을 교체한다는 것은 그의 말대로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을 더 이상 못 쓰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정권은 4년 남짓 남았지만 그들이 휘두를 수 있는 칼은 무뎌지고 이제 8회 말로 접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11월 12월 보수 수구 세력이 원하는 대로 신문법(신문사 경영자료 공개조항 폐지, 조중동 방송진출 허용), 사이버 모욕죄, 종부세 폐지 등을 한나라당이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정체성 상실에 내부 균열로 급격히 몸살을 앓을 것입니다. 이것을 막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지지율도 20%내외이지 경제는 엉망이지 집권세력의 부패 스캔들은 연이어 터지지 국회에서도 각종 개악 입법이 저지당하지....이런 상황이 오면 30% 지지층은 사분 오열되게 되어 있고 그 지지층은 부동층이나 자유 선진당으로 옮겨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오면 친이 대 친박의 싸움이 노골화하고 한나라당은 분당의 위험수위를 넘나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국이 8회 말 이라는 겁니다. 11월 12월 정기국회가 8회말 혈투를 벌이는 라운드입니다. 예쁘지 않아도 야당에 힘을 싫어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6월 중순 비장한 심정으로 향후 정국을 아래처럼 예측해서 아고라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시도한 만큼 외형상 그들의 의도대로 성공했습니다. 특히 언론 분야와 사정분야(검찰 경찰)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였고 정권의 입맛대로 알아서 기었습니다.


친박인사 복당 등 보수연합--> 국회 절대 다수 확보-->눈가림식 소폭내지 중폭 개각-->조선일보의 방송 공격-->청와대의 방송에 대한 전 방위적 압박 및 접수-->방송장악-->대 국민 전쟁 선포-->내각제 개헌 추진-->이명박 퇴임 후 정치 지분 확보.

@구본홍 사장의 출근저지를 하는 YTN 노동조합 선별분리 고소 고발 탄압.


@MBC PD 수첩 시청자 사과후 MBC 앞 뉴라이트 과격시위-->엄기영 사장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PD 수첩 제작진 징계 요구-->보도국 전원 인사조치 조용히 처리-->MBC 시사 뉴스 기획 프로그램 전면 재검토 관철-->땡박 뉴스, 땡박 2580, 땡박 뉴스 후 방영.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내세워 KBS 이사회 압박-->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건의-->이명박대통령 정연주 해임-->KBS 보도라인 인사태풍-->시사 교양 국 인사조치-->시사 교양 프로그램 전면 폐지-->땡박 뉴스-->땡박 포커스-->땡박 쌈.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쇠고기 촛불시위는 불순 세력 운운하며 잡아들이고 어르고 뺨치고 언론은 내부 분열을 획책하며 상대방 탓으로 돌릴 수 있었는데 경제는 그런 핑계를 둘러대기가 어렵습니다. 고작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박약한 논리를 내세워보지만 안방 깊숙이 상처를 받은 국민들은 이것이 다 멍멍이 소리로 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언론장악과 정치탄압이 경제문제로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언론장악의 목표는 꼼수로 지지율 제고였는데 그것이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용빼는 재주 없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요행의 정부입니다. 집권 이후 큰 선거가 없으니 있는 대로 힘자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정보기관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군기무사) 길길이 날뛰며 목에 힘주고 다니려고 했고 또 그런 흔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 칼을 쓰기는 쓰겠지만 경제가 이 모양인 마당에 그것은 녹슨 칼입니다.


8회 말 정국만 잘 넘기면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없습니다.


럿 사람 집에 가서 애 보아야 합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도권 정치의 핵심은 11월 12월 정기국회입니다. 국정감사는 쌀 직불금 문제 하나 터지니까 모든 이슈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슈가 되는 안 되든 지금부터 있게 될 법안 심사와 통과 정국은 그야말로 사활을 건 전투입니다.

개별 법안의 통과 여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선제압을 하느냐 당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표차이로 이긴 이명박 정부가 낸 성과가 없습니다. 쇠고기 촛불정국으로 대통령 얼굴까지 촛불에 타버리지 않았습니까? 경부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등 그들이 내걸었던 각종 핵심 사업이 이미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외국에 나가는 족족 망신만 당하고 왔습니다.

요즘 이명박 정부의 기조는 대단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당황망조입니다. 힘들어 하고 겁먹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있게 될 선거결과도 겉으로야 내색을 안 하겠지만 내상은 깊게 입을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제 한나라당도 각자 살기 궁리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진영입니다. 첫 번째가 자신감 회복입니다.(야당이 조금만 잘해주면 좋을 텐데...쩝. 민주당 입으로 말하지 말고 몸뚱이를 날려서 막아야 합니다. )

당황한 저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겁먹지 말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저들은 2010 지자제 선거가 무척 두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앞의 시나리오에 의해 장악된 저들이 계획도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습니다. 이미 YTN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YTN의 승리(이미 승리했다고 저는 봅니다.)의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두려움 없는 단결과 전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11월 12월 전투에 열심히 뛰는 선수 응원하기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면 각종 악법 저지 청원운동, 개별 사안에 대한 집중집회 등 꽹과리를 항상 쳐서 심리전을 펼쳐야 합니다. 

금융위기가 닥치면 강남 현금 장사들은 오히려 급매물 매수의 절호의 찬스를 맞습니다. IMF 때도 현금 부자들은 돈 놓고 엄청 많은 돈을 먹었지요. 이들은 그 시기가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등골이 더 휘는 것은 99% 국민들입니다. 꽹과리를 쳐야 합니다. 

1%밖에 안 되는 집에 애보러 갈 사람들을 위한 장송곡입니다.
등골이 훼훼 틀어진 99% 국민을 위한 팡파레입니다. 


고지가 드디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꽹과리를 듭시다. 아군은 기가 살고 적군은 겁을 먹고 뒷걸음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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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잔뜩 흐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경제를 보고 있노라면 하루살이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코스피 지수가 하루 종일 토할 정도로 어지러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부의 운명이 시장의 지수에 따라 부침을 하는 유랑극단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가가 눈곱만큼 오르면 입에 귀에 걸리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금방 경제가 아작 나는것 처럼 공적 자금을 쏟아 붓는다, 금리를 인하한다, 어쩐다, 매일매일 땜질장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으니 이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디어 한나라당 주류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감으로는 강만수 장관의 경질은 카운트다운에 들어 간것 같은데 버티고 있다면 그것 또한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명한 과녁이 가시거리에 있으니 총 쏘기는 좋으니까요.

대통령은 강만수 장관이 소망교회 소금회(소망교회 금융인회의) 출신이니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 하겠지요. 97년 IMF 때 책임지고 물러나 놀고 있던 강장관이나 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잃고 어려울 때 만난 사이라 둘 사이가 끈끈하다니 두고 볼 일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집권세력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 몸담았던 경제관료를 끌어다 쓰자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홍대표야 내심 2010년 서울 시장을 노리고 있을 테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들어 주던 그렇지 않던 나중에 TV 토론 나와서 "그 때 내가 할 말은 했다."고 말할 근거라도 만들어 놓으려니 영리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서울시장에 욕심이 있다손 치더라도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골을 지르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당과 정부가 다른 점은 정부는 당보다는 선거에 신경을 덜 쓰지만 당은 선거에 목숨을 걸지요. 벌써 차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정하게 이력서 관리를 합니다. 홍대표야 진작부터 연말개각의 애드벌룬을 띄운 사람입니다. 다른 멍청한 사람보다 훨씬 감이 빠른 겁니다.

홍대표와 오늘 원희룡의원이 거론한 비상내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경제팀 교체입니다. 정부 운용할 능력이 없다는 자진 파산선고이지요. <자진 파산 선고 신고합니다.> 뭐 이런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상기해 보시지요. 이종걸의원의 말처럼 그것이 사기였던 아니었던 이명박정부는 "경제살리기" 구호로 집권한 세력입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부패했지만 "왠지 유능할 것 같고 왠지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막연한 느낌"으로 몰표를 준 것입니다.

2008년 10월 28일 1000회복했다고 기뻐하고.....






2007년 7월 25일 2000찍고 기뻐했는데....





그런데 이제 국민들도 그것이 "속았다."표 였음을 몽땅 알아버렸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절망은 이명박 정부에게는 곧 죽음입니다. 과거 같으면 쌀 직불금 문제가 터져도 한나라당은 으레 부패세력이니까....하고 눈감아 줬지만 이제 그것이 오히려 더 용서가 안 됩니다. 이들에게 경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아 버리는 순간 부패에 대한 공격은 더욱 매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경제위기(주가, 환율)의 바닥은 모르지만 현정권의 실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정말 이 정부의 실력이 이 정도인줄은 이 정도로 국가관과 도덕성이 바닥인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확실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겪어봐야 그 실체를 느낍니다. 홍대표의 원대로 경제팀을 교체한다는 것은 그의 말대로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을 더 이상 못 쓰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정권은 4년 남짓 남았지만 그들이 휘두를 수 있는 칼은 무뎌지고 이제 8회 말로 접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11월 12월 보수 수구 세력이 원하는 대로 신문법(신문사 경영자료 공개조항 폐지, 조중동 방송진출 허용), 사이버 모욕죄, 종부세 폐지 등을 한나라당이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정체성 상실에 내부 균열로 급격히 몸살을 앓을 것입니다. 이것을 막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지지율도 20%내외이지 경제는 엉망이지 집권세력의 부패 스캔들은 연이어 터지지 국회에서도 각종 개악 입법이 저지당하지....이런 상황이 오면 30% 지지층은 사분 오열되게 되어 있고 그 지지층은 부동층이나 자유 선진당으로 옮겨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오면 친이 대 친박의 싸움이 노골화하고 한나라당은 분당의 위험수위를 넘나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국이 8회 말 이라는 겁니다. 11월 12월 정기국회가 8회말 혈투를 벌이는 라운드입니다. 예쁘지 않아도 야당에 힘을 싫어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6월 중순 비장한 심정으로 향후 정국을 아래처럼 예측해서 아고라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시도한 만큼 외형상 그들의 의도대로 성공했습니다. 특히 언론 분야와 사정분야(검찰 경찰)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였고 정권의 입맛대로 알아서 기었습니다.

친박인사 복당 등 보수연합--> 국회 절대 다수 확보-->눈가림식 소폭내지 중폭 개각-->조선일보의 방송 공격-->청와대의 방송에 대한 전 방위적 압박 및 접수-->방송장악-->대 국민 전쟁 선포-->내각제 개헌 추진-->이명박 퇴임 후 정치 지분 확보.


 

@구본홍 사장의 출근저지를 하는 YTN 노동조합 선별분리 고소 고발 탄압.

@MBC PD 수첩 시청자 사과후 MBC 앞 뉴라이트 과격시위-->엄기영 사장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PD 수첩 제작진 징계 요구-->보도국 전원 인사조치 조용히 처리-->MBC 시사 뉴스 기획 프로그램 전면 재검토 관철-->땡박 뉴스, 땡박 2580, 땡박 뉴스 후 방영.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내세워 KBS 이사회 압박-->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건의-->이명박대통령 정연주 해임-->KBS 보도라인 인사태풍-->시사 교양 국 인사조치-->시사 교양 프로그램 전면 폐지-->땡박 뉴스-->땡박 포커스-->땡박 쌈.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쇠고기 촛불시위는 불순 세력 운운하며 잡아들이고 어르고 뺨치고 언론은 내부 분열을 획책하며 상대방 탓으로 돌릴 수 있었는데 경제는 그런 핑계를 둘러대기가 어렵습니다. 고작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박약한 논리를 내세워보지만 안방 깊숙이 상처를 받은 국민들은 이것이 다 멍멍이 소리로 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언론장악과 정치탄압이 경제문제로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언론장악의 목표는 꼼수로 지지율 제고였는데 그것이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용빼는 재주 없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요행의 정부입니다. 집권 이후 큰 선거가 없으니 있는 대로 힘자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정보기관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군기무사) 길길이 날뛰며 목에 힘주고 다니려고 했고 또 그런 흔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 칼을 쓰기는 쓰겠지만 경제가 이 모양인 마당에 그것은 녹슨 칼입니다.

8회 말 정국만 잘 넘기면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없습니다.

여럿 사람 집에 가서 애 보아야 합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도권 정치의 핵심은 11월 12월 정기국회입니다. 국정감사는 쌀 직불금 문제 하나 터지니까 모든 이슈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슈가 되는 안 되든 지금부터 있게 될 법안 심사와 통과 정국은 그야말로 사활을 건 전투입니다.

개별 법안의 통과 여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선제압을 하느냐 당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표차이로 이긴 이명박 정부가 낸 성과가 없습니다. 쇠고기 촛불정국으로 대통령 얼굴까지 촛불에 타버리지 않았습니까? 경부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등 그들이 내걸었던 각종 핵심 사업이 이미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외국에 나가는 족족 망신만 당하고 왔습니다.

요즘 이명박 정부의 기조는 대단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당황망조입니다. 힘들어 하고 겁먹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있게 될 선거결과도 겉으로야 내색을 안 하겠지만 내상은 깊게 입을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제 한나라당도 각자 살기 궁리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진영입니다. 첫 번째가 자신감 회복입니다.(야당이 조금만 잘해주면 좋을 텐데...쩝. 민주당 입으로 말하지 말고 몸뚱이를 날려서 막아야 합니다. )

당황한 저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겁먹지 말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저들은 2010 지자제 선거가 무척 두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앞의 시나리오에 의해 장악된 저들이 계획도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습니다. 이미 YTN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YTN의 승리(이미 승리했다고 저는 봅니다.)의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두려움 없는 단결과 전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11월 12월 전투에 열심히 뛰는 선수 응원하기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면 각종 악법 저지 청원운동, 개별 사안에 대한 집중집회 등 꽹과리를 항상 쳐서 심리전을 펼쳐야 합니다.

금융위기가 닥치면 강남 현금 장사들은 오히려 급매물 매수의 절호의 찬스를 맞습니다. IMF 때도 현금 부자들은 돈 놓고 엄청 많은 돈을 먹었지요. 이들은 그 시기가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등골이 더 휘는 것은 99% 국민들입니다. 꽹과리를 쳐야 합니다.

1%밖에 안 되는 집에 애보러 갈 사람들을 위한 장송곡입니다.
등골이 훼훼 틀어진 99% 국민을 위한 팡파레입니다.


고지가 드디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꽹과리를 듭시다. 아군은 기가 살고 적군은 겁을 먹고 뒷걸음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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